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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편적 서비스 확충

□ 지표명 : 노인생활체육 참여율 ― 지표의 정의 및 산출방식

건강이란 ‘단순히 신체의 질병이나 손상이 없을 뿐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사 회적으로 건강한 상태’라고 세계보건기구(WHO)의하여 정의되고 있다. 즉, 건강 은 마음과 신체, 정신이 잘 조화된 상태로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노인의 신체적 및 정신적인 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건강증진프 로그램이 필요하다. 동 프로그램은 노인의 건강수준을 유지‧증진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의미에서 노년기의 건강증진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생활체육은 중요한 역 할을 한다. ‘생활체육’이란 지역주민의 체육에 대한 욕구 및 수용에 대응하고, 그 활동을 사회적인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모든 내용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노인의 체육활동 지원으로는 게이트볼 지원사업,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운동용 구 지원, 시‧도 생활체육협회의 생활체육프로그램 등이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노인의 건강증진프로그램의 일환인 생활체육의 참여수준은 노인의 건 강과 체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지표로서 중요하다. 본 지표는 노인 중 생 활체육에 참여한 노인의 비율을 측정한 것으로 지표의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다.

노인생활체육참여율 = 생활체육 참여 노인수

× 100 노인인구

□ 지표명 : 노인여가시설 이용률 ― 지표의 정의 및 산출방식

여가의 개념은 휴식, 기분전환, 사회적 성취 및 개인적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활동시간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노인의 여가활동은 노인의 삶의 질 향상 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노인여가시설의 이용은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노인여가시설은 노인이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모든 시설을 말하며, 노인여가서비스 기관에는 노인교육을 위한 노인대학, 노인 학교, 노인교실과 노인(종합)복지회관, 경로당(노인정) 등이 포함된다. 지역사회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의 중심역할을 하는 노인복지회관은 2005년 163개소로서 여가서비스 뿐 아니라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경로당은 52,786 개소로 노인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노인의 거주지와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되어 있어 모임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노인여가시설 이용률은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의 질적 수준을 보 여줄 수 있는 지표로서 중요하다. 본 지표는 노인 중 여가시설을 이용하는 노 인의 비율을 측정한 것이다. 여기서는 노인의 여가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하 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노인의 비율에 초점을 두었다. 지표의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다.

노인여가시설 이용률 = 노인여가시설 이용자수

× 100 노인인구

□ 지표명 : 노인정보화율 ― 지표의 정의 및 산출방식

최근 정보화시대로 접어들면서 풍부한 정보량, 신속 정확한 정보의 전달, 효 율적인 정보변환과 정보창조를 통하여 정치‧경제‧문화‧교육 등 사회 제반 영역 에서 총체적인 전환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새롭고 다양한 사고와 전문화된 지식 및 기술 습득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정보화 환경의 급변에도 불 구하고, 노인은 정보화 사회에 무지하고 정보화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며, 정보화에 대한 의지도 매우 약한 실정이다. 특히, 노인 특성상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의 습득이 늦고 거부감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노인의 정보격차는 심각 해질 것이 예상된다. 즉, 지식과 정보의 가치가 중요시되는 정보화 사회에서는 세대간 정보격차는 노인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정보

격차가 없는 사회구현을 지향하면서 2001년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을 제정 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모색하고 있으며, 2003년 1월 정보격차해소 를 전담하는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을 전담기관으로 정하여 국내‧외 정보격차 해 소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노인의 정보화는 다양한 정보와 지식으로부터 소외를 예방하고 세대간, 노인 집단간의 연계를 유지하며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노인의 정보화율은 노인의 정보화 접근권의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중요하다. 본 지표는 노인 중 최근 1개월 이내 인터넷을 이용한 노인 의 비율을 측정한 것으로 지표의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다.

노인정보화율 = 인터넷 이용노인수

× 100 노인인구

□ 지표명 : 노인교통사고 사망률 ― 지표의 정의 및 산출방식

인간의 신체적‧정신적 능력은 교통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노인은 고령화되면서 신체적‧정신적 기능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 교통상 황에서 대처능력, 즉, 시력, 청력 및 사고신경능력이 약화되어 사고위험도가 높 아진다. 정부에서는 교통사고자 감소목표 달성을 위해 제5차 교통안전기본계획 (2002~’06년)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다. 노인교통안전 특별대책으로는 대한노 인회 등과 협조하여 노인운전자 표시부착제 도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노 인을 위한 교통안전교육 지침 및 녹색어머니 등 교통안전지도교사를 선발하여 교통안전교육을 활성화한다. 그리고 노인을 배려한 교통안전시설 등을 확충한 다. 예를 들면, 마을과 도로에 대한 속도제한의 하향을 조정‧검토하고, 신호주 기를 노인에 맞게 설치 가능토록 매뉴얼에 명문화하고 장소별로 적정 신호주기 를 조정한다. 또한 보‧차도 분리시설, 길 어깨 등을 확보한다. 이 외에도 교통 안전 반사재를 부착하고 홍보포스터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따라서 노인교통사고 사망률은 우리나라의 보행 및 교통 환경체계에서 노인 의 안전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중요하다. 본 지표는 노인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 노인수를 측정한 것으로 지표의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다.

노인교통사고 사망률 = 교통사고 사망 노인수

× 100,000 노인인구

□ 지표명 : 아동안전사고사망률 ― 지표의 정의 및 산출방식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안전은 개인과 지역공동체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 여 위험과 육체적, 정신적 또는 물질적인 해로움을 초래하는 조건들이 조절되 는 상태이며, 사고란 인정되는 장해나 고의가 아닌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다.

아동안전사고는 성인에 비해 사망 및 증상의 비율이 높고 인격발달과 정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점과 가족위기와 해체를 막기 위한 사회적 비용 의 증가는 국가의 경쟁력까지 저하시킴에도 사회적인 공감을 얻지 못하였다.

아동안전사고가 정책적인 단초를 제공한 것은 1989년 발표된 아동권리협약으 로 모든 아동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충족시키는 것은 사회의 기본적인 책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991년 아동권리협약의 비준, 1996 년 OECD 국제기구의 가입을 통하여 아동의 안전조치 권고 압력을 받고부터 아동안전이 아동복지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2003년을 「어린이안전 원년」으로 선포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7개 분야 58개 과제를 제시한 「어린이안전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은 어린이 보행안 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1,600개소를 개선하고, 스쿨존 캠페인 전개와 보호구역내 지도‧단속활동을 강화하였으며, 도로교통법 을 개정하여 특수학교‧보육시설 주변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확대하고 6세 미만 어린이 앞좌석 승차시 보호장구 착용을 의무화하였다. 물놀이 사고예방을 위해 사고다발지역 9,369개소에 위험지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고, ‘119 시민

수상구조대’를 운영히고 있다. 주택난간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추락사고를 예방 하였고, 어린이의 개봉이 어렵게 설계된 ‘어린이 보호포장 의무화’를 시행하였 으며, 그리고 바퀴운동화‧레이저용품 등 사고다발용품에 안전검사의무대상 및 세관장 확인대상으로 지정하여 위해요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였다.

또한 어린이 급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급식시설 현대화 및 직영전환을 추진 하였고, 어린이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단속강화 등 불량식품 방지노력을 추진 하였다. 초등학교 안전교육시간 확보와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 운영, 안전체 험차량을 이용한 순회 안전교육 실시, 다양한 안전체험 행사개최, 그리고 어린 이 안전정보 제공 강화 등 안전교육과 안전문화를 확산하였다.

아동의 안전은 아동복지와 건강을 유지하고 건전한 미래세대의 육성을 통한 인구의 삶의 질에 중요한 근간이 된다. 이런 맥락에서 아동안전사고사망률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 아동의 안전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지표는 아동인구 10만명당 안전사고 사망 아동수를 측정한 것이다.

여기서 아동안전사고 유형에는 차량사고, 화상, 이물질 삼킴, 추락, 부딪힘 등 상처 병원치료, 타박상, 골절, 질식, 중독 등이 있다. 지표의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다.

아동안전사고사망률 = 안전사고 사망 아동수

아동안전사고사망률 = 안전사고 사망 아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