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사례분석의 관점
농업용수 수리권 갈등의 양상과 향후 전개될 유형에 대한 이해는 기존의 경험과 다양한 외국의 사례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농업용수 관련 수리권 갈등의 내용은 농업부문내의 상․하류간의 갈등이라는 전통적 수리권 분쟁 만이 아니라 관리구역간 갈등(한국농촌공사관리구역과 지방자치단체관리구 역), 유역간 갈등, 부문간 갈등 등 다양한 유형이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수 질문제와 더불어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된다.
관리구역간 갈등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농업용수 관리체계 개편의 주요 정 책과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그 형태는 상․하류간 갈등, 하천수 이용을 둘러 싼 부문간의 갈등(금강 하류, 영산상 하류, 낙동강 하류 등) 등 다양하다.19 이러한 다양한 수리권 갈등은 지역별 차이도 발생하면서 동일 유역에서 동 시에 발생하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사례지역을 통해 농업용수 수리권 문제가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음을 살펴본다.
4.2. 사례지역 특성
농업용수 수리권 관련 다양한 갈등 사례를 저수지 이용와 하천 취수가 동 시에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관개지역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연 구에서는 농업용수 공급 목적의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시설(저수지)인 대 아호(대아댐) 지역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수리권 관련 다양한 갈등 사례 를 살펴본다.
대아호지역은 농지가 많은 평야지역으로 논 농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저 수지, 보 등 다양한 수리시설이 오래전부터 적극 개발되어 오던 지역이며, 1908년 한국 최초의 근대적 형태로 설립된 수리조합인 옥구서부수리조합이 있 던 곳이다.20 이 곳은 평야지역으로서 농지가 상대적으로 많고 수원(水源) 또는 유역면적이 부족한 지역으로 다양한 수원공이 개발되기 전에는 농업용수 공급 의 어려움으로 인해 만경강에 많은 보를 만들어 관개를 해오면서도 저수지 개
19 구체적인 내용은 김홍상 외(2004, 2005)를 참조하기 바란다.
20 1908년 2월 우리나라 최초의 수리조합으로 설립된 옥구서부수리조합은 1908년 2월 설립인가(수혜면적 518ha), 1920년 2월 익옥수리조합 설립(소규모수리조합 통합으 로 수혜면적 8,282ha 증대), 1920.2-1923.6 근대적 농업용 댐인 대아댐(구댐) 축조, 1933.6-1937.12 경천댐 축조, 1941년 4월 전북수리조합 설립(수혜면적 19,085ha), 1959.1-1965.3 동상댐 축조, 1962년 1월 수리조합을 토지개량조합으로 개칭, 1970년 1월 토지개량조합을 농지개량조합으로 개칭, 1983.3-1989.12 대아댐(신댐) 축조, 2000년 1월 농업기반공사 출범, 2006년 1월 한국농촌공사로 개칭 등의 과정을 거쳐 현재 한국농촌공사 전주․완주지사에 편재되어 있다.
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던 지역이다. 대아호는 근대적 형태의 농업용저수지 로 1923년 축조된 이후 전주지역의 생활용수원이 부족하던 시기에는 생활용수 도 공급하였다. 게다가 군산 등의 도시 및 공업 발달로 농업용수만이 아니라 비농업용수 수요가 크게 증대되어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간선 수로에서 비농 업용수(주로 공업용수 공급)를 취수하고 있어 유역내 수원만으로는 물 부족이 심한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적 여건이 고려되어 상류부 농업용 저수지 개발이 계속되어 왔으며, 주변의 금강하구둑 담수호(하구호)로부터 연결수로를 만들 어 용수를 끌어오는 유역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금강유역 상류부에 건 설된 용담댐(다목적댐)의 일부 용수(발전용수)가 유역변경되어 공급되고 있다.
위와 같은 다양한 용수 공급이 이루어짐으로써 이 지역에서는 수리권 관 련 부문간 갈등(농업․생공용수 취수, 목적외 용수 공급), 유역간 갈등(나포 양수장, 금강유역과 만경강 유역간), 상․하류간 갈등(만경강 제수문 윗부분 과 아래부분간의 수질 차이), 추가 여유용수 활용 지속 가능성(용담댐 물 수 공의 발전용수 등) 등 다양한 갈등 양상이 잘 나타나고 향후 이러한 갈등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그림 2-2. 대아호광역수계 용수공급 현황도
익산지
사
군산지
사 새
만 금 방 조 제
그림 2-3. 대아호광역수계 용수공급체계 모식도 대아댐
경천댐
어우보
동상댐
만경강
고산천
옥구저수지
경지
대위저수지 경지
경지 대간선
제수문 방수로
서해
사례지역에서는 만경강 상류부의 대아저수지, 동상저수지, 경천저수지 등 이 주요 수원공이지만, 금강하구둑의 나포양수장, 용담댐의 발전용수 일부가 중요한 농업용수 수원으로 이용되고 있어 용수부족 문제는 해소되었다. 이 지역의 용수 공급 체계는 <그림 2-2, 2-3>과 같다.
4.3. 수리권 문제의 유형별 사례
대아호지역은 원래 물이 부족하여 수리권 갈등(물 분쟁)이 심각한 지역이 었지만, 금강하구둑의 나포양수장의 연결수로, 용담댐의 발전용수 활용 등으 로 물 부족 문제가 거의 해소됨으로써 현재 수리권을 둘러싼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앞으로 기후 변화, 도시의 발달, 농업․농촌의 변화 등 여건 변화에 따라 물 수요가 증대할 경우 다양한 형태의 수리권 관 련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분석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수리권 갈등의 유형을 물 이용의 방법에 따라 검토해보고자 한다.
우선 농민 상호간의 갈등 유형인데, 구체적으로 상류부 대아호 용수 사용
지역과 하류부 관개 지역간의 물 이용 갈등 가능성 문제이다. 과거에는 하류 부까지 용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못하여 상류부부터 순차적으로 용수 공 급이 이루어지고, 하류는 물 부족 문제를 많이 느꼈지만,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지금은 금강 유역(나포양수장)에서 용수를 끌어들 여 하류부 용수 공급에 활용하고, 일부 용수는 중․하류부 간선수로에서 취 수하여 공업용수로도 공급하고 있다. 현재는 상․하류간의 수량적 측면에서 의 갈등은 없는 반면, 수질 측면에서의 갈등이 생기고 있다. 일제하부터 중 요한 수원공이었던 대아호의 수질은 1급수이며, 이 물이 충분한 것은 아니지 만 하류부까지 순차적으로 전달되어 활용되었다. 그런데 최근 하류부는 금강 유역 용수와 만경강 중간 부분(만경강 제수문 지역)에서 취수한 물을 섞어 공급하고 있어 하류부 간선수로의 수질은 3~4급수로서 대아호 물이 직접 공 급되는 상류부와 큰 수질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류부 농업인들은 나쁜 수 질, 상류부에 대한 상대적 용수 공급 서비스질의 저하에 대한 불만을 보이고 있다. 즉 수질 등을 포함한 수리권 갈등의 요인이 내재해 있다.
둘째, 하천 유역간 갈등 요소 문제이다. 만경강에서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 진 익산지역도 원래 대아호 용수 공급 지역이지만, 현재는 금강하구둑에서 나포양수장을 통해서도 용수 공급이 이루어진다. 중장기적으로 금강 유역과 만경강 유역의 수량이 부족해지거나 타용도 용수 수요 증대로 수리권 관리 가 엄격해질 경우 만경강 유역(대아호)과 금강유역(금강하구둑)간의 하천 관 리 차원의 갈등 요인이 내재되어 있다. 현재는 금강하구둑 개발 과정에서 나 포양수장의 설치와 이에 대한 새로운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연결수로를 통해 익산지역에 안정적 용수 공급을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유역간 변경에 따 른 수리권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농업부문과 비농업부문(발전용수)간의 갈등 가능성 부분으로 대아호 하단부 저류지(어우보)에 유입되는 용담댐 발전용수의 사용과 관련된다. 현 재는 용담댐 발전용수는 농업용수 여유 수량을 증대시켜 하류부 물 부족 문 제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어 부문간의 갈등이 거의 없는 상태이 다. 용담댐의 발전용수 부분은 전주권 생활용수 공급 추가 계획 여부, 만경
강 수질 개선을 위한 하천유지용수 이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장 기적으로 수리권 문제의 발생 여지가 있다.21 그리고 금강유역의 상류부에 설치되어 있는 용담댐에서 유역변경을 통해 만경강유역으로 물을 돌려 발전 용수로 사용하고 있어 이 부분은 하천 유역간의 갈등 요인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넷째, 농업부문과 비농업부문(생활․공업용수)간의 갈등 요인이다. 대아호 하류 저류지 간선수로에서 군산지역의 공업용수 취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농업용수 공급이 부족할 경우 안정적 수리권 보장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에는 기본적으로 금강하구둑의 연결수로에 의한 용수 공급 확대, 용담댐 발전용수의 공급 등으로 물 부족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 뿐인데, 앞서 지적했 듯이 이 지역은 기본적으로 자연 조건상 물 부족 지역이다. 이 경우 사회․
경제적 편익이 적은 농업용수의 감축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많다.
다섯째, 만경강 수질 개선 관련 농업부문과 비농업부문(환경용수)간의 갈 등 요인이다. 현재 대아댐(대아호)의 용수는 농업목적으로 이용되어 상류부 저류지(어우보)에서 간선수로를 통해 공급되어 만경강의 유량이 매우 적으며 만경강 하류부의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 만경강 중류 부분에서 수질이 나쁜 전주천(전주시내 통과로 수질 악화)의 유입으로 만경강 하류부의 용수를 사 용하기 곤란할 정도로 수질이 악화된다. 만경강으로 유입되는 전주천 물과 만경강 상류의 양질의 물을 희석하여 사용할 경우 농업용수 기준인 4급수 수준을 유지할 수 있으며, 만경강 상류의 하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주 장도 제기된다. 장기적으로 새만금사업과 관련해서도 만경강의 수질 개선이
다섯째, 만경강 수질 개선 관련 농업부문과 비농업부문(환경용수)간의 갈 등 요인이다. 현재 대아댐(대아호)의 용수는 농업목적으로 이용되어 상류부 저류지(어우보)에서 간선수로를 통해 공급되어 만경강의 유량이 매우 적으며 만경강 하류부의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 만경강 중류 부분에서 수질이 나쁜 전주천(전주시내 통과로 수질 악화)의 유입으로 만경강 하류부의 용수를 사 용하기 곤란할 정도로 수질이 악화된다. 만경강으로 유입되는 전주천 물과 만경강 상류의 양질의 물을 희석하여 사용할 경우 농업용수 기준인 4급수 수준을 유지할 수 있으며, 만경강 상류의 하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주 장도 제기된다. 장기적으로 새만금사업과 관련해서도 만경강의 수질 개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