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 결과

가. 설문 응답자 특성

우선 공공기관 공공성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에 응한 응답자들의 기본적 특성을 알아 보기 위하여 입사 연차, 직책, 직무유형을 조사하였다. 우선 응답자들의 입사 연차 평균 은 9.7년으로 나타나서 전체적으로 소속 공공기관에서 충분한 업무 경험을 갖고 있는 인력들이 본 설문조사에 응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응답자들의 직책은 다음 <표 5>와 같 이 차장과 과장이 전체 응답자의 대략 60%로 다수를 차지해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를

책임지고 있는 중간 계층의 실무자들이 주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 의 직무유형은 <표 6>과 같이 사무직이 압도적으로 많은 86.6%를 차지하였으며 그 밖 에 기술직이나 연구직은 13% 정도에 그쳐서 공공기관들은 경영평가를 준비하기 위한 행정적 전문성을 지닌 사무직 인력들을 양성하고 있었다.

<표 5> 응답자 직책

직 책 조사자(명) 퍼센트(%)

부장 이상 3 3.13

차장 28 29.17

과장 29 30.21

대리 이하 36 37.50

<표 6> 응답자 직무유형

직 무 조사자(명) 퍼센트(%)

사무직 84 86.60

기술직 9 9.28

연구직 3 3.09

기타 1 1.03

또한 응답자들이 소속된 기관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부서의 기관평가 담당인력 규모, 경영평가 전담부서 운영 여부, 기관평가 업무 이외 수행하는 부서업무 내용, 소속 공공기관 유형 등을 살펴보았다. 먼저 부서의 기관평가 담당인력 규모는 평균 4.3명으로 나타났으며 기관 내 경영평가 전담부서를 운영하는 기관은 전체의 75%에 이르렀다. 따 라서 대다수 공공기관들이 경영평가를 대비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갖고 있었다. 한편 전 담조직을 갖지 못한 경우, 기관평가 업무 이외로 수행하는 부서업무의 내용은 조직평가 가 27.4%를 차지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어서 중장기전략이 23.3%로 그 뒤 를 이었다. 마지막으로 소속 공공기관 유형을 살펴보면 <표 7>과 같이 강소형 준정부기 관에서 일하고 있는 응답자들이 26.8%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특정 분야의 사업에 대한 진흥을 주요 업무로 하는 기관, 중소형 SOC 기관, 자회사 등을 포함하는 공기업Ⅱ 유형 에서 근무하는 응답자들이 24.7%, 그 밖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계획과 건설, 관리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대규모 기관을 포함하는 공기업Ⅰ 유형에서 일하는 응답자들이

19.6%,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 18.6%로 그 뒤를 이었고 그 밖의 기금관리형이나 위탁 집행형 준정부기관 종사자들은 10% 남짓에 불과했다.

<표 7> 기관유형

유 형 조사자(명) 퍼센트(%)

공기업 공기업Ⅰ 19 19.59

공기업Ⅱ 24 24.74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3 3.09

위탁집행형

(검사･검증, 문화･국민생활기관) 18 18.56

위탁집행형

(산업진흥기관) 7 7.22

강소형 26 26.80

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인식도

본 설문조사에서는 공공기관 공공성 인식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지표에 대한 적절성 을 살펴보기 전에 현재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기관의 관련 실무자들의 종합적 인 식을 확인해보았다. 모든 질문에 대한 5점 리커트 척도는 “1 = 전혀 그렇지 않다, 2 = 대 체로 그렇지 않다, 3 = 보통이다, 4 = 대체로 그렇다, 5 =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었다. 우 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은 다음 <표 8>과 같다. 우선 공공기관 경영 평가가 기관 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평균값이 3.39로 나와서 기관 운영에서 있어서 경영평가의 필요성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공공 기관의 유형을 구분하여 수행하는 평가 방식이 공공성 제고에 적절한가에 대한 질문에 는 평균 3.21의 값을 보여 주어서 비교적 유형 구분에 기초한 현행 평가 방식이 공공기 관 공공성 제고에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현행 경영평가의 결과를 공공기 관이 충분히 수용해서 기관의 사업과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 은 평균 2.92에 머물러서 상대적으로 다소 부정적 견해를 표명하였다.

<표 8>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종합적 인식

문 항 평 균 표준편차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기관 운영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쳤다고 생

각하시나요? 3.39 1.00

현행 공공기관의 유형을 구분하여 평가하는 경영평가의 방식이 공

공기관 공공성을 제고하는 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3.21 1.03 현행 경영평가의 결과를 기관이 충분히 수용해서 사업과 운영에 반

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2.92 0.92

이어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세 가지 핵심적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책임경영 구축, 경 영성과 제고, 공공성 강화에 대한 기관의 경영평가 담당자들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현재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세 가지 경영평가의 가치들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 문에 아래 <표 9>와 같이 세 가지 핵심적 가치 중에서 책임경영 구축이 상대적으로 가 장 잘 반영되고 있다고 보았고 이어서 경영성과 제고도 비교적 경영평가에서 잘 반영되 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하지만 상기 두 핵심적 가치들에 비해서 공공성 강화는 상대적으 로 덜 반영되고 있다는 견해를 보여주었다.

<표 9>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중심 가치에 대한 인식

문 항 평 균 표준편차

책임경영 구축 3.35 0.91

경영성과 제고 3.28 1.00

공공성 강화 3.01 0.97

본 설문조사에서는 현재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6가지 주요 평가 기준 에 대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담당자들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다음 <표 10>과 같이 이들 주요 평가 기준을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잘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경영 전략 및 사회공헌 기준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평균 3.58) 이어서 주요사업의 계획･활동･성과 기준(평균 3.47)과 조직, 인적자원 및 성과관리 기준(평균 3.26)이 그 뒤를 따랐다. 이에 반해서 업무효율이나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기준에 대해서는 공공기 관 경영평가의 반영 정도를 상대적으로 저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세부 평가 기준에 대한 인식

문 항 평 균 표준편차

경영전략 및 사회공헌 3.58 0.85

업무효율 2.99 0.93

조직, 인적자원 및 성과관리 3.26 0.89

재무예산관리 및 성과 3.04 0.93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2.99 0.96

주요사업 계획･활동･성과 3.47 0.87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현행 경영평가의 평가 항목에서 공공성 관련 평가의 비중을 어떻게 변화시킬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아래 <표 11>과 같이 보다 효과적인 공공성 관련 평가 지표의 개발이 필요하고 공공성 관련 평가 지표가 차지하는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41%에 이르렀다. 이에 반해서 현 재 경영평가에서의 공공성 관련 평가 비중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21%로 그 절반에 그쳤다. 이러한 결과는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담당자들이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효과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기관평가의 중요한 요소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현재의 경영 평가 시스템이 갖는 한계를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1> 공공성 관련 평가의 비중에 대한 인식

문 항 조사자 (명) 퍼센트(%)

현재 공공성 관련 평가 비중의 축소 필요 20 20.83

현재 공공성 관련 평가 체제의 유지 37 38.54

공공성 관련 평가 지표의 개발과 비중 확대 필요 39 40.63

다. 공공성 하위 개념별 평가 지표에 대한 인식도

공공기관의 공공성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그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다수 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담당자들의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그간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어떻 게 개념적으로 구체화시켜서 실제 평가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는 진행 되지 못했다. 본 연구가 지향하는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바로 공공성의 맥락에서 공공기 관의 활동과 운영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공공성 하위 개념들을 구체화시키고 이를 실제 평가 지표로 발전시키기 위한 토대를 제공하는 데 있을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다양

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공공성 하위 개념을 크게 4가 지로 나누었는데 이들 4가지 하위 개념을 다시 세분화시킨 측정 지표들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설문조사에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담당하는 실무자들 의 해당 측정 지표가 공공성을 측정하는 요소로 얼마나 적절한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 였다. 각 하위 개념의 영역별 세부 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에 앞서서 <표 12>는 4가 지 하위 개념별로 하위 평가 지표들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인식정도를 산술 평균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4가지 하위 영역의 지표들 평균값이 보통 수준을 훨씬 상회해서 공공성의 평가 지표로서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특히 연구가 제시한 평가 지표 들 중에서 형평성 영역의 평가 지표들에 대한 평균값이 3.90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투명성 평가 지표가 3.88로 바짝 그 뒤를 따랐다. 이에 비해서 정부성 평가 지표와 외부 적 연관성 평가 지표들에 대한 평균값은 각각 3.77과 3.71로 나타나서 다른 두 영역에서 비해서 공공성 측정의 요소로서 상대적으로 다소 낮은 평가를 받았다.

<표 12> 공공성 하위 개념별 평가 적절성

하위 개념 평 균 표준편차

정부성 평가 지표 3.77 0.61

형평성 평가 지표 3.90 0.59

외부적 연관성 평가 지표 3.71 0.63

투명성 평가 지표 3.88 0.65

1) 정부성 평가 지표에 대한 인식

공공기관 공공성의 첫 번째 하위 개념인 정부성 평가 지표들에 대한 공공기관 경영평

공공기관 공공성의 첫 번째 하위 개념인 정부성 평가 지표들에 대한 공공기관 경영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