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순위로 추진되어야 하는 복지정책은 각 영역의 평가점수에 제한받지 않 고 선정된 대표지표의 평가점수가 3～4점 미만인 경우임.
― 복지관 확충에 의한 복지시설 인프라 구축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내 주민들의 특성에 따른 사회복지시 설을 구축하도록 함.
∙ 시설의 역할을 재정립시키도록 운영비 및 시설 구축비를 지원함.
∙ 조건부 및 미신고시설을 신고시설로 양성화 시켜 서비스 질을 고양시켜 야 할 것임.
― 장애급여 제공 확대에 의한 취약계층 소득보장
∙ 향후 중앙정부 예산을 비롯한 장애인복지자원의 배분은 우선적으로 생 활안정과 고용안정 영역에 집중하되, 복지서비스 확충과 교육보장에도 적절한 자원을 배분해야 할 것임.
∙ 장애수당의 경우, 차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장애로 인한 추 가비용을 100% 보전하는 수준인 16만원까지 인상되어야 할 것임.
∙ 장애연금의 경우에는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연금수급요건을 완화하여 많은 장애인들이 연금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어야 함.
― 취약계층 주거급여 수준 향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통합되어 운영되는 현 주거급여 체계에서 급여 의 충분성과 대상의 포괄성을 확보함.
∙ 현행 주거급여 운영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잉급여 부분의 조정을 통해 중소도시 기준 전세주거비와 월세주거비 차액을 월세가구에 보전해 주는 방식을 통하여 월세가구의 불충분한 주거급여를 현실화 시키도록 함.
∙ 주거급여 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급여는 빈곤선 120% 이상에 해당하는 비수급 및 차상위계층의 주거비 과부담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최저주거비와 해당가구의 소득 20%의 차액을 지급하도록 함.
∙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별도의 개별급여로 운영하도록 함.
― 노인생활체육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의한 보편적 서비스 확충 ∙ 노인생활 체육을 강화하기 위한 보편적 서비스를 대폭 확충함.
∙ 장애인편의증진법 등에 의무 설치토록 되어 있는 편의시설이 장애인들 의 편의에 맞게 100% 설치되어야 할 것임.
∙ 저상버스를 2013년까지 전체 시내버스의 50% 수준으로 확대하고 2008 년까지 도시철도 역사 내 엘리베이터 등의 설치를 완료해야 할 것임.
― 각급 학교 교사 ‧교수의 담당 학생수 축소에 의한 보육‧교육의 질 보장 ∙ 보육교사 양성체계를 강화함.
∙ 보육교사의 전문성 제고 차원에서 보수교육의 지원을 확대하고 참여율 을 제고함.
∙ 보육시설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기본보조금 지원과 보육인력 의 급여기준을 연계하고,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시간연장형 교사의 지원 을 확대하며, 대체교사 지원제도를 도입함.
∙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임 교사를 적극 채 용하고, 수업시간량을 줄이도록 함.
∙ 특히, 초등학교의 교사를 OECD 평균 교사 당 15명 수준으로 교사를 충 원해야 할 것임.
∙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교수들의 질을 높이고 적정한 규제에 따 른 교수를 채용하여 학생의 경쟁력을 고양시켜야 할 것임.
― 특수교육 강화를 통한 취약계층 교육보장
∙ 특수교육진흥법을 전면 개정하여 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체계를 정립하 고, 장애영아(만3세 미만) 무상교육 및 장애 유아‧고등학생 의무교육화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인프라를 확충해야 할 것임.
∙ 특수학급 증설 및 통합학급 특수교사 배치 및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확 대 등의 장애인 교육서비스 제공 기반을 강화해야 할 것임.
― 보육교육비 지원 및 육아서비스 확대
∙ 첫째, 보육의 책임을 보호자에서 국가와 사회가 함께하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임으로 전환해야 함.
∙ 둘째, 보육서비스 제공을 보육시설의 공급자 중심에서 부모 및 아동의 욕구에 부응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제공함.
∙ 셋째,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요함.
∙ 넷째, 보육서비스 수혜대상을 저소득층 등 선별적 접근방식에서 보육서 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아동에게 균등하게 제공되는 보편적 접근방식 으로 전환하여야 함.
― 청년고용 증대를 위한 보편적 일자리 보장
∙ 첫째, 중소기업의 육성, 중소기업의 근로자 복지제도 확충 등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함.
∙ 둘째, 경력을 중시하는 채용 관행의 변화에 대응하여 직장체험의 기회를 확대함.
∙ 셋째,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학생의 취업증진을 위한 대학의 자발적 인 노력을 강화함.
∙ 넷째, 고용안정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가 차원에서 취업애로 계층에게 일 자리 정보와 직업훈련 및 진로 상담을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일자리 부 족과 청년을 포함한 취업애로 계층에게 일자리를 연결시키도록 함.
∙ 마지막으로 취약청년층 개인별 종합취업지원서비스를 도입함.
― 국민의료비의 공공지출 확대
∙ 첫째, 국민건강보험을 포함한 공공의료부문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 어야 함.
∙ 둘째,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함.
∙ 셋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약제비를 적정화해야 함.
∙ 넷째, 의료전달체계 개편, 의약품 사용량 적정화 등이 이루어져야 함.
― 건강수명 연장 및 중등도 운동실천율
∙ 첫째, 건강수명의 연장을 위한 정책이 강화되어야 함.
∙ 둘째, 국민들의 운동시설에의 접근도를 향상하기 위하여 지역 내 걷기 전용코스나 자전거 전용도로 등 운동시설을 확충하고 방과 후 운동시설 을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함.
∙ 또한 아동, 근로자, 노인, 만성질환자 등 대상자별로 적합한 운동 프로그 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