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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 및 설문조사를 통한 농산물 표준화 문제점

3.1. 농산물 물류 표준화 문제

3.1.1. 산지출하조직의 조직화․규모화 미흡으로 물류효율성 저하

앞서 살펴본 농산물의 대부분은 출하단계에서 산지의 영세성으로 인한 조직화·

규모화 미흡으로 통일된 포장규격과 등급규격화, 팰릿 출하가 이루어지지 않아 물류비용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

일부 농산물에 한하여 생산자조직이 APC 및 공동선별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농산물은 여전히 개별출하 형태로 인해 물류비가 높은 상황이다.

물류 기능의 시스템적 연계성이 미흡하여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지역적 연계와 운송부터 보관, 하역, 포장, 유통가공, 물류 관리, 정보화까지 다양한 기능이 유기 적인 시스템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나 개별적으로 물류 기능이 수행되어 물류 효율 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도매시장 경매사와 중도매인 조사결과에 의하면, 파프리카의 경우 윙바디 및 박스 화물차량 이용률이 57%로 일반화물차량 이용률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 데, 이는 파프리카의 출하조직화와 공동선별, 공동출하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 출 하규모 단위가 크기 때문이다.

산지 및 도매시장의 팰릿 및 하역기계화율 미흡(2017년 20.5%)으로 인한 물류 비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품목 및 포장규격으로 인한 팰릿 적재가 불가한 경우도 나타났다.

가락동 도매시장 3개 도매법인의 주요 품목별 팰릿 출하율 분석 결과, 방울토마 토가 26.7%로 가장 높았으며, 딸기 17.1%, 파프리카 15.6%, 감귤 4.2%, 배추는 2.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산지출하조직의 공동선별을 거치지 않 은 물량의 경우, 상품 등급규격과 크기규격이 출하자별로 각각 다르기 때문에 산

지에서 팰릿 출하가 이루어져도 도매시장 거래 시 재분류로 인해 물류비용이 증대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1.2. 가락동 도매시장으로의 물량 집중현상 심화

전국 산지에서 출하되는 농산물이 가락동 도매시장으로 물량이 집중되는 현상 으로 인해 가락동 도매시장 출하 후 다시 지방도매시장으로 재분산 및 전송되는 물량이 많아 분산과정에서의 추가적인 물류비용 발생하게 된다. 특히, 딸기의 경 우 생산량 가운데 전체 도매시장 연간 반입량이 67.5%이며, 그중의 67.7%가 가락 동 도매시장으로 출하되는 물량 집중화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지에서 팰릿 출하비율은 도매시장에 따라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전국에서 가장 크고 대형 차량 출하가 많은 가락동 도매시장은 그나마 팰릿 출하 비율이 높은 데 반해 지방도매시장으로 갈수록 품목별 산지출하물량이 적고 가락 시장 등 대형 도매시장으로부터 짝짐 형태의 전송물량이 많아 대형차량에 의한 팰 릿 출하가 극히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는 가락동 시장으로의 집중화로 인해 물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3.1.3. 농산물 물류 인프라 구축 미흡

농산물의 표준규격 출하비율이 과거보다 높아짐에 따라 팰릿을 이용한 하역기 계화율도 증가추세에 있지만,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도매시장 출하단계의 하역기 계화는 아직도 많이 미흡한 상황이다.

농산물의 특성상 산지-운송-소비지 등 물류 전반의 저온 유통체계의 구축이 필 요하지만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해 수송비와 감모비 등 농산물 물류의 직접적인 비 용 증가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대부분 일반 화물차량을 이용함에 따라 팰릿 적재도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물류과정 및 저장기간 동안 물량과 품질의 체 계적인 정보수집이 필요하지만, 농산물 물류 정보화 시스템 구축 미비로 물류비 용 감소에는 한계가 있다.

3.1.4. 물류표준과 불일치한 포장규격(포장용기·포장재·포장 형태)

농산물은 다양한 포장 형태(박스포장, 용기담기, 망포장, 묶음(다발)포장, 산물 형태 등)로 인해 적재․수송·하역상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측면이 강하다. 특히 배추 의 경우, 박스포장과 달리 84%에 달하는 물량이 그물망 포장상태로 일반차량에 적 재 출하하는데, 그물망 포장 배추는 팰릿 적재가 용이하지 않으며 팰릿 적재 시 트 럭 적재 수량이 많이 줄어 운임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배추의 팰릿 출하율이 낮은 주된 원인이 된다. 산지에서 팰릿 출하율이 낮은 이유는 일반화물 운송 시 대부분 일반화물 트럭적재함과 팰릿의 규격이 일치하지 않아 팰릿 적재가 어렵다.

3.1.5. 물류활동 수행 주체의 특성에 따른 비효율성 존재

농산물 물류 주체는 대부분 영세·개별적 주체로 자가용 소형 트럭, 중소형 생산 자조직 차량과 지입차량 등이 대부분을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팰릿 표준에 맞는 적재함 표준화나 수송 차량 형태나 종류(품목 특성에 따른 벌크, 냉장, 냉동차량 등)의 물류 표준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3.1.6. 물류의 계절성에 따른 전문 물류기업의 농산물 물류산업 진입의 어려움 존재

농산물 물류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출하자의 물류 규모, 물류 수급 및 물류 비용, 물류 주체의 사업물량 등에서 상대적으로 뚜렷한 계절성이라고 할 수 있다.

농산물의 경우, 물류 수요가 계절적으로 집중되는 데 비하여 물류공급업체의 경우 안정적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는 연중 안정적 설비(시설, 차량, 기지, 장비 등) 활용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의 심한 계절성으로 인한 대규모 기업물류가 이루 어지지 못하고 대규모 물류 기업의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 결과, ‘농산물의 개별·영세·분산물류 중심 → 물류공동화·규모화의 어려움 → 농산물 전문 물류업 체 진입·발전의 어려움 → 물류수익성 불안정 등의 악순환’이 지속하고 있다.

3.1.7. 상대적으로 높은 물류 위험성에 따른 물류 표준화의 어려움

농산물 물류의 경우 물류 대상 물량 및 수급의 계절성, 농산물 시장가격(매출 액)의 불안정성 등에 비해 물류비용의 변동성이 낮고 매출액이나 시장가격 변동 과의 연계성이 낮아 물류 활동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그 결과 농산물 물류 에서 기업적 물류 형태가 성립되기 어려운 환경일 뿐만 아니라 물류규모화나 물류 공동화를 기반으로 하는 물류 표준화를 통한 물류 효율성 제고가 상대적으로 제한 적인 특징이 있다.

3.1.8. 포장규격 간 포장치수의 불일치

농산물은 포장규격 간 배수와 분할에서 포장치수의 정합성 결여로 팰릿적재 및 수 송효율성이 낮아지는 요인이 된다(예: 2.5kg, 5kg, 10kg 박스 간 포장치수의 불일치 등).

3.1.9. 산지 출하 주체별 임의 규격출하 설정에 따른 비효율성

농산물의 경우, 동일 중량의 포장에서 출하 주체 간 포장치수, 포장방법, 포장재 의 강도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산지 출하조직 간 물류공동화의 장 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유통단계별·유통주체별 통합 물류정보화가 불가능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1.10. 표준코드의 불일치 및 연계 활용 어려움

물류 통계의 정확성이 미흡하여 품목별 반·출입 통계산출을 위해 농산물 표준 코드가 제정되어 운영 중이나, 도매시장 또는 법인별로 적용 품목 및 품종이 일치 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딸기의 경우 품종마다 표준코드가 부 여되어 있으나, 물량이 적은 품종의 경우 기타 코드로 적용됨에 따라 정확한 통계 작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트럭, 노점 등 소규모 소매상의 경우, 표준품목코드에 따른 품목 분류가 불가능 하다. 대형유통업체의 표준품목코드를 통해 납품이 이루어지더라도 판매단계에 서 단량 또는 개수로 판매될 경우, 집계가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3.2. 농산물 상품표준화 문제

3.2.1. 등급규격과 크기규격 표시상의 불일치

도매법인의 경매사와 중도매인 설문조사결과, 산지에서 출하되는 물량 중 등급 규격과 표시규격이 표시 내용과 상이한 물량이 많아 산지와 소비지 간의 신뢰 저 하로 인한 클레임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매시장 관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배추와 딸기가 다른 품목과 비교해 비교 적 표준규격 준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품질에 대한 등급규격에 비해 크 기규격의 준수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추의 경우에는 크기 규격에 대한 준수율보다 비준수율이 더 높다. 심층 조사결과 도매시장의 많은 유 통관계자들이 시장에 출하된 배추가 산지에서 기재한 크기규격보다 작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즉 도매시장에 출하된 배추에 대한 크기와 품질 면에서 표준규격화를 상당 수준 불신하고 있다.

방울토마토, 파프리카에 비해 딸기의 표준규격 준수 수준이 중도매인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되고 있어 산지에서 선별등급화 수준이 높아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산지에서 표준규격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낮고 선별 전문인력 비중이 높지 않아 선별 포장 시 상단과 하단의 딸기 크기가 상이한 것이 많으며, 주관적인 선 별 판단 기준으로 품질과 등급표시의 차이가 많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산지에서 선과기로 기계선별 출하되는 감귤의 경우 표준규격이 잘 준수되는 것 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실제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등급규격과 크기규격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응답률이 10% 이상으로 나타나 여전히 산지에서 선별작업

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표준규격 이외에 등급 세분화 가 과다한 출하품도 있으며, 아예 표시가 없는 형태로 출하되는 경우도 간혹 발생 하고 있어 산지에서 표준규격 준수를 위한 교육과 관리가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3.2.2. 품종과 품질의 다양성에 따른 획일적 등급규격 적용의 어려움

농산물은 동일한 품목에서도 품종별 품질(크기, 색택, 당도 등)이 다양하고, 재 배지역의 자연조건(기상, 토질 등)의 차이로 인해 동일한 등급규격 적용의 어려움 이 존재한다. 그 결과 동일 출하조직 내에서도 동일 품목이지만 품종이 다른 생산 자 간의 공동선별․출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전국적으로 공동운송 수준에 머물

농산물은 동일한 품목에서도 품종별 품질(크기, 색택, 당도 등)이 다양하고, 재 배지역의 자연조건(기상, 토질 등)의 차이로 인해 동일한 등급규격 적용의 어려움 이 존재한다. 그 결과 동일 출하조직 내에서도 동일 품목이지만 품종이 다른 생산 자 간의 공동선별․출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전국적으로 공동운송 수준에 머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