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연구

가. 문화향유실태 연구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부터 매 3년마다 ‘문화향수실태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이 조사는 우리나라 국민의 문화향유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문화향유의 경로 와 방식 등을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궁극적으로 전 국민의 문화향유 진흥을 도 모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매 3년마다 실시되는데 가장 최근으로는 2012년도 에 조사가 실시되었다. 2012년도 조사에서 조사대상자들의 조사시점 기준 지난 1년간의 예술행사 관람률은 69.6%로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고, 증가율로는 대중음악의 관람률의 증가율이 가장 컸다(문화체육 관광부, 2012: 39).

이러한 관람율은 도시가 읍면지역보다 높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관람율이 높아 지역 인프라나 가구소득이 문화예술 향수의 주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 여준다. 특이한 것은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예술행사 관람율이 높으나, 문화바우 처 사용자의 예술행사 관람율은 비사용자에 비해 약 6% 정도 높아서(문화체육 관광부, 2012: 40~41) 소득수준이 낮더라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 어진다면 문화예술 향수 가능성은 높아진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유·아동기에 문화예술교육경험이 있는 집단의 예술행사 관람율은 유아동기에 문화예술교육 경험 없는 집단에 비해 약 23% 정도 높고, 청소년기 에 문화예술교육경험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역시 24% 이상 높아(문 화체육관광부, 2012: 40~41) 성인기 이전의 문화예술교육경험이 성인기의 문화 향수 행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 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예술행사 관람의 선택 기준은 무엇보다 ‘내용 및 수준’으로 관람비용보다 중요한 기준으로 나타났고, 향후 1년간 예술행사 관 람의 장애요인으로도 시간부족이나 비용적인 측면보다 ‘관심 있는 프로그램이 없음’의 응답률이 가장 높아(문화체육관광부, 2012c: 47) 국민들이 문화생활을 하 는데 문화콘텐츠가 점점 중요해짐을 시사하고 있다.

이 조사에서는 무엇보다 어렸을 때의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이후의 교육경험 이나 문화예술 향유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고,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 어렸을 때부터의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많다는 상관관계가 대략적이나마 드러나고 있어 소득에 따른 문화예술교육과 경험의 격차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 서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또한 반대로 ‘문화바우처’를 이용한 문화예술교육 경 험률과 문화예술 관람율이 비사용자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문화 격차를 감소시키고 문화형평성을 도모하는데 ‘문화바우처’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해 이경림은 ‘문화복지’라는 측면에서 문화바우처의 의의를 살펴보 고 수급자격과 급여, 전달체계, 비용, 재원 등의 전반적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 하고자 하였다(이경림, 2012). 이 연구에 따르면 ‘문화바우처’는 문화수요자를 위 한 보조금 방식의 정책수단으로 소외계층의 문화수요자를 위해 문화접근성과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맞춤형 정책지원에 가까운 것으로(이경림, 2012: 11; 정 광호·최병구, 2007에서 재인용), “경제적 진입장벽을 완화시킴으로써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여 저소득계층의 문화향유기회를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 개념화하고 있다(이경림, 2012: 11).

나. 문화기반시설 실태 관련 연구

문화복지가 문화정책의 핵심가치로 부각되던 1990년대 중반 문화친화적인 도 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논의 속에서 임학순·양기호·장미진(1996)은 문화시 설을 중심으로 도시 문화환경 실태를 분석하고 문화시설의 설치를 촉진하는 방 안과 문화친화적인 도시정책을 추진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 구에서는 도시 문화환경의 체계가 크게 문화인프라, 문화프로그램과 활동, 예술 적 경관, 행정체제로 구성된다고 하면서, ‘문화인프라’는 “문화시설과 문화유산 등 문화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시설 및 자원”이라고 정의하고(임학순 외, 1996: 4), 특히 도시의 문화환경을 구성하는 요소 중 ‘문화시설’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하였다(임학순 외, 1996: 3). 이 연구에서는 ‘문화시설’이 일반적으로

“문화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시설 및 공간”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기능’과 ‘소유 및 관리주체’ 등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 구분하고 있다. 문화시설의 ‘기능’은 크 게 ‘공연’, ‘전시’, ‘문화예술 보급’, ‘정보제공’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공연시설에 는 공연법상의 공연장, 야외공연장, 기타 문화예술 공연이 가능한 시설, 영화관 이나 극장이 해당된다. 전시시설로 대표적인 것은 박물관과 미술관, 전시실, 화 랑, 조각공원, 과학관, 기념관이며, 도서관·향토사료관은 정보제공시설에 해당한 다. 마지막으로 문화보급시설로는 지방문화원진흥법의 지방문화원, 국악원, 전수 회관 등이 해당한다고 보았다(임학순 외, 1996: 6).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화 시설의 기능적 분류와 개념정의와 함께 문화시설이 지니는 가치를 크게 ‘문화복 지적 측면’, ‘외부효과의 측면’에서 검토하였다(임학순 외, 1996: 19-21).

문화복지적 관점에서의 문화시설은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 하는 공공 복지시설이므로 생활권 단위의 지역사회 시설로 설치되어 지역주민

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공동체 형성을 위한 센터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문화시설은 도시의 문화적 이미지를 형성하고 도시의 매력을 창출함으로 써 도시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 지역문화가 지역의 정체성과 공 동체 확립의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됨으로써 지방자치의 토대를 형성할 수 있다 는 점, 문화예술이 지역 내로의 투자 유도, 고용창출, 관광객유치, 소득증가 등 지역의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문화시설이 가질 수 있 는 외부효과적 가치를 설명하였다(임학순 외, 1996: 21). 이 연구에서는 문화시 설의 설치 실태를 도시개발과 연계하여 살펴보면서, 사례를 통해 도시 내 개발 예정구역에 문화시설 설치를 계획에 포함하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2001년도에 이루어진 ‘문화기반시설 중장기 확충 및 발전 방안 연 구’(김세훈·김홍남·이용남·이철순·정창무, 2001)는 문화기반시설의 설치 현황을 지역별·시설별로 살펴보면서, 시설별로는 인구와 면적을 기준으로 원단위 분석 을 시도하였다. 또한 문화기반시설의 수요 측정에 있어서는 ‘시설공급의 우선순 위’를 ① 문화시설 미설치 지역, ② 문화시설 설치 지역, ③ 효용성 기준의 세 가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김세훈 외, 2001: 63). 이 연구에서는 문화 기반시설의 확충 방향은 첫째, 여전히 문화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새로운 시설 건립, 둘째, 기존 문화시설의 현대화, 셋째, 기존의 시설들의 활용이라는 세 가 지 방향으로 접근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문화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해 행정 단위, 지역의 면적, 인구 등을 상호 비교해 시설에 따라 적합한 기준을 적용하 되 두 가지 이상의 기준이 필요한 경우 그 기준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 며, 시설별로 확충 계획을 수립하되 지역별 배치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지역별 로 균형적으로 배치되도록 한다는 점, 시설공급의 우선순위는 시설의 설립, 미 설립 및 효용성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확충기준’을 제시하였 다(김세훈 외, 2001: 102).

다. 영유아 관련 문화인프라에 관한 연구

영유아에 한정한 문화기반시설 실태나 향유 실태를 다루는 연구는 희소하다.

영유아와 관련해 문화기반시설의 실태를 살펴보는 것은 대체로 영유아가 자라 나는 환경의 하나로서 지역사회의 문화적 기반이나 여가시설을 살펴보는 것으 로서, 영유아 개인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영유아를 포함한 가족생활과 육아 환 경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고 있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대표적으로 육아정책연구소에서 200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한국아동패 널 연구’의 조사에서는 아동이 양육되는 환경의 하나로 ‘지역사회’를 다루고 있 다. 2008년도 최초로 실시된 아동패널 조사 결과 2008년도에 출생한 아동이 있 는 패널 가정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 내 놀이터, 공원, 산책로 등 공공여가 공간·시설 이용이 편리한지에 대한 질문에서 편리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7.3%

이며 불편하다는 응답은 23.6%였다. 또한 박물관, 기념관, 미술관, 공연시설, 도 서관 등 문화시설 이용의 편리성을 묻는 질문에서는 공공 여가공간, 시설로 분 류된 인프라보다 불편하다는 응답이 크게 높아 56.1%에 달하였다(조복희 외, 2009: 141-142). 그러나 이 연구는 영유아를 위한 문화시설이 핵심 관심 주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문화시설을 모두 포함해 ‘이용 편리성’ 위주로 질문하였고 이로 인해 어떠한 종류의 문화시설의 편리성이 가장 떨어지는지, 이 용 편리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등 정확한 실태와 수요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2000년대 이후 어린이박물관, 어린이미술관 등 ‘아동’을 주 대상으로 한 문화 인프라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연구들도 소수이나마 발 견된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체로 ‘어린이’박물관 혹은 ‘어린이’미술관이라는 것이

2000년대 이후 어린이박물관, 어린이미술관 등 ‘아동’을 주 대상으로 한 문화 인프라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연구들도 소수이나마 발 견된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체로 ‘어린이’박물관 혹은 ‘어린이’미술관이라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