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 삶터로서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를 위해서는 기초 생활환경 정 비뿐만 아니라 핵심적 고차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 다. 주택-마을-중심지 등으로 이어지는 농촌의 정주체계 및 이웃 도시와의 관계까지를 고려해 농촌지역마다 자원 배분을 조정함으로써, 정책 효율성 을 제고해야 한다.
농촌의 읍･면 중심지를 주민의 생활서비스 제공 거점인 동시에 방문객 들의 기본 체재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현 재 시･군의 공간구조를 고려하면 2～3개의 생활권이 일반적이므로 2～3개 의 중심지를 선택하고 정책 투입을 집중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농촌지역마다 이웃한 중심도시와의 관계가 다양하다. 제2장의 분석 결과 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도시와 통합된 농촌, 거점도시 및 소도시와 연계성 이 높은 농촌, 자체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농촌 등 인접 도시와의 다양한 관계적 특성은 지역발전지수와도 관련이 있다. 고차 서비스 거점 공간이 되는 도시와의 접근성 제고를 농촌개발정책의 핵심 내용으로 포함시킬 필 요가 있다.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중심도시 중심읍면
고객서비스 거점
접근성 제고
고차/기초 서비스 분담
마을
마을
주택
그림 18. 농촌 정주여건 정비의 방향
<자치활동을 통한 준공공교통수단 확보 노력 - 옥천군 안남면 배바우도서관>
충청북도 옥천군 안남면은 군의 9개 읍･면에서 주민들의 자치활동이 가장 활 발한 지역이다. 이곳 주민들은 매달 2회 정기적으로 교육, 토론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하여 면의 각종 사안들을 공동으로 처리한다. 예를 들면 ‘친환경급식 생산단 지 조성 방안’이나 ‘배바우 도서관 셔틀버스 운영방안’ 같은 것들이다. 최근 추 진하고 있는 ‘배바우 도서관 셔틀버스 운영 사업’은 열악한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농촌주민들이 자치적 활동을 통해 준공공적 대중교통 수단을 확보하려 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안남면에는 인근의 대청댐 물이용 부담금을 재원으로 한 연간 5억 원 가량의 주민지원사업비가 제공된다. 안남면 주민들은 이 자금의 30% 정도인 1억 6,500 만 원 정도를 ‘면 공동기금’으로 모아 공동의 목적을 위해 사용했다. 예를 들어,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거나 공동 농기계보관창고를 건립하는 데 사용했다. 2007년에는 지역주민들의 토론과 노력으로 ‘안남 배바우 작은 도서관’을 건립했다. 국립중앙도서관과 민간부문의 재단으로부터 건립비용 을 지원받고 안남농협이 부지를 제공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곳은 단순 한 도서관이 아니라 일종의 지역사회의 종합적 복지시설로 활용된다. 도서관이자 아동들의 방과 후 놀이방, 식당, 주민 교육장, 회의실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 같은 자치적 활동 경험을 쌓은 안남면 주민들은 열악한 대중교통 상황에 문제를 느껴 면 내 각 마을을 순회하는 버스를 도입하려 했다. 옥천읍이나 대전 등의 외지로 빠져나가지 않고 면소재지 내 상가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마을순회버스를 구입하고 운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대청댐 주민사업비’ 지목이 없고 운수사업법에도 저촉되는 등의 문제가 있 었다. 그런데 병원, 학교, 도서관 등의 시설에서는 예외적으로 자가용 버스노선 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안남면 주민들은 군 청 및 환경부 관계공무원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면 내 여러 마을을 순회하는 배바우도서관의 셔틀버스를 운영하기에 이르렀다.
자료: 성주인(2008). 안남면 배바우도서관 사례조사보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내부자료.
<주민 자치적 복지 서비스 체계 구축 사례 - 홍성군 홍동면
주택은 농촌 주민의 생활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그간 의 농촌개발정책에서는 소홀히 취급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주택의 수명이 나 보급률만을 고려하는 정도였다.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면 이제 우리도 거주 가능 주택 수준을 설정하고 그에 걸맞게 주택의 질적 수준을 제고해 야 한다. 또한 주택정비에 필요한 융자지원 조건을 더욱 개선하는 동시에 질 높은 임대주택제도 및 별택제도 등을 활성화함으로써 도시민들의 농촌 이주를 촉진해야 한다.
농촌 공동체의 최소 단위인 마을 정비는 농촌개발정책의 핵심 영역이었 던 부분이다. 앞으로는 모든 마을에 대한 획일적 투자 방식은 지양하고 지 속가능성 있는 마을 선별을 통한 고품격 마을재정비를 추진해야 한다. 특 히 전원마을･은퇴자마을･체험마을 등 특색 있는 마을 가꾸기에 선택적 집 중 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