자는 초기에 0.3% 증가하고 그 이후로 조금씩 증가하여 2030년에 는 기준균형 대비 0.34%까지 증가한다. 정부지출은 2006년에 비해 약 2.3%가 증가하는 수준에 머물게 된다.
<그림 Ⅶ-3> 기준균형 대비 GDP 변화 (%)
-0.04 -0.02 0 0.02 0.04 0.06 0.08 0.1 0.12 0.14 0.16 0.18 0.2 0.22
06 0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그림 Ⅶ-4> 기준균형 대비 소비지출 변화 (%)
-0.8 -0.7 -0.6 -0.5 -0.4 -0.3 -0.2 -0.1 0 0.1 0.2
06 0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그림 Ⅶ-5> 기준균형 대비 투자변화 (%)
-0.1 -0.05 0 0.05 0.1 0.15 0.2 0.25 0.3 0.35 0.4 0.45
06 0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그림 Ⅶ-6> 기준균형 대비 조세수입 및 정부지출 변화 (%)
-1 -0.5 0 0.5 1 1.5 2 2.5 3 3.5
06 0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결과적으로 금융서비스 가격의 상승은 가계소비의 감소를 초래 하나 기업투자와 정부지출의 증가로 인해 GDP에 대해서는 규모 는 작지만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게 된다.
나 . 생산요소부문의 변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생산부문의 투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균형자본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2030년 0.3%까지 증가한다. 한편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으로 가계의 실질임금이 하락하기 때문에 가계의 노동공급곡선이 하향 이동하여 균형노동량에 대한 효과 는 초기에 0.11%의 상승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금융산업의 비노 동요소 투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으로 노동의 상대가격이 상 승하므로 대체효과에 의해 그 증가분은 2022년 이후 0.05%에 그 치게 된다.
<그림 Ⅶ-7> 기준균형 대비 자본량 변화 (%)
-0.1 -0.05 0 0.05 0.1 0.15 0.2 0.25 0.3 0.35 0.4
06 0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그림 Ⅶ-8> 기준균형 대비 노동량 변화 (%)
-0.04 -0.02 0 0.02 0.04 0.06 0.08 0.1 0.12 0.14 0.16
06 0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다 . 가격변화
금융서비스의 가격상승으로 인해 소비자물가지수는 초기에는 0.6% 정도 상승하나 생산부문의 생산량 증가로 인해 점차 하락하 여 0.4%에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물가지수의 변 화는 실질임금을 반대방향으로 변하게 하므로 실질임금은 초기에 기준균형 대비 약 0.6% 정도 하락하였다가 하락률은 -0.4%에 수 렴하게 된다. 미래물가의 변화는 완전예측(Perfect Foresight) 가정에 의해 현재 금리의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2007년의 소비자물가 지수의 상승은 순간적으로 2006년 약 11% 정도의 금리변화를 발 생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Ⅶ-9> 기준균형 대비 소비자물가지수(CPI) 변화 (%)
-0.2 -0.1 0 0.1 0.2 0.3 0.4 0.5 0.6 0.7 0.8
06 0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한편 금융부문의 부가가치세가 비금융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없 는 반면 금융부문의 요소투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 생하므로 생산자물가지수는 하락하게 된다. 또한 소비자물가의 상승으로 인한 가계의 노동공급도 생산자물가지수의 하락에 기여 하게 된다. 생산자물가지수는 초기에는 0.14% 하락하고 완만한 하락추세가 계속되어 2030년에는 0.34% 정도 하락하게 된다.
또한 GDP의 점진적인 상승에 의한 순 수입재에 대한 수요증가 로 원화의 가치는 점차 하락하여 2030년까지 기준균형대비 0.27%
정도 하락하게 된다.
<그림 Ⅶ-10> 기준균형 대비 생산자물가지수(PPI) 변화 (%)
-0.6 -0.5 -0.4 -0.3 -0.2 -0.1 0 0.1 0.2
06 0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그림 Ⅶ-11> 기준균형 대비 금리변화 (%)
-15 -13 -11 -9 -7 -5 -3 -1 1 3 5
06 0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그림 Ⅶ-12> 기준균형 대비 실질임금 변화 (%)
-0.8 -0.7 -0.6 -0.5 -0.4 -0.3 -0.2 -0.1 0 0.1 0.2
06 0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그림 Ⅶ-13> 기준균형 대비 환율변화 (%)
-0.4 -0.36 -0.32 -0.28 -0.24 -0.2 -0.16 -0.12 -0.08 -0.04 0 0.04 0.08
06 0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라 . 산업별 생산량 변화
금융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비금융산업의 요소가격에 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 부문에서 요소비용의 증가는 발생 하지 않는다. 한편 금융서비스의 최종소비자인 가계부문은 부가 가치세 부과로 인한 가격상승을 부담해야 하므로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금융산업의 생산은 초기에 0.28% 정도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GDP의 증가로 그 감소분은 -0.16% 정도로 수렴하게 된다.
한편 금융서비스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대체효과가 비금융산업 에 나타난다. 또한 금융산업의 중가투입물 구매에 대한 부가가치 세 환급이 발생하기 때문에 금융산업의 비금융산업에 대한 중간 재 및 자본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비금융산업 의 생산은 초기에 약 0.16% 증가하고 추후 재정지출의 증대에 따 른 총수요의 증가로 인해 2030년 0.27%까지 상승하게 된다. 결과 적으로 중간재생산까지 포함한 총생산량은 초기에 0.14% 증가하 고 그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30년까지 약 0.25% 증가한다.
<그림 Ⅶ-14> 기준균형 대비 생산량 변화 (%)
-0.1 -0.05 0 0.05 0.1 0.15 0.2 0.25 0.3 0.35 0.4
06 0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그림 Ⅶ-15> 기준균형 대비 금융산업 생산량 변화 (%)
-0.45 -0.4 -0.35 -0.3 -0.25 -0.2 -0.15 -0.1 -0.05 0 0.05 0.1
06 0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그림 Ⅶ-16> 기준균형 대비 비금융산업 생산량 변화 (%)
-0.1 -0.05 0 0.05 0.1 0.15 0.2 0.25 0.3 0.35 0.4
06 0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