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논의는 이론적으로 접근한 연구 자료만으로도 상당한 양을 차지할 만큼 여러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이해진, 2015; 김의영ㆍ임기홍, 2015;
김정원, 2017; 주성수, 2019; 장종익, 2019). 사회적경제에 대한 국가별 정의를 한 국 사회적기업 진흥원 자료에 근거해서 보면, OECD는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 는 조직에 내재된 것으로 사회적 요소를 동시에 추구한다. 유럽연합은 참여적 경영
32) Gold, 2012, 6장 참고,
33) 생산을 협동적으로 조직하고, 권력을 급진적으로 탈중심화함으로써 자주 관리되는 아나키 공동체 에서는 기술의 남용과 오용을 막고, 은밀하게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이나 소집단의 과학적 탐구를 사회적인 것으로 만듦으로써 자연스럽게 통제할 수 있다(구승회 외, 1996).
시스템을 갖춘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사단, 재단 등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경제활동으로 규정한다. 캐나다 퀘벡은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원칙 (구성원ㆍ공동체의 필요 충족, 국가로부터의 자율성, 민주적 지배구조, 경제적 성과 추구, 출자액에 비례한 배당 금지, 해산 시 잔여재산 타법인 양도) 하에 운영되는 기업의 경제활동이다. 한국은 구성원 간 협력, 자조를 바탕으로 재화와 용역의 생 산 및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17.10)을 말한다.
OECD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에 내재된 것으로 사회적 요소 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
EU 참여적 경영 시스템을 갖춘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사단, 재단 등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경제활동
캐나다 퀘백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원칙 (구성원·공동체의 필요 충족, 국가로부터의 자율성, 민주적 지배구조, 경제적 성과 추구, 출자액 에 비례한 배당 금지, 해산시 잔여재산 타법인 양도) 하에 운영되 는 기업의 경제활동
한국 구성원 간 협력·자조를 바탕으로 재화·용역의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
<표 Ⅱ-8> 국가별 사회적경제의 정의
유럽연합(EU)은 자본의 축적이 아니라 사람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스스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공익적 결합체로 보았다(김의영·임기홍, 2015). 국제노동기구 (ILO)는 경제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여 연대를 깊게 하면서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 지식을 생산하는 기업이나 조직이라고 보았다. 드푸루니와 드벨트레는 기 업과 협동조합, 결사체, 공제회가 추진하는 모든 경제활동이라고 보았다(이홍택, 2018). 노대명은 시민 사회로 하여금 국가와 시장에 의해서 충족되지 못하는 사회 적 필요에 대응해서 다양한 시면 참여와 협력을 통해서 민주주의에 기초한 것이라 고 보았다. 도표로 보면,
연구 개념 정의와 특징
EU
사회적경제 조직의 개념: 자본 투자자의 이익이 아니라 사람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되는 인적 결합체로서 다음 7가지 특징을 공유한다. 1. 공공 섹터에 속하거나 통제를 받지 않는 사적 조직 임, 2. 법적 근거 등을 가진 형식적 조직임.
3. 설립과 해산, 조직 구조나 활동 내용의 결정 등에 관해서 완전한 자 기 결정권을 가짐. 4, 가입과 탈퇴의 자유가 보장됨. 5. 수익이나 잉여금 을 분배할 경우, 각 조직 구성원의 출자금이나 회비의 차이가 아니라 활 동 참여나 이용고를 기준으로 함. 6. 자본의 축적이 아니라 사람들의 수 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스스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인적 결합체임. 7.
일부 자선 단체를 제외하여, 주로 기층 수준의 조직 구성원에의 한 '1인 1표'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로 운영됨.
ILO 사회적 연대 경제조직의 특징: 경제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여 연 대를 깊게 하면서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 지식을 생산하는 기업이나 조직 이며, 주로 협동 조합, 공제회, 결사체, 재단, 사회적기업으로 대표 됨.
Defourny
&
Develtere (1999)
사회적경제 조직의 개념: 기업, 협동조합, 결사체, 공제회가 추진하는 모 든 경제활동으로서 다음 4가지 윤리적 원칙을 가진다.
1, 회원이나 공동체에게 이윤보다 서비스를 우선, 2. 자율적인 운영,
3.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4. 수익의 배분에서 자본보다 사람과 노동을 우선,
노대명 외 (2010)
사회적경제의 특징: 사회적경제는 시민 사회로 하여금 국가와 시장에 의 해서 충족되지 못하는 사회적 필요에 대응해서 다양한 시민 참여와 협력 을 통한 민주성, 자본과 권력 자원에 기초한 시장과 국가에 대한 사회적 자원 분배의 주체로 등장하게 한다.
사회적경제의 3원리: 사회적 목적, 사회적 자본, 사회적 소유.
<표 Ⅱ-9> 사회적경제 조직의 개념 정의에 관한 선행 연구
사회적경제는 근본적으로 조직적 측면이나 그 영향력에서 로컬(local)을 기반으 로 한다. 이 때문에 지역에 관한 연구가 수반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실제 지리학적 사고를 통한 연구와 분석은 그리 많지 않다. 사회적경제 관련 연구에서 지리학적 렌즈(geographical lens)와 공간적 사고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4가지로 설명해 볼 수 있다(Muñoz, 2010).
첫째, 사회적행위자 분포는 클러스터링과 매핑을 통한 공간 이해와 거기서 진행 된 공동체경제의 성공과 실패가 주는 교훈을 깨우쳐준다.
둘째, 장소에 기반해 생성된 사회적경제 공간(spaces of social economy)은 사 회적, 경제적, 환경적 가치와 성과에 대한 논의로 이어진다.
셋째, 지리학자들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회-공간적 영향(socio-spatial impact)
을 새롭게 연구하며 공간성에서 사회적경제의 역할을 찾기 시작하였다.
넷째, 그렇게 도출된 사회적경제의 가치는 장소에 대한 공공성, 환경적 자원 인 식, 공동체의 결합을 강화시켰다.
사라앤 무뇨스의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리학적 재정의에 동의하는 깁슨-그레엄은 자본주의가 전부가 아니라는 전제에 기반을 두고서, 현대 경제는 자본주의라는 '인 식'이 주류가 되어 왔다고 비판한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대안 경제도 하나의 단일체가 아니라 다양한 경제들(diverse economies)의 복합체라고 주장한다.34)
이번에는 제도와 법률에 따라 실행되는 인증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해 보고자 한 다. 유럽식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안전망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민자 의 노동시장 배제의 문제, 청년실업률의 증가 등을 해결하기 위해 탄생하였으며, 지역의 오랜 사회적경제 전통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였다. 이에 반해 복지가 덜 발달한 미국의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비영리기관의 전통이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 사회적경제 분야의 대표적인 학자 드푸루니는 경제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사회적경제를 정의하였는데, 이는 사회적 경제조직이 민주적 이고 호혜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을 강조한다(Gold, 2012).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의 는 국가와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 왔으나, 사회적경제를 정의하는 많은 개념들이 같 은 단어로 설명되어지지는 않지만 의미적으로는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특 징을 볼 수 있다(남승균, 2016). 즉, 사회적경제는 국가의 영역도 아니고 시장의 영역도 아닌 제3의 영역으로 광범위한 시민 사회의 조직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적 경제를 설명하고 있다(김성윤, 2017 참고).
유럽의 사회적경제가 신뢰에 바탕을 둔 오랜 전통 위에서 운영되어 왔다면 한국 은 사회적경제의 형성과 성장에 정부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이 사회적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은 1차 산업과 신용사업이 중심이었다면 인증 사회적기업의 형태는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지역 재생 및 공동체 구축 요소들을 다양하게 결합시킨 활동으로 드러 난다(김정원, 2016). 유럽연합의 사회적경제 또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사회적
34) 예를 들어, 이시돌협회가 걸어온 길은 비영리재단, 주식회사,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영농법인 등의 다양한 경제 복합체로 운영되어 왔다.
경제 조직 관련 정책 인식 및 정책 기조를 배경으로 하여, 지금 유럽연합 국가의 여러 지역사회에서는 ‘사회적경제’의 지향이라는 대전제 하에서, 협동조합, 공제조 합, NPO의 집합체(Assembly)로서의 민간 비영리 부문을 구축해내는 작업이 본격 적으로 진행되고 있다(양준호 2011). 개념 규정에 의한 사회적경제의 규모 차이는 한국의 법적으로 규정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만 포함 한정되어 있는 반면, 유 럽에서는 공제조합, 사회행동결사, 즉, 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재단도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유럽 19개국 제3섹터 사회적경제 종사자 수를 보면 67%가 이런 결사 및 재단에서 일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런 결사나 재단 중에서 사회적기업 인증이 없는 재단 등은 사회적경제 섹터에서 제외되어 있다(지용승, 2021; 홍현우, 2019)
자료: 남승균(2016)
[그림 Ⅱ-3] 사회적경제의 등장배경
1980년대 들어 신자유주의 진영은 완전 시장자유주의를 통해 자본의 영역을 넓 혀왔지만, 개발성장 위주의 지속가능성은 오히려 한계에 도달했다. 이 틈새를 이용 해 사회적경제가 조금씩 자본주의 영역으로 확대되어왔다. 여러 사례 가운데 미국 과 영국과 한국을 보면, 미국은 비영리조직의 수익성 창출과, 비영리조직을 통한
자선사업과 기부문화(donation)를 목적으로 시작하였다. 따라서 미국의 사회적경제 는 비영리조직의 사명을 지원하기 위한 이중적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한다(Clark, 1996; Hall, 1992; 임현지, 2019; 이나연, 2020). 사회적기업은 현존하는 사회주의 뿐만 아니라 시장원리주의 또는 신자유주의의 한계 및 부작용 역시 극복할 수 있 게 해주는 주체이며, 기존의 역사에서 나타나지 않은 새로운 경제시스템을 구축해 낼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역사변혁의 주체이다(양준호, 2011). 이는 경제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사회적경제가 민주적이고 호혜적으로 운영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상의 주장에서 볼 때 역사변혁의 주체로 사회적경제는 경 제·사회적 차원뿐만 아니라 등장배경과 제도적 전략, 조직 형태 면에서 다양한 의 미와 목적으로 이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민주적이고 호혜적으로 운영되는 사회적 경제의 맥락을 정리해 보면 <표 Ⅱ-10>35)과 같다.
구분 유럽 미국 한국
역사적 맥락
등장 배경
1980년대 복지국가 위기 - 실업, 사회서비스
필요에 대응 - 사회적경제 운동
1980년대
정부의 복지지원축소 - 비영리조직의
상업적 수익 창출 전략에서 발전
1990년대 후반 -취약계층일자리창출 -사회서비스 필요 -생산공동체 운동
제도 관계
사회적협동조합법 (영국 CIC/지역 공동체 이익회사 2005)
미흡
국민기초생활보장 법(1999)
사회적기업 육성법 (2012)
조직 형태 협회 또는 협동조합 비영리조직
비영리조직
(일부 상법상회사 규모 적음 (영국은 예외) 아주 많음 포함)적음
용어적 맥락
목적
사회적 편익 창출 -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공급, 지역 재생 등
비영리조직의 사명을 지원하기 위한 이중적 비즈니스
사회적 편익 창출 -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공급 의미 사회적 목적을 가진
비즈니스 사업체
사회적 목적을 가진 비즈니스
사회적 목적을 가진 비즈니스 사업체
<표 Ⅱ-10> 미국-유럽-한국의 사회적경제 맥락 비교
출처: 김성기, 2009
35) 김성기(2009)가 작성한 세 대륙의 순서를 연구자는 사회적경제 영역의 순서를 유럽, 미국, 한국 순으로 하였음.
1997년 IMF외환위기로 예기치 못한 대량실업 사태와 빈곤 문제에 대한 대응으 로 시작된 공공근로사업은 자활사업의 도입으로 이어졌다. 자활사업이 포용하지 못 하는 취업취약계층의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이 시행 되었으며, 일자리 사업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이 시행 되었다. 이는 제도화 과정에서 정책문제와 정책목표의 설정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 서비스 제공’에 중심을 두었기 때문이며,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의 경 로가 설정되었다(이나연, 2020). 인증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진흥원의 주관으로 인증제로 운영 중이며 다음과 같은 요건에 따라 인증되는데 총 6가지로 구성이 되 어있다. 첫째, 개인사업자, 공공기관 또는 자치단체가 출연 출자한 단체가 아닌 독 립된 조직 형태로 구성되어야 한다. 둘째,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 하여야 한다. 셋째,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넷째,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섯째, 영업활동을 통 한 수입이 발생하여야 하며, 6개월간 수입 총액이 총 노무비의 30% 이상이 되어 야 한다. 마지막 여섯 번째, 상법상 회사의 경우에는 이윤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 하여야 한다. 만일에 (예비)사회적기업 개념이 존재하는데, 인증을 받지 못한 사회 적기업 가운데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등 사회적 목적의 구체적 실현, 영업활동 을 통한 수익창출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대략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아직 수익구조 등 일부가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자체의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하여 3년을 준비하여야 한다. 인증제도로서 우리나 라의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형태로 존재하 는데 분류 기준은 각 조직의 준거법에 따라 설정되어 있다. 이렇게 제도로서 도입 되고, 인증제도로 정착한 인증 사회적경제는 시민운동 진영의 노력과 IMF 이후 각 종 사회적기업의 형태가 조례로 발전하는데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순서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 주관 기관
1 인증계획공고 고용노동부
2 상담 및 컨설팅 권역별 지원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3 인증신청 및 접수
4 신청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계획수립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5 현장실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 지역기관
6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추천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7 검토보고자료 제출 고용노동부
8 인증심사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9 인증결과 안내 및 인증서 교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한국
출처: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표 Ⅱ-11> 사회적기업의 인증절차 단계
한국의 사회적경제가 인증제도로 안착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순서 연도 내용
1 1990년대 초 빈민지역을 중심으로 한 생산공동체운동 2 1990년대 후 장애인 재활 및 자활사업
3 1996년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시작
4 1997년 외환위기, 공공근로 시작, 실업대책사업
5 1999년 소비자협동조합법 시행
6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자원지원사업의 제도화
7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
8 2008년 제1차 사회적기업육성 기본계획
9 2010년~2011년 관계부처 합동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마련
10 2010년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마을기업으로 시범도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설립(12.31)
11 2012년 제2차 사회적기업육성 기본계획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2 2013년 제1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13 2017년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대통령실 내 사회적경제비서관 신설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14 2018년
사회적금융 활성화방안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 자활기업 활성화대책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기본계획
15 2019년 한국자활복지개발원설립
지역공동체의 사회적경제 추진역량 제고방안
출처 :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2019
<표 Ⅱ-12> 사회적경제의 등장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