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분야별 발전방안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이 여섯 가 지로 제시됨.
∙ 첫째, 사회복지분야의 평가결과가 낮은 분야에 우선순위를 둔 정책을 추 진함.
∙ 둘째,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중산층을 포함한 보편적 복지에 중점을 둔 복지정책을 추구함.
∙ 셋째, 사전예방에 중점을 둔 복지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문제의 해결 및 치료에 소요되는 복지비용을 최소화함.
∙ 넷째, ‘고용 없는 성장’, ‘저출산-고령사회’, ‘양성평등사회’ 등 사회변동 을 적극 감안한 복지정책을 추진함.
∙ 다섯째, 복지관련 재정, 인력, 시설 등 복지인프라를 단계별로 확충하여 정책의 달성가능성을 증대함.
∙ 마지막으로 한국 사회복지제도의 건강성 증대와 더불어 국민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감소를 도모하여 복지정책의 효율화를 극대화 함.
□ 사회복지정책의 발전방안(최우선 추진 복지정책)
― 최우선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복지정책은 각 영역의 평가점수가 100점 기 준으로 40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 이는 16개 영역 중 9개 영역으로 이들 영역 중에서 대표지표의 평가점
수가 2점 이하인 경우를 우선 최우선 추진 복지정책으로 분류함.
― 사회복지인력의 확충
∙ 복지인프라 확충분야의 사회복지인력 영역에 정책의 최우선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
∙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보건의료인력을 충원하여야 할 것임.
∙ 복지인력의 확충으로 대국민 복지서비스를 향상시켜야 할 것이며, 이들 인력의 자질 향상을 통한 서비스의 질적 증대가 이루어져야 함.
∙ 아울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이외의 민간복지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근무 환경 개선과 재교육의 활성화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우리나라는 인구 당 의사 수가 적음으로 말미암아 3차 의료기관에서의 대기시간이 길고 진료시간은 짧아 환자들의 불만이 높은 편이므로 의사 수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만성질환의 증가로 한방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므로 한의사 의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같이 고려해야 할 것임.
― 보편적 소득보장정책의 강화
∙ 보편적 소득보장정책인 실업급여 수급률, 공적연금 수급률, 국민연금수급률 (제도부양비), 그리고 산전‧후휴가급여 국가부담률 등이 증대되어야 함.
∙ 평가결과가 가장 낮은 실업급여 수급률을 증대시키기 위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실업자 및 실업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 기업문화를 정착하고, 임신‧
출산관련 건강보험 적용 대상의 확대, 육아휴직제도 사용의 어려움이 없 도록 고용보장, 대체인력 확보 등에 정책적 관심을 두어야 할 것임.
― 사회복지재정의 확충
∙ 보편적 복지서비스의 확충을 위한 복지재정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며, 민간재정이 복지서비스 분야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임.
∙ 저소득층 대상의 재정투입에 대한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요구됨.
― 복지시설의 확충
∙ 노인요양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가 조속히 확충되어야 할 것임.
∙ 특히, 노인수발보장제도 시행 목표시기인 2008년도까지 요양수요가 충족 될 수 있도록 ꡔ치매‧중풍 등 중증노인보호 특별대책(2005.9)ꡕ을 마련하 여 시설인프라의 조기 확충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시설인프라확충의 공급방향은 공급자의 다양화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분 의 참여를 보장하고 유도하되 공공부문의 비중을 확대하며, 공공보건의 료의 확충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아울러 복지생활시설과 지역아동센터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보장
∙ 첫째, 공적 노인요양보호를 확충함.
∙ 둘째, 주거급여를 확대하고 급여수준을 인상함.
∙ 셋째, 아동 및 노인대상의 급식지원을 강화함.
∙ 넷째, 국내입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강화함.
∙ 다섯째,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확대함.
― 교육의 공공성 강화
∙ 사교육비 지출이 감소되어야 함.
∙ 철저한 정책모니터링을 통해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고, 방과후 교실을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교육양극화 해소 및 사교육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저소득층 아동을 대 상으로 방과후 활동 지원대상이 큰 폭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임.
― 보편적 복지서비스의 강화
∙ 첫째, 아동학대의 발생을 예방하고 피학대아동을 보호하는 체계를 강화함.
∙ 둘째, 노인 정보화 사업을 강화함.
∙ 셋째, 노인 교통사고 감소방안이 적극 추진되어야 함.
∙ 넷째, 노인여가시설 이용을 증대하고 운영 내실화를 기함.
∙ 다섯째, 육아휴직을 활성화시키도록 함.
∙ 여섯째, 임신‧출산비용의 국가지원을 확대함.
― 취약계층 교육보장
∙ 첫째, 취약계층 영유아에 대한 보육서비스를 강화하고 특히, 장애아 보 육, 농어촌 보육을 확대함.
∙ 둘째, 장애인 고등학교 교육이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정책이 강화되어야 함.
― 취약계층 일자리 보장
∙ 첫째, 자활사업이 성공률을 높여야 함.
∙ 둘째, 장애인 실업해소를 위한 정책과 고용증대 정책이 강화되어야 함.
∙ 셋째, 노인일자리가 확충되어야 함.
∙ 넷째, 자활사업의 참여가 증대되어야 함.
― 기타 최우선 복지정책
∙ 영역의 평가점수는 매우 낮은 수준이 아니지만 대표지표가 2점 미만인 경우로 4개 지표 임.
∙ 첫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확대함.
∙ 둘째, 상대빈곤율을 낮추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셋째, 만 5세아 아동의 무상보육‧교육비 지원대상 및 지원비율을 확대함.
∙ 넷째, 재직자의 훈련참여가 증대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함.
∙ 다섯째, 응급환자 보호체계를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