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ping-Andersen(1990)은 복지국가들이 갖고 있는 프로그램들 가운데 국민연 금, 질병보험, 실업보험 등 세 개 프로그램의 탈상품화 효과의 정도를 사회복지 발달의 기준으로 보았다. 여기서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란 개인의 복지가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즉, 인간(노동)의 상품화를 전제하는 자기 조절적 시장경제체제의 허구로부터 사회자체를 보호하는 사회복 지 기제를 말한다.
그는 탈상품화 지표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의 5가지 변수들을 측정하였다. 첫 째, 최저급여액의 평균 근로자임금에 대한 비율, 둘째, 평균급여액의 평균 근로 자임금에 대한 비율(replacement rate), 셋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기여 년수), 넷째, 전체 프로그램 재원에서 수급자가 지불하는 비율, 다섯째, 실제 수 급을 받는 사람들의 비율 등이다.
2. 국내 연구
우리나라의 사회지표와 지표관련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우선 현재 발간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회지표는 1978년 정부에 의해서 ‘사회 지표시안’이 마련되었으며, 1979년부터 ‘한국의 사회지표’라는 이름 아래 매년 통계청에서 공표되고 있다.
한국의 사회지표는 그 체계가 유형상 국제연합의 사회인구통계 체계모형을 따르고 있어 양자의 지표영역구분이 매우 유사하다. 1997년에는 현실생활에 대 한 국민의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한 주관적 지표를 사회지표 속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1997년 사회통계조사(Social Statistics Survey)를 처음으로 실시하였으며, 그 후 통계청 조사통계국에 의해서 매년 실시되고 있다. 이때 연도에 따라서 2～3개 부문에 역점을 두어 국민의 주관적 의식을 측정하기 위한 항목들을 조
사하고 있으며, 사회지표의 개발은 특수지표의 개발에 자극을 주었다.
국내의 지표개발과 관련된 주요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 다. 먼저 정규현(1994)은 삶의 질 지표구성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삶 의 질이 소득, 환경, 복지 등 세 부문으로 구성된다고 설정하고, 12개 하위지표 를 분석하였다.
중앙일보사(1995)의 연구에서는 ‘살맛나는 도시’ 만들기를 주창하며 전국 74 개 도시에 대해 ① 건강한 생활, ② 안전한 생활, ③ 교육‧복지, ④ 경제생활,
⑤ 편리한 생활, ⑥ 문화생활 등 6개 분야, 36개 지표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서는 이들 지표의 분포와 함께 항목별 중요도(가중치)와 주관적 만족도를 감안 하여, 전체적인 생활여건으로서 전국 74개 도시의 순위를 선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6)은 “한국인의 삶의 질: 현황과 정책과제”에서 삶의 질을 구성하는 관심영역 및 관련 사회지표를 선정하고, 이에 의한 삶의 질 측 정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세계 174개국의 통계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부문별 및 전 부문 종합지수를 산출하였고, 이를 비교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질 현 주소를 파악하였다. 여기서 삶의 질의 개념은 “개인 및 인구집단이 향유하는 물리적, 비 물리적 가치의 총화”로 정의되었다. 그리고 삶의 질을 보건‧의료 부문, 경제 부문, 교육 부문, 문화‧정보 부문 등 4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삶 의 질’의 국제비교를 제시하였다.
하혜수(1996)는 지방정부에서 제공하는 6개 부문의 서비스 대상과 6개 분야 로 규정한 서비스 수준을 결합하여 삶의 질 구성요소를 10개 부문 34개 객관적 변수로 세분화하고, 43개 도시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 지수를 추정, 지방정부 의 정책 산출 수준을 평가하였다. 이현송(1997)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정 보, 형평 등 삶의 질의 5대 요인을 추출하여 우리나라와 OECD 국가들을 비교 하였다. 국민생활심의회의 2001년 ‘도시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는 35개 지표를 사용하여 1995년과 1998년 사이 우리나라 72개 도시의 평균적 삶의 질 수준과 도시 간 삶의 질의 격차를 분석하였다(이광희, 2003).
한 분야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대한 지표를 개발하고 현 상태를 측정하여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지표와 관련한 최근의 우리나라 연구들은 청소년, 아동, 인적자원개발, 복지분야 등 특정 부문의 지표와 지역통계 및 지표로 세분화되는 경향을 보이 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세부부문 지표로는 서문희 외(2003)의 ‘아동권리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김해동 외(2001)의 ‘인적자원개발지표 및 지수’ 연구, 한국 교육개발원(2001)의 ‘유아교육 지표 개발’, 여성부 편(2002)의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성인지적 지표생산방안 연구’, 그리고 유네스코한국위원회(1998)의 ‘청소 년 관련 지표 연구’ 등이 있다.
지역을 중심으로 각 부문의 지표 및 통계를 설계한 것으로는 부산여성정책개 발센터(2001)의 ‘부산지역 여성노인복지 지표’(부산여성정책동향, 2001 겨울), 통 계청(2002)의 ‘시‧군 100대 지표’, 개별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통계연보’ 등이 있다. 또한 최근 인천지역을 대상으로 ‘사회복지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복지발 전수준’을 측정한 연구가 김승권 외(2005)에 의하여 실시되었다. 동 연구는 13 개 대분야주5), 47개 소분야, 351개의 개별지표로 구성하였으며, 인천광역시의 복지발전수준을 100점 만점에 65.8점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대분야, 소분야, 지표의 복지수준 측정결과에 따라 우선 추진정책을 제안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문제점 해소 및 향후 정책방향을 설정하였다.
한편, 사회복지정책의 공급과 수요와의 관계에서 수요영역의 측정지표들을 살펴보면, 우선 류진석 외(2002) 등은 인구 대비 노령인구비율을 들고 있는데, 이는 노령화사회의 진전과 더불어 노인문제가 중용한 복지수요로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하혜수(1996)는 생활보호대상자비율, 박희봉‧이희창(2001)은 저소득 주민수, 그리고 류진석 외(2002)는 빈곤인구비율, 아동인구비율, 장애인등록자비 율 등 사회소외계층의 비율을 사회복지수요를 측정하기 지표로 활용하였다. 하
주5) 13개 대분야는 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동시에 사회복지와 간접적으로 관련 을 갖는 기초분야와 사회복지수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로 크게 설정하고, 전자에는 인구‧가구와 경제‧고용‧교육을, 후자에는 사회복지총괄, 사회보장,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가족복지, 여성정책‧복지, 아동‧청소년복지, 보육, 보건‧의 료. 식품‧위생 등임.
혜수(1996)는 사회복지수요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범죄건수를 지적하고 있는 데,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지역 내 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지 방정부의 조직화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박희봉‧이희창, 2001), 사회복지 수요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지표로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정책의 공급영역 측정지표를 복지지출과 복지자원의 영역 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류진석 외, 2002). 첫째, 복지지출 영역에 서 류진석 외(2002), 조영훈(2001), 김상구 외(2000) 등 많은 선행연구들이 사회 복지예산 및 비율을 측정지표로 들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일반적으로 사회복 지공급은 지방정부의 총예산 중에서 사회보장비를 의미하기도 하고, 때로는 광 의의 사회복지공급 산출을 위해, 전체예산 중 사회개발비 비율과 주민 1인당 사회개발비를 사회복지 공급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지표로 삼기도 한다. 특 히, 주민 1인당 사회개발비를 측정지표로 선정하는 것은 각 시군의 사회개발비 의 규모가 크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배분되는 규모가 작다면 복지 수준이 높다고 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 류진석 외(2002), 박희봉‧이희 창(2001), 홍준현(1999, 2001) 등은 사회복지시설 수를 사회복지 공급수준을 측 정하기 위한 지표로 들고 있다. 셋째, 종합병원, 개인병원, 한방병원, 보건소 등 의 의료기관을 포함한 의료시설종사자 수는 서비스의 발전정도를 나타내는 지 표로 널리 사용되었다(홍준현, 1999). 마지막으로 홍준현(1999), 박희봉‧이희창 (2001) 등은 도시공원 면적을 복지공급지표로 들고 있는데, 공원은 지역주민의 건강한 생활과 여가활용을 위한 중요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Bangs, Hong, ＆ Nelson, 1993).
그러나 이상의 사회복지정책 관련 지표개발 연구들을 보면, 사회복지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희박하다는 점과 사회적 합의에 따른 가치 개념이 배제되어 있 다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