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사회는 최고관리자의 독단과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내부지배구조로서 매 우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이사회의 구성을 위한 종합적이고 일관된 기준과 체계가 부족한 실정이며, 이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점 등이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공공기관 이사회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공공기관 이 사회의 전문성과 활동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공공기관 이사회의 구성 및 활동이 경영성 과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실증적 자료를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로 이사회의 규모, 사외이사 비율, 이사회의 활동성, 이사회의 전문성을 삼았으며, 종속변수는 경영성과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경영성과는 기획재정부 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 평가 점수와 공공기관장 평가 점수를 그대로 적용하였으 며, 기관장의 성과급 비율, 정부지원 비율, 부채 비율, 직원 수, 공공기관 유형 등을 통제 변수로 설정하였다.
연구의 분석기간은 2010년부터 2012년가지 3년으로 하였으며, 63개 공공기관을 대상 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에 나타난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나라 공공기관의 이사회 규모는 평균 11.27명인 가운데 시장형 공기업의 이사회 규모가 가장 크고, 준시장형 공기업과 기타공공기관의 이사회 규모가 다소 작았다. 둘째, 공공 기관 이사회의 출석률을 조사한 결과, 평균 90.3%로서 참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유형에 따른 참석률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셋째, 공공기관에서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처리한 전체 안건 수가 8,447건인 가운데 의결안건은
65.4%, 보고안건은 34.6%를 차지하였다. 그러므로 공공기관 이사회의 활동 범위가 그렇 게 넓지 못하며, 심도 깊은 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보류･수정･부결 처리된 안건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조직 및 인사 관련 안건이 46.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업 관련 안건이 43.5%, 예산 관련 안건이 10.1%인 것으로 나 타났다. 다섯째, 이사회에서 다루어진 의결안건 중 원안이 통과된 비율은 공공기관의 유 형과 관련 없이 대략 89% 정도 였다. 이렇게 높은 원안 통과 비율은 이사회가 집행부의 견제 기능 수행에 있어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여섯째, 공공기관 사외이사의 주요 경력을 조사한 결과, 관료가 29.4%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교수 및 연구원이 23.2%, 기업인 및 금융인이 18.1%로 나타났다. 정치인 출신은 12.9%
였고,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인과 사회단체 출신은 10.8%였으며, 언론인 등 기타에 해당하는 사외이사는 5.6%였다. 그러므로 관료 출신과 교수 출신 사외이사의 비율이 높 고, 정치인 출신 역시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일곱째, 사외이사의 구성에서 관료출신 은 준정부기관에서, 정치인 출신은 시장형 공기업에서, 기업인 출신은 공기업에서, 교수 및 연구원 출신은 기타공공기관에서, 전문인 및 사회단체 출신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 관에서, 언론인, 군인, 문화예술인은 준시장형 공기업에서 타 유형에 비해 다소 높은 비 율을 차지하였다. 그러므로 공공기관의 유형에 따라 사외이사의 구성에서 뚜렷한 차이 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여덟째, 본 연구의 독립변수 중 ‘전문가 및 사회단 체 비율’ 만이 기관평가의 경영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사회의 구성과 이사회 활동이 경영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지 못함을 의미한다. 아홉째, 독립변수 중 ‘의결안건 중 원안통과 비율’ 만이 기관장 평가 점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공기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 기능을 강화할수록 경영성과가 높아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결과에서 나타난 바 와 같이 우리나라 공공기관 이사회의 구성과 역할수행은 경영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공공기관 이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변화를 위 한 정책적 처방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한편, 공공기관 이사회의 운영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사회의 독립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사회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의사결정에 있어 경영진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으려는 비상임이사의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둘째, 이사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상임이사들이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를 빠른 시간 내에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비상임이사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보좌기능을 더욱 강화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견제 및 감시 기능 과 더불어 해당하는 기관의 경영전략에 대한 조언기능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 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이사회에 산하위원회 제도를 만듦으로서 기능의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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