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접속 제도란 개별 사업자의 가입자 호와 여타 사업자들의 가입자 호 간에 네 트워크 접속을 통해 상호 연동시키는 제도이다. 즉, 이용자가 어떤 사업자에 가입되 어 있든 이와는 무관하게 통신서비스의 이용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상호접속 제도 의 목적은 이와 같이 이용자의 통신서비스 이용을 보장하는 것이지만, 이 외에도 사 업자 간 경쟁상황을 통제하는 정책 수단으로써도 이용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간 통신사업자간의 상호접속을 의무화하여 기존 사업자가 신규 사업자에게 상호접속 을 거부한다던지 불공정한 상호접속 요율을 책정하는 것을 배제하고 있다.
상호접속 제도는 통신서비스 요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요금을 규 제하는 수단으로써도 이용된다. 접속료 제도의 개선은 통신서비스 소매요금을 인하 를 유발하여 이용자들의 후생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며, 정확한 원가검증은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지대추구 행위 또는 불공정한 요금책정을 억제하여 시장 내 공정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다.
상호접속 제도를 수립 또는 변경할 때 고려되는 사항은 우선 어떤 접속제공교환 기를 선정할 것인가이다. 원칙적으로는 접속이용사업자가 접속제공 교환기를 선정 하게 되는데, 이는 접속료를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KT와 SK텔 레콤은 시내단국, 시내집중, 시외교환, 이동단국, 이동중계, HLR 및 STP 등 기술적 으로 가능한 모든 지점에서 접속을 허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둘째, 접속용량은 원칙적으로 접속교환기의 최근 3개월간 최번시 평균통화량을 기준으로 향후 통화 량을 예측하여 산정된다. 셋째, 접속호는 다이얼한 번호 중 접속 및 과금에 필요한 최소한의 디지트를 분석한 후, 접속호를 해당 사업자망으로 인도하며 상호 합의되 지 않은 호의 경우는 발신측 사업자가 접속을 제한할 수 있다. 넷째, 접속경로의 설
정시에는 가입자를 가진 사업자 간 접속시 접속이용사업자가 자기의 망을 경제적이 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단거리 접속경로를 선택하게 되며, 시외/국제호 의 경우 사전선택 또는 망식별번호에 의하여 최단거리 접속경로를 선택하여 구성된다.
접속통화료의 경우 접속이용사업자가 접속제공사업자에게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는데, 접속이용사업자란 다른 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 를 제공하는 사업자(요금을 부과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접속제공사업자는 다른 사 업자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통신망을 제공하는 사업자(접속이용사업자로부터 접 속료를 받는 사업자)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상호접속기준에 따르면 필수설비보유사업자와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상호접속(정보제공 및 공동사용 포함) 제공의 의무가 부과되며, KT의 시내망과 SK 텔레콤의 이동망에 대해서 사업자간 상호접속 협정서를 체결한 후에는 정보통신부 로부터 인가를 득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2003년까지는 완전배부원가방식(FDC:
Fully Distributed Cost)에 의해 접속료가 산정되었으나 2004년부터는 장기증분원가 (LRIC: Long-Run Incremental Cost)방식에 기초한 상호접속료 책정방식을 따르고 있 다. 2004년부터 통신사업자간 상호접속료를 장기증분원가방식에 의하여 산정하게 된 이유는 기존의 완전배부원가방식에 잠재하는 독점적 사업자의 비효율적인 요인 을 제거하고 신규 경쟁사업자의 합리적 투자결정을 유도하려는 목적이 있다. 또한
<표 5－4> 유선전화망 접속요율
(단위: 원)
설비 2006년 2007년
가입자 선로 11.2225 11.8873
가입자 중계 0.9375 0.9532
시내교환 4.4135 4.4872
OX 회선(시내국간) 0.4935 0.5005
시외교환(시내집중) 1.1404 1.1567
시외국간 0.5347 0.5424
공중전화 36.4884 37.0978
새로운 방식은 유선통화량의 감소 및 무선통화량의 증가에 따른 유선부문 접속료 상승 압력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진다.31) 우리나라의 2006년～2007년 상호접속요 율은 <표 5－4>와 같다.
<표 5－5> 이동전화망 접속요율
(단위: 원)
－ 2006년
설비 SKT KTF LGT
MSC 2.9113
2.7481 2.3407
CGS 1.5315
HLR 0.8872 0.4971 0.7178
기지국－교환국간 23.1583 33.8731 40.1998
교환국간 3.2571 1.7319 2.0483
전파사용료 1.3892 1.2146 1.7011
합계 33.1346 40.0648 47.0077
－ 2007년
설비 SKT KTF LGT
MSC 2.8798
2.7166 2.2472
CGS 1.5149
HLR 0.8776 0.4914 0.6891
기지국－교환국간 22.9075 33.4842 38.5955
교환국간 3.2218 1.7120 1.9666
전파사용료 1.3741 1.2007 1.6333
합계 32.7757 39.6049 45.1317
출처: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정보통신부 고시 제2005-36호), 유․무선 전화망 접속통 화요율(2006. 11)
31) 변정욱 외(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