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순위로 추진되어야 하는 복지정책은 각 영역의 평가점수가 100점 기준 으로 40～60점 미만인 경우 중 대표지표의 평가점수가 2점 보다 높고 3 점 미만인 경우임.
― 취약계층 대상의 방과후 활동 지원
∙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방과후 활동을 적극 지원함.
∙ 방과후 활동은 지역아동센터, 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가능한 모든 시설 을 활용함으로써 아동의 접근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함.
― 아동안전, 장애인 정보화, 불임지원 등 보편적 서비스 강화 ∙ 첫째, 아동안전사고사망을 감소하는 방안이 적극 강화되어야 함.
∙ 둘째, 장애인 정보화 보급을 강화함.
∙ 셋째, 불임지원을 확대함
― 육아비용 정부부담 증대를 통한 교육의 공공성 강화
∙ 보육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영유아가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배경, 장 애정도, 지역 또는 연령에 따른 차별 없이 균등하게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함.
― 보육교사 1인당 아동수 감소를 통한 영유아보육의 질 보장
∙ 교사 1인당 아동 비율(1:3) 및 특수교사 배치기준(아동 9인당 1인) 등을 강화함.
∙ 시설면적을 확대(7.83㎡)하고 장애아 보육시설에 상해보험 등 각종 보험 가입 확대로 시설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함.
― 취약계층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 영유아 보육‧교육비의 정부 지원을 확대함.
∙ 만 0～4세 아의 차등보육‧교육비 지원대상 및 지원비율을 확대함.
∙ 지원대상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70%에서 단계적으로 130%까지 확대하고, 만 0～4세 정부지원대상아동을 80% 수준까지 제고함.
― 평생학습 참여의 확산
∙ 평생학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함.
∙ 정부 부처별로 고령화‧지식정보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
는 다양한 형태의 평생직업교육정책을 재검토하여 정책 및 예산의 중복 성 및 비효율성을 분석함.
∙ 지역간 학습 격차 등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평생 학습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국가적 차원의 평생학습 추진체계 의 정립이 필요함.
∙ 지역‧계층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함.
― 중장년 실업률 감소에 의한 보편적 일자리 보장
∙ 첫째, 중고령자 실업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이들의 직업능력을 극 대화 하는 것이 필요함.
∙ 둘째, 고용안정 인프라 확충을 통한 효율적인 취업지원 서비스가 필요함.
∙ 셋째, 사회 각 부문이 실업극복과 일자리 보장을 위한 역량결집이 필요함.
― 비정규직 감소에 의한 일자리의 건강성 확보
∙ 첫째,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시행되는 대로 관련 인프라를 신속히 갖추 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실질적으로 근절되도록 해야 함.
∙ 둘째, 비정규직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각자에게 맞는 맞춤형 직업 능력개발과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 셋째, 비정규직의 고용형태에 따른 특성과 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맞춤식 대책이 필요함.
― 빈곤층 의료보장 및 건강보험 급여보장 증대
∙ 첫째, 빈곤층이면서 의료욕구가 필수적이고 생계형 체납으로 국가가 의 료보장을 해 주어야할 필요가 있는 차상위계층과 체납세대 등을 의료급 여로 전환하는 노력을 기해야 함.
∙ 둘째, 건강보험의 급여보장률을 강화하기 위해 중증질환의 입원 본인부 담을 10% 낮추고, 3대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해 주어야 함.
― 흡연, 의료의 지역형평성 제고로 건강보장 강화
∙ 첫째, 흡연 감소를 위한 금연정책이 보다 강화되어야 함.
∙ 둘째, 의료의 지역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이 강화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