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채무자에 대한 재생절차개시의 효력

(1) 업무의 수행 및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권한

재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도 재생채무자는 원칙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거 나 재산을 관리 또는 처분할 권리를 가진다(제38조제1항). 이 점은 화의 법 제32조제1항 본문과 같다. 다만, 법원은 필요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행위(제41조) 또는 감독위원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제54조제2항) 를 지정함으로써, 그 권한이 적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재생절차의 대외적 효력에 관해서는 이른바 속지주의를 취하지 아니

하고, 외국에 있는 재생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도 일본 국내에서 개시된 재 생절차의 효력이 미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여기에서 말하는 ‘재산’에는 일 본국내에 있는 것인가의 여부를 불문한다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공평․성실의무

재생절차의 개시는 재생채무자가 가지는 업무수행권이나 재산의 관리․

처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지만, 재생채무자에게는 재생절차개시후 에는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적절하게 대표하여 그 이익을 해하지 아니하도 록 행동할 책무를 지울 필요가 있다. 이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민사재 생법은 재생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공평하고 성실하게 그 권리를 행사 하고 재생절차를 진행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제 38조제2항). 이와 동일한 취지의 규정으로는 특별청산절차에 있어서의 청 산인의 의무를 정한 상법 제434조가 있다.

(3) 관리명령이 행하여진 경우의 특칙

(1)과 (2)에서 언급한 내용은 관재인에 의한 관리를 명하는 처분이 행 하여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8조제3항). 이 경우에는 법 원이 선임한 관리인에게 재생채무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재산을 관리․처 분할 권리가 전속되기 때문이다(제66조 참조).

6. 재생채무자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에게 미치는 영향

(1) 재생절차가 개시되면 재생절차개시전의 원인에 기한 재산상의 청구 권(재생채권)을 가진 자는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고 재생절차에 참가 하여 재생계획의 정함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있다(제85조제1항 참조).

그 결과 재생채권에 기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 가압류 및 가처분은 당연 히 중지되고 새로이 이들 절차를 신청할 수 없다(제39조제1항). 또한 재 생채권에 관한 소송절차가 係屬중인 경우에는 당해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제40조제1항).

(2) 이에 대하여, 재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소유권등에 기하여 재생채무 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재생채무자로부터 환취하는 것은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아니한다(제52조).

또한 재생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특별한 선취특권, 질권, 저당권, 상사유치권 또는 가등기담보권을 가진 자는 별제권자로서 재생절차에 의하 지 아니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제35조), 재생절차가 개시되더 라도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아니한다.

(3) 이해관계인이 재생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가 어떠한 성질을 가진 것으로 취급되는가는 파산절차나 회사갱생절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절차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재생절차개시후에 재생채무자등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 생채권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더라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제44조 제1항). 전형적인 예로는 재생채무자의 재산을 점유하여 상사유치권을 취 득하거나 별제권자가 되는 것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재생절차개시전에 발 생한 등기원인에 기하여 재생절차개시후에 등기등을 하더라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등기권리자가 절차개시의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호되고 있다(제45조제1항).

7. 재생채무자의 영업등의 양도에 관한 법원의 허가

재생절차개시후 재생채무자의 영업 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하는 것은 다음과 이유로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다(제42조).

즉, 기업등이 도산한 경우 그 영업등을 양도함으로써 양수인이 사업을 계속하도록 함과 동시에 도산한 기업등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율을 향상시 키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적지 아니하다. 반면에 필요성 또는 상당성을 결 한 영업등의 양도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사업이 계속되지 아니 하고 채권자의 이익이 해를 입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영업등을 양도할 것인가 아니 할 것인가, 어떠한 범위로 영업등을 양도할 것인가(전부양도 또는 일부양도) 그리고 양도의 대가 기타 양도계약의 내용을 어떻게 할 것

인가는 재생채권자등의 이해와 관련한 중대한 문제이고 사업재생의 기본적 구조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생절차에서는 영업등의 양도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절차개시후에 영업등을 양도함에 있어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다. 또한 어떠한 경우 법원이 허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업 의 재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지 만(제42조제1항 후단),¹¹⁾ 그밖에도 양도의 대가 기타 양도계약의 내용의 상당성등이 심사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