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전 체
연간 증가율(%)
258
-381 47.7
621 63.0
756 21.7
1,145 51.5
제4장 실증분석
제1절 이러닝 공급시장 현황분석
90)업자의 비중은 각각 1.9%p, 0.6%p 감소하였다. 이는 초기에 인적인프라 구 축에 많은 비용을 투입하였던 이러닝사업체에서 그동안의 운용경험을 축적하 고 시장상황에 적응함으로써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감소하고 있음에 기인하 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이러닝사업자에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솔루션 의 주 공급업체인 콘텐츠, 솔루션사업자의 수익성이 확산되지 않음에 따라 소 폭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추론된다. 그러나 2009년 직업능력개발원의 콘텐츠 유효인정기간이 2년으로 확정됨에 따라 기존의 콘텐츠에 대한 재인정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탈락, 재보강, 재인정과목의 개편에 따른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2010년부터는 이들 업체의 비중 및 수익성이 다소 호 전될 것으로 보인다.
<표 4-3> 2008년 대표사업별 신규사업자현황 (단위 : 개, %)
대표사업분야 신규사업자 수 구성 비율 신규 진입률
전 체 467 100.0 40.8
콘텐츠 솔루션 서비스
86 43 338
18.4 9.2 72.4
30.4 31.9 46.5
<표4-3>을 보면 2008년 이러닝신규 진입업체는 총 467개로 나타나고 있 으며 이중 서비스업체의 진입업체수가 338개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 다.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의 분석에 따르면 사업자증가의 주된 특징으로는 상대 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서비스부문에서 커뮤티니 학습동아리의 기업등록, 출 판사 및 오프라인 학원계열의 이러닝사업진출 등이 두드러진다.
<표 4-4> 2008년 대표사업별 이러닝 중단 사업자 수 (단위: 개)
대표사업분야 사업중단현황 사업 중단율
2007년 사업자수 중단 사업자수 구성비 2008년 2007년
전 체 756 78 100.0 10.3 11.9
콘텐츠 솔루션 서비스
201 94 461
11 8 59
14.1 10.3 75.6
5.5 8.5 12.8
10.2 17.4 11.3
<표 4-4>에서 2008년 대표사업별 이러닝중단 사업자 수를 보면, 2007년 도에 기사업자 중에서 이러닝사업 중단업체를 업종별로 보면 이러닝서비스사
업체가 총78개로 전체사업자의 75.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이러닝사업의 타 산업에 비하여 진입장벽이 낮음에 따라 엄밀한 시장조사나 수익성분석없 이 진입한 업체가 많고 이러한 업체의 진입과 이탈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5>를 보면, 2008년을 기준으로 이러닝 매출액 사업자분포를 보면 1억원 미만업체의 증가가 두드러진 반면에 100억원 이상 의 매출기업의 수는 소폭 감소하여 2007년 대비 -1.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1억원 미만업체와 1억 ~ 10억원대의 매출을 보이고 있는 기업은 각각 8.7%, 0.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들 기업이 수익성이나 매출에서 상 당한 진전이 있는 것 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조금 부정적이다. 진입초기에 인 맥과 학연, 친분관계로 연결된 시장을 확보하여 진입하였기 때문에 1회성으로 그치기 십상이고, 장기적인 콘텐츠기획이나 개발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장 동력이 단기간에 고갈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뚜렷한 수익목표나 장기적인 비 전 없이 진입한 업체가 많아서 이러닝중단사업자 수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 로 추측된다.
<표 4-5> 매출액 규모별 사업자 수 분포현황 (단위 : 개, %)
총 이러닝 매출액 2007년도 2008년도
사업자 수 구성비 사업자 수 구성비
전 체 756 100 1,145 389 100.0
-1억 원 미만 1~10억 원 10~30억 원 30~50억 원 50~100억 원 100억 원 이상
351 161 113 60 33 38
46.4 21.3 14.9 7.9 4.4 5.2
631 251 123 65 36 39
280 90 10 5 3 1
55.1 21.9 10.7 5.7 3.1 3.5
8.7 0.6 -4.2 -2.2 -1.3 -1.7
제2절 이러닝산업의 고용효과분석
지금까지 이러닝산업 전반에 걸쳐서 개괄하였다. 이 절에서는 짧은 기간이 지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러닝산업이 실제적으로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 을 살펴보자 한다. 그 중에서도 이러닝산업이 서비스업으로서 고용효과에 초 점을 맞춘다.
1. 추정모형
이러닝산업의 고용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이 산업의 생산함수를 다음과 같 은 Cobb-Douglas생산함수형태를 가정한다.
(4-1)
t는 시간, Q는 실질생산량, N는 고용량, K는 자본이다. 와 는 총소득에 서 자본의 분배몫과 노동의 분배몫을 나타내는 파라메타이며 는 생산과정의 능률을 변화시키는 요소이다. 이익극대화를 위해서는 노동의 한계생산물은 임 금과 같고 자본의 한계생산물은 자본의 가격(c)91)과 같아야 한다. 이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구할 수 있다.
(4-2)
(4-2)식의 양변에 자연로그를 취하고 이것을
lnNt에 대해서 풀면 (4-3)식과 같은 기본 고용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ln
ln
(4-3)
는 교란항(disturbance term)을 나타낸다. 이 식은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상대임금(
)과 총생산량()임을 알 수 있다. 이론적으로 상대임금이 상승하면 노동이 상대적으로 비싸졌으므로 고용이 감소한다. 또한 총생산량이91) Nt
β Q t α t γ
K βN A
W =
-1=
b ...①,K Q t
t
N
K A
C =
ga a-1 b=
a ...②,K
t=
abN
t WC ...③①식을 ②식으로 나누어 K에 대해서 풀고 이 ③식을 (4.1)에 대입하면 (4.2)식이 구해진다
증가하면 노동의 한계생산성이 양(+)인한 노동고용은 증가해야 한다. 그러므 로 이 식에서 추정치 의 부호는 음(-), 의 부호는 양(+)이 예측된다.
생산함수 (4-1)식에서 중립적인 기술진보가 발생한다고 가정한다면 생산함수 에서 기술변화부분은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4-4)
여기서
t는 시간추세를 나타낸다. (4-4)식을 (4-2)에 대입하여 (4-3)식처럼 풀면 (4-5)식을 얻을 수 있다.
ln
ln
(4-5)
그러나 이러닝산업의 규모가 확대될수록 시장경쟁이 강화될 것이다. 이에 따라 지식과 정보의 획득기능이 향상되고 또한 경험축적에 의한 학습효과 등으로 기 술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4-1)식에서 기술변화를 외생적으로 결정되었다고 가정한 것을 다음과 같이 지식 및 정보획득능력과 학습효과를 포 함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
(4-6)
t는 시간 추세를 나타내고,
는 지식 및 정보획득능력과 학습효과가 기술변화 에 미치는 변수이다. (4-4)의 기술변화를 고려하여 노동수요방정식을 다시 수정 하면 식 (4-5)와 같다.
ln
ln
ln
ln
(4-7)
연도 총매출액
(백만) 노동자수 임금
(천원)
이자율 (%)
고등교육자수 (명)
1999 379,115 3,269 1,523 8.75 626,080
2000 519,009 4,260 1,566 8.59 639,534
2001 688,206 5,922 1,680 8.45 649,718
2002 862,323 8,249 1,754 6.83 631,838
2003 1,077,041 11,012 1,805 6.51 596,434
2004 1,298,484 13,248 1,987 6.25 588,691
2005 1,470,817 16,414 2,131 5.58 577,567
2006 1,617,797 19,644 2,326 5.79 590,014
2007 1,727,057 20,773 2,520 6.32 584,789
2008 1,870,475 21,423 2,750 7.25 578.003
노동자가 지식 및 정보획득능력과 학습효과가 높다고 하면
의 계수
는 음 (-)으로 추정될 것이다. 왜냐하면 노동생산성이 증가하면 고용이 감소하기 때문 이다.
2. 자료 설명 및 수집
<표 4-6> 회귀분석에 사용된 자료
이러닝산업과 관련된 총생산량(
)과 총노동자수(
)는 지식경제부와 전자거래 진흥원이 작성한 보고서 “2008년 이러닝산업실태조사”에서 이러닝산업의 총매출 액과 총종사자 수로 하였다. 그러나 조사년도가 2003년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계열자료가 부족하여 그 이전자료는 기존자료를 3년간 이동평균(moving average)기법을 활용하여 추정함으로써 1999년까지 시계열자료를 확장하였다.
“2008년 이러닝산업실태조사” 보고서에 임금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러닝산업이 포함되는 교육서비스업의 평균임금을 노동부 통계시스템에서 구해서 활용하였다.
자본가격(c)자료는 자본시장의 완전경쟁성을 가정하면 자본수익률이 결국 이자율
과 동일해진다. 이에 따라 자본가격자료는 예금은행의 가중평균 대출금리를 한국
은행경제통계시스템에서 구해서 사용하였다. 그리고 지식 및 정보획득능력과 학
습효과는 인적자본형태로 노동자에게 체화될 것이므로 교육과 관련성이 높을 것 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이것은 고등교육자수를 대리변수로 하여 사용하였다. 그 래서 교육경제통계시스템에서 전문대학과 대학교의 졸업자수를 사용하였다. 이것 을 정리하면 <표 4-6>과 같다.
3. 실증분석과 결과해석
(1) 추정결과
<표 4-7> 추정결과
독립변수
식(4-3) 식(4-5) 식(4-7)
종속변수()
상수 11.412 (0.195)
-87.276*
(0.089)
-23.452 (0.102) ln -0.038*
(0.075)
-0.024**
(0.034)
-0.014*
(0.096) ln Qt 0.0051***
(0.001)
0.0032***
(0.001)
0.0043**
(0.035) ln
-0.002 (0.387)
t 0.048***
(0.000)
0.101***
(0.001)
Adj R2 0.811 0.932 0.967
DW 1.455 1.464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