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조직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되는데, 이들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 을기업, 자활기업으로 구분한다.
첫째,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럽에서 1970년대 처음 등장하여 1990년 이후 기존의 복지제도나 사회제도가 해결하지 못한 사회문 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 속에서 발전하였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 하는 기업으로 일반 기업과 구분된다.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기회와 직업 창출, 전 문적인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업 역량 강화, 노동 활동에 환경운동을 접목시켜 환경을 지키는 시민의식 고취 등의 시민 활동을 정의한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자 본으로 호혜, 연대와 협력, 민주적 의사결정을 운영원리로 하는 반면 일반기업은 경쟁을 통한 화폐 자원을 운영원리로 한다.
구분 사회적기업 일반 기업
사업목적 사회적 가치추구 이윤추구 극대화
운영원리 호혜, 연대·협력, 민주적 의사결정 경쟁
출처 : 충남연구원(2016)의 내용 일부 수정
<표 Ⅱ-13> 사회적기업의 특성
사회적기업은 경제적 특성과 사회적 특성으로 나뉘는데 경제적 차원은 직접적 재화 생산, 높은 수준의 자율성, 높은 경제적 부담과 최소한의 유급근로를 띤다.
사회적 차원은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적 사업을 특징으로 하며, 시민단체 주도 의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을 띈다. 이 안에는 다중이해 관계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익은 목적 사업, 지역사회 환원에 사용된다. 이를 토대로 사회적기업의 사회와 경제 차원의 특성을 표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특성 내용
경제적 차원
직접적 재화 생산 지속적인 재화 생산과 서비스의 판매 활동 높은 수준의 자율성 공공기관에 의존하나, 구성원들이 만들고 관리
높은 경제적 부담 기업 초기와 설립에 있어 일정한 내재적인 경제적 부담발생 최소한의 유급근로 사회적기업의 능동적인 활동을 진행하는 유급근로자 필요
사회적 차원
목적성 특정 집단이나 지역사회 구성원으로부터 사회적 책임 요구 시민단체 주도 공동체와 지역사회 목적을 위해 소규모 집단 필요
민주적 의사결정 자본에 따른 의사결정권한 대신 1인 1표를 원칙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업 운영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이익 재분배 제한된 이익의 재분배 필요
출처 : 이홍택(2018)의 내용 수정
<표 Ⅱ-14>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차원의 특성
둘째, 협동조합은 공공행위로서 기여하는 바가 크다. 경제는 공동행위라는 복수 행위자의 의도적인 기여가 개입된 행동으로 자각, 책임, 목적에 기반한다. 공동성 의 주체에 따라 공동행동이 달라지는 데 공동성이 목적이 되는 경우가 협동조합 기업이다. 협동조합은 조합원들 간의 관계가 공동목표를 지향하며 상호부조를 달성 한다(정태인, 이수연, 2013). 협동조합은 시장원리에 따라 작동하는 경제적 기업인 동시에 사회적 주체로서 지역사회문제 해결, 복지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복합적 인 특성을 가진다. 협동조합 중 신용협동조합(Credit Union)은 지역, 직장, 단체 등 공동 유대관계를 지닌 조합원들의 상호협력을 통해 금융거래와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박교순, 2020). 특히, 러시아 사회운동가 표트르 크로 포트킨(Pyotr Alekseyevich Kropotkin)은 자본주의처럼 경쟁이 아니라 자연의 법 칙은 상호부조에 있다고 하였다(Kropotkin, 2014). 인류는 상호협조하면서 공유지 관리에 노력해 왔다. 공유지 관리는 자연과 자원이 자본에 잠식당하는 일이 없도록 지역과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대처하는 방식이다. 또한, 지역 공간에서 시민, 생 산자, 소비자와 같은 다양한 수요에 대해 다양한 시민적 방법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시민 공동체적 경제 구축, 곧 사회적경제 조직으로서의 민 간 비영리조직 활동이다(양준호, 2011; 박주희, 2016). 경제조직으로서 사회적협동 조합은 지역 공동체와 조합원을 우선한다. 협동조합은 그동안 세 번의 원칙 개선과
정을 겪으면서 7대 기본원칙을 마련하였다.
원칙 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가입
원칙 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의사결정) 원칙 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원칙 4, 자율과 독립
원칙 5,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원칙 6, 협동조합 간의 협력 원칙 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출처 : Zamagni and Zamagni, 2012
<표 Ⅱ-15> 협동조합 7대 원칙
협동조합은 사회적경제의 중요한 분야이며 산업혁명으로 인한 자본주의의 야만성 에 대한 대안적 사고방식으로 시장에서의 약자들과 소외자들의 단결로 형성된다. 협 동조합은 로버트 오언(Robert Owen, 1771~1858)의 로치데일 공적 개척자 조합에 뿌리를 두며 200년간 이어져 온 7대 원칙 (1894년 맨체스터총회: 개방, 민주적 통제, 경제적 참여, 자율과 독립, 교육과 훈련과 정보 제공, 협동조합 간 협동, 지역사회에 기여)에 준하여 5가지 유형의 형태로 발전해 왔다: 영국의 소비자협동조합, 프랑스의 노동자협동조합, 독일의 신용협동조합, 스칸디나비아반도의 연합농민협동조합, 이탈 리아의 사회적협동조합(김기홍, 2014; Zamagni and Zamagni, 2012). 또한 상업의 성격과 동기, 목적에 따라서도 구분된다. 조합원의 필요충족에 맞춰 생활소비자협동 조합 유형과, 사업과 경영에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원협동조합, 사업자협동조합, 소비 와 경영의 상호제공의 성격을 지닌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사회적목적사업을 실현 하는 동기에 따라서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박혜린, 2019)으로 구분된다. 이들은 이 윤을 넘어서 관계재와 신뢰를 기반으로 지역과 주민의 가치와 존재하는 가치와 의미 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지향적 성격을 띤다(김기홍, 2014). 우리나라의 사회 적경제 조직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에 따라 협동조합의 지원 형태에 차이가 있다.
국가와 지방정부의 지원이 부여되지만, 행정업무가 포함된 사회적협동조합과 지원이 없는 대신 조합의 특성이 강조된 다수의 협동조합에 차이가 있다.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격 영리법인 비영리 법인
설립 시도지사 신고 기획재정부 인가
사업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경영공시 의무사항 아님 의무사항
법정적립금 잉여금의 10/100 이상
자기자본의 3배에 이를때까지 잉여금의 30/100 이상 자기자본의 3배에 이를때까지
배당 배당가능 배당금지
청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법인 국고 등 귀속
감독 관련 내용없음(상법 등 준용) 필요 시 기획재정부장관 인가요건 위반 시 취소
자료 : 기획재정부(2012)
<표 Ⅱ-16>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점
셋째, 마을기업은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기원하고 있으며, 지역의 자원과 삶의 모 습에 가장 정통한 지역주민들이 동원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그들에게 맞 는 지역특화사업을 육성하고, 생산된 이익은 지역공동체로 환원시키는 선순환이 있 는 지역발전 전략을 통해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한다. 마을기업은 개발우선주의와 성장제일주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 전문가, 활동가, 자치단체 등 다양한 주 체가 네트워킹을 통해 (사)인간도시컨센서스를 출범하였다. 이 법인은 경제성장 중 심의 가치에 변혁을 일으키기 위한 4가지 공동원칙의 역할을 강조한다: ①얼굴과 얼굴을 보는 관계(이런 점에서 사회적기업과 다름) ②이익은 공동체로 환원 ③ 사 업성과는 공동체에 끼친 모든 영향을 다면적·입체적으로 평가해 도출(성공한 마을 기업 중에는 적자 발생 소지도 있음) ④ 준비과정에서 충분한 학습의 선행(마을기 업의 가치와 비즈니스 학습)(인간도시컨센서스, 2012).
구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업주체 대부분 대표자 1인 공동출자자
(최소 5인 이상)
공동출자자 (최소 5인 이상, 주민 70% 이상)
사업대상 취약계층 일반시민 및 이익집단 지역주민
사업목적 취약계층 고용창출
사회복지 서비스 증진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 (공동수익 배분 중심)
지역문제 해결, 지역사회 공헌, 지역경제 발전,
커뮤니티 활성화
주무관청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자체
<표 Ⅱ-17>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비교
자료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2013)
넷째, 자활기업은 빈민운동을 기점으로 노동운동과 사회복지 운동, 더 나아가 사 회적경제 조직으로 출발하면서 첫 번째로 시도된 사업이다. 그 뿌리는 IMF 위기로 인한 실직, 신용불량, 실업과 연관된 1999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재정에 근거한 다. 자활사업은 각 지역의 자활센터가 중심이 되어 사회서비스와 시장형 자활사업 단으로 구분해서 운영되며, 자활센터는 자활사업단을 발전시켜서 5년 내 자활기업 으로 독립시킨다. 이 기간에 자활기업의 과제는 네트워크 수혜자의 커뮤니티 구축 이다. 생산공동체 방식으로 시작하여 자활기업, 지역자활센터 설립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확대 시행된 시민운동의 맥을 이어왔으며 시민과 시민단체 조직이 중 심이 되어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대를 구축한다. 자활기업은 지역자활센터의 자 활근로사업을 통해 습득한 기술을 바탕으로 1인 혹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 소득층 주민들이 생산자협동조합이나 공동사업자 형태로 운영된다. 뿐만아니라 자 활기업은 대상자를 뽑아 지역 문화 개발에 대한 집단 영향력 강화, 주민의 안주습 관과 한계역량 개선, 자립자활 인프라를 극복하여 지역사회 주체로 키운다. 참여주 민을 위한 사례관리와 사회공헌, 사회서비스 전개를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 사회 발전에 공헌한다. 한편, 자활기업과 함께 시민 사회에 참여했던 세대들은 생 활소비자협동조합으로 진출한다. 이상 4가지 인증 사회적기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36)
우리나라 사회적경제 조직으로서 인증 사회적경제 영역은 앞서 보았던 시장의 근본적 한계를 보완해 왔다. 이들은 간병 서비스, 노인 돌봄 서비스, 장애인 일자 리 창출 등의 비가시적인 분야에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재화와 서 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이 사회적경제 조직을 구성하거나 취업하여 목적 사업에 집 중하면서 운영할 때 훨씬 효율적이고 보람을 느낀다. 또한, 사회적경제 조직간 네 트워크 구축, 사회적 가치의 공유, 혁신과 창의성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도 운영 면 에서 매우 중요하다. 전문 기술의 양성은 자본 조달 및 경영 문제를 극복하는데 도 움이 된다. 지원금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을 교육·육성하고 사업아이템 개발에 초점 을 두는데 주안점을 가지는 것도 사회적 가치 창출에 영향을 미친다. 이상 한국 사 회적경제 조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6) 전국 자활센터는 250개가 있고 제주에는 4개(제주시 2개, 서귀포시 2개)가 있다.
구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목적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사회서비
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협동조합 활동 촉진 및 사회통합, 국민경제 균형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기초생활수급자의 일자리 창출 및
탈빈곤 유도
근거 사회적기업육성법
(2007)
협동조합기본법 (2012)
마을기업 육성시행 지침
(2012)
국민기초생활보장 법
(2000)
대상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지역단위 소규모 공동체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가 1/3 이상인
기업
혜택
공공기관 우선구매, 판로개척, 해외연수, 경영 컨설팅 지원 등
직접지원 없음 사업비 지원, 전문교육, 컨설팅
지원 등
공공기관 우선구매, 초기창업자금 및
인건비 지원
추진체 계 및
역할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전 문위원회
중심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육성‧모델 발굴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기본계 획 수립 및 실태 조사 등 정책 총 괄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지정 및 마을기업에 대한 회계 점검 등 총 괄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 회 중심, 최저생 계비 이하 근로빈 곤층 자립 지원
자료 : 송위진(2014)의 내용 수정
<표 Ⅱ-18> 사회적경제 조직 간 차이점
이어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운영과 정책을 보면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관계부 처 합동, 2017년 10월)”에 기초해서 4개 조직의 운영현황을 보면, 정부의 사회적 경제 확대 정책이 단기간에 실적을 쌓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사회적 목적을 추 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양적 증가로 이어졌다. 2020년 기준 사회적경제 조직은 24,983개이며 전년 대비 1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