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터로서의 농촌은 생활서비스 측면에서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된다. 이 들 요소 중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농촌을 비교할 수 있는 지표로 주택의 질, 공교육 기관의 분포, 의료인의 분포, 자동차 보유 현황 등을 선정하였 다. 자료 구득의 한계 상 삶터로서의 비교는 주로 영국의 농촌에 한정하여 실시하였다.
먼저 농촌 주택의 질을 비교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의 질을 건축된 지 20년 이상 된 노후도로 측정한다. 영국은 주거상태 최소기준, 수리상태, 현대적 시설과 서비스 공급, 난방상태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에 적합한 주택인지의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2005년 현재 한국의 경우 노후 주택 비율이 농촌 전체 주택의 25.7%이다. 이에 비해 2004년 현재 영국에 서는 거주 부적합 주택 비율이 마을･소촌･독립가옥의 경우 33.8%, 소도읍 및 도시인근지역 농촌의 경우 23.7%였다. 지표의 세부내용이 상이하여 직 접 비교가 어렵지만 우리나라 군 지역 농촌을 보면 거주하기 부적합한 주
구 분 한국(’05) 영국(’04)
(2km) 87.5 71.8 80.6 99.0 99.9
중･고등학교
(4km) 91.3 56.9 48.4 76.2 99.8
자료: Commission for Rural Communities(2007).
표 9. 영국 농촌 공교육기관 분포 현황
단위: %
함되는 가구 비율을 측정한다. 초등학교의 경우 87.5%, 중･고등학교의 경 우 91.3%로 서비스 반경 내 포함비율이 매우 높다.
의료 부문은 주로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 등의 OECD 국가들과 비교하였다. 비교지표로는 자료 구득이 가능한 의료인력과 의료시설의 분 포를 선정하였다. 그러나 OECD 및 EU의 의료여건에 대한 구체적 평가 내 용이 우리와 달라 직접 비교는 쉽지 않다. 한국의 경우 의료인력의 분포가 시･군 단위를 기준으로 의료인 1인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주민의 수로 측정한다. 이에 비해, 여타 비교 대상 선진국들은 TL-3 수준의 지역 별 의료인 수 전국 평균을 1.0으로 설정한 후 농촌과 도시 의료인 분포의 수준을 상대적으로 비교한다. 이러한 지표의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에 대한 평가 결과는 OECD 기준과 상기의 의료인력 1인당 서비스 대상 주민 수 기준을 함께 적용하여 제시하였다.
2005년 기준으로 한국 농촌(도농복합시와 군)의 의료인력 1인이 서비스 를 제공해야 할 주민 수가 평균 177.2명이다. OECD 기준을 적용할 경우 도시가 1.18임에 비해 농촌은 0.80이다. 이는 전국 평균에 비해 도시는 18% 높은 반면, 농촌은 평균보다 20% 낮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 고 있음을 의미한다. OECD 기준으로 몇몇 선진국들과 의료인 분포실태를
OECD 및 EU 평가 기준(’01) 한국*
(’05)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 한국
PU지역(A) 1.15 1.04 1.41 2.48 0.95 1.18
주민177.2/
의료인1인 PR지역(B) 0.86 0.87 1.10 0.92 0.95 0.80
A-B 0.29 0.17 0.31 1.56 0.0 0.38
주: 1) OECD 및 EU의 평가기준은 각 국가의 전국 평균을 1.0으로 지정한 후, 도시와 농촌을 전국 평균(1.0)과 비교하여 상대적 크기로 나타낸 것임. 각 평가 결과는 2001년도 TL-3 기준임.
주: 2) *는 2005년 기준 140개 시·군의 의료인 1인당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농촌 주민 평균 수임.
자료: OECD(2005, 2007); EU D-G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2007).
표 10. 인구 1,000명당 의료인력 분포 현황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도·농간 의료인 분포 격차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이건 선진국이건 농촌의 인구가 과소화 되면서 교통 서비스 공 급이 원활하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자동차 보유는 도시민보 다 농촌 주민들에게 더 절실한 삶의 조건이 되었다. 영국에서는 도시가구 의 자동차 보유율이 70.6%인 반면에, 농촌가구의 자동차 보유율은 농촌지 역 유형에 따라 81.5~94.1%에 이르고 있다. 도시가구보다 농촌가구의 자 동차 보유율이 훨씬 높은 셈이다. 반면 우리 농촌의 경우에는 자동차 보유 가구 비율이 55.9%에 불과하며, 도시의 62.8% 수준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 고 있다.
이밖에 영국은 농촌 생활서비스 실태조사 항목 중 교통 관련 항목의 하 나로, 적어도 한 시간에 한 번 이상씩 버스가 서는 버스정류장까지 걸어서 13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농촌가구의 비율을 포함하고 있다. 그 결과 2005년 기준으로 도시는 95.0%, 소도읍 및 도시인근지역은 79.6%, 그리고 소촌 및 독립가옥의 경우에는 49.2%가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고 있다. 버스 운행 자체와 노선이 줄어들고 있는 우리 농촌의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영국의 평가 기준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구 분
한국(’05) 영국(’05)
농촌 도시 소촌 및
독립가옥 마을 소도읍 및
도시인근 도시
자동차보유
가구비율 55.9 62.8 94.1 88.4 81.5 70.6 주: 각국의 농촌구분 기준에 따라 측정된 수치이며, 한국의 경우 인구주택총조사 가구부
문의 주거실태 10% 표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읍･면 지역의 일반가구 중 승용차, 승합차, 트럭 등 기타 자동차를 1대 이상 보유한 가구의 비율을 나타낸 것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2005); Commission for Rural Communities(2007).
표 11. 한국과 영국 농촌가구의 자동차 보유 현황
단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