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러한 사회보험법상의 근로자 제외 관련 법적 한
업주와 근로자 양자의 사회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회피 가능성으로 인 해 제도적인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신규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을 통한 사각 지대 해소 효과에 한계가 존재한다.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신고가 분기 단 위마다 사업장으로부터 성실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두루누리 사회 보험료 지원사업의 운영체계와 보험료 지원효과에 대한 체감도 부족으로 신규 사회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사회보 험료 지원 신청은 사업장에서 하며, 특정 월 보험료를 납부 기한(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경우 다음 달에 보험료 지원금을 차감한 후에 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회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 시에 지원을 받아 근로자의 경우 지원금만큼 실제 급여 수령액이 증가하 게 되지만, 해당 사회보험료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각 사업장별 급여명세서 표기 방식 및 안내 정도에 따라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한 체감 정도나 사회보험 신규 가입에 따른 사회보험료의 발생 부담에 대한 부정 적인 인식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현금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 환급이 불가능한 방식(사업장 휴·폐업 시 지원 불 가)이며 출산, 군복무 등에 대해서 가입 기간을 명목적으로 인정하는 연 금 크레디트 제도와도 상이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요컨대 대규모 사업장 및 정규직 상시 근로자 중심으로 사회보험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각지대에 남아 있는 저소득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중심의 사 각지대가 상존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기술혁신 과정에서 더욱 확산되고 있는 플랫폼 노동 등 비정형 근로자에 대한 적용 가능성 및 사각지대 문제로 인해 사회보험의 포괄성 및 보장성 측면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와 함께 전통적 사회보장제도의 핵심 축인 사회보험 무용론 또는 폐지론 등 급진적인 주장까지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세제 운영 과정에 구축된 소득 파악 인프라와 일용 근로소득 자료를 활용한 사회보험료 지원과 사각지대 해소 노력에도 불 구하고, 기존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와 함께 최근 증가하는 비정형 플 랫폼 노동으로 인한 새로운 사각지대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사회보험 적용 기준 중 근로일수와 근로시간 기준을 폐지하고, 단 주기의 실시간 소득 파악(RTI) 시스템을 기반으로 소득 발생 중심의 사회보험료 징수체계와 직접 환급 방식을 통한 사회보험 운영 패러다임의 혁신적 개 편 방안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