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과수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대한 연구는 김경필(2004.7), 오정윤 (2004.12), 김경필(2004.3)에서 수행되었다. 김경필(2004.7)은 국내 주요 6대 과 실에 대하여 주요 생산국과의 가격, 품질, 수출경쟁력 등을 제시하였으나 산 업 경쟁력의 약점 및 강점 요인 제시가 미흡하다. 오정윤(2004.12)은 사과와
배를 중심으로 한국과 중국의 생산규모, 재배기술, 품질수준, 가격수준 등의 경쟁력을 분석하고 중국과실이 국내 시장에 수입될 수 있는 가능 요인들을 제시하였다. 사과, 배를 제외한 여타 주요 과실은 연구범위에 포함되지 않았 다. 김경필(2004.3)은 현지조사를 통해 중국 절강성에서 생산되는 온주감귤의 생산여건, 수익성, 유통여건, 품질, 가격 등에 대해 한국과 중국의 경쟁력 수 준을 제시하고 있다.
과수분야의 중장기 수급전망은 김경필(2004.7)의 「개방화에 대응한 과수 산업 발전방안」연구에서 제시되었다. 주요 6대 과실의 재배면적, 생산량, 생 산액, 수출입량, 자급률 등에 대해 2013년까지 전망하였다. 식물방역법상 수 입금지 병해충으로 인하여 과실 수입이 계속 금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에 과실 수입이 허용될 경우의 수급전망은 제시하지 못하였다.
과실 수입 파급영향 계측은 김병률(2005.5), 권오복(2005.12) 연구에서 수행 되었다. 김병률(2005.5)은 시장개방 파급효과를 DDA 농업협상과 FTA 협상체 결 시나리오로 구분하여 피해액을 추정하였다. DDA 협상타결 시나리오는 2008년부터 시장이 개방된다는 가정하에 2012년까지 민감품목은 관세율 25%
감축률을, 일반품목은 45% 감축률을 적용하였고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가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FTA 체결 시나리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 든 국가와 협상이 타결되어 2011년부터 10년간의 이행기간을 두어 관세감축 이 이루어지며,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가 해제된다고 가정하였다. 분석모델 은 농경연 관측품목모형(KREI-COSMO)이다. 파급영향 추정 결과 DDA 농업 협상이 타결되어도 식물방역법에 의해 수입금지가 지속될 경우 재배면적은 2004년 142,042ha에서 2020년 122,011ha로 14.1% 감소, 생산액은 2004년 2조 1,486억원에서 2020년 1조 3,901억으로 35.3% 감소할 것으로 계측되었다. 2006 년에 중국 등으로부터 과실이 수입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한 결과, 재배 면적은 2004년 142,042ha에서 2020년 110,733ha로 22.0% 감소, 생산액은 2004 년 2조 1,486억원에서 2020년 1조 703억원으로 50.2%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 었다. 파급영향 계측에서 FTA 체결 시나리오에 과실 수입이 허용되는 것을 포함하였기 때문에 관세인하와 식물검역으로 인한 수입금지 조치 해제에 따
른 파급영향은 분리되지 않았다.
권오복(2005.12)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방안｣
연구에서는 시장개방화 파급효과를 DDA 효과와 동시다발적 FTA 효과로 구 분하여 피해액을 추정하였다. 이 연구는 KREI-ASMO 2005를 이용해 파급영 향을 추정하였다. 이 모형은 곡물류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과실 이외의 수급 영향이 과실류 수급에 반영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장개방 시나리오를 관세감축 크기나 기간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파급영향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DDA 개도국과 DDA 선진국 시나리오에서 생산량은 14.7%, 17.4% 감소하고, FTA에 의해 관세가 민감품목 구분없이 이행 10년간 일정 비율씩 완전히 감축될 경우에는 18.3%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생산 액은 DDA-개도국과 DDA-선진국 시나리오에서 각각 15.0%, 27.6%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FTA 시나리오에서 생산액은 기준년도에 비해 43.3% 감소한 1조 3,800억원일 것으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현재 FTA를 추진하는 모든 국가로 부터 주요 과실이 특정년도에 일시적으로 수입된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식 물방역법상 식물검역 해제 요청과 해제 시점이 국가별, 품목별로 다를 수 있 는 시장개방 조건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과수산업 발전방안 제시는 김병률(2005.6)과 오정윤(2004.12), 김경필(2004.7)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다. 김병률(2005.6)은 시장개방 확대에 대한 대책방향 제시에서 생산액 피해 수준에 따라 피해가 큰 품목들의 구조조정과 소득보 전 지원, 민감품목 설정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과 가격경쟁력과 품질 경쟁력이 있는 품목과 없는 품목을 구분하고 선별하여 집중할 필요성을 제 기하였다는 점에서 타 연구과제와 차별화되고 있다. 연구의 대상 품목이 원 예부분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과수 분야의 세부적인 발전방안 제시는 다 소 미흡한 측면도 있다. 김경필(2004.7) 연구에서 다양한 발전방안이 제시되 고 있으나 세부적인 추진전략은 제시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6 대 과실의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국내 과수산업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인 중국을 대
상으로 기존 문헌자료뿐만 아니라 현지조사 자료와 도매시장 가격자료를 활 용하여 현실감을 높이고자 한다. 분석결과는 국내로 수입될 수 있는 물량을 예측하는 데 활용하여 과실 수입 파급영향 추정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한다.
둘째, 과실 수입 파급영향 계측에서는 보다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설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우선 현재 진행 중인 DDA 협상과 FTA 협상에 의해 예 상되는 관세감축 폭과 기간을 적용하고자 한다. 또한 식물방역법에 의한 수 입금지 조치가 해제되는 시나리오를 포함하였다. 그래서 현재 시장 개방조건 이 지속될 경우와 과실 수입에 의해 변동될 수 있는 파급영향을 따로 분리 하고자 한다. 시나리오 설정에는 현재 외국에서 수입허용을 요청한 품목을 파악하고 향후 품목별 진행단계, 소요 기간을 고려해 수입 시점을 설정함으 로써 보다 현실적으로 추정결과를 얻고자 한다. 다른 측면으로는 국내 주요 6대 과실이 수입될 경우 초래할 수 있는 총괄적인 파급영향도 계측하고자 한다.
셋째, 파급영향에 대한 대응방안은 기존에 제시된 발전방안 외에도 추가적 으로 검토 및 고려할 내용들과 보다 세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과수산업 내부적인 구조조정 내용 외에 외부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방안들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대응방안들을 제시하 는 과정에서 국내외 주요 사례들을 포함함으로서 제시방안의 현실성을 높이 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