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 위기와 관련하여 우리 삶의 일상과 밀접한 미시적 차원에서 가계의 지속 가능성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더욱 더 포용적 사회안전망의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 사회의 가계 부담으로 인한 가계의 지속 가능성 위기는 일상생활의 소비 영역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정책의 공공성 부족으로 인한 가 구의 사적 부담 증가와 미래에 대한 불안 증가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5〕 우리 사회에서 가계의 지속 가능성 위기
먼저,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 영역에서의 가구의 과도한 사적 부담 증가 및 가계 부채 등으로 인한 실질 가처분소득 감소는 가계의 지속 가능성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또한 교육, 주거, 문화 등 생활 영역에서의 준거 집단과의 삶의 질 격차 확대로 인한 상실감과 상대적 박탈감은 삶의 만족 도와 행복감을 감소시킬 수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경제적 부담 이외에 도 심리사회적 불안 심화, 사회계층 이동 가능성의 감소, 노후소득보장, 돌봄 및 의료비 등 미래 위험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는 사교육비와 민간 보험료(의료 영역의 실손 보험과 사적연금 등)의 부담 증가와 주택 보유 와 관련된 가계부채의 확대 등 불합리한 가계지출 구조의 확대로 연결됨
으로써 가계의 지속 가능성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우리 사회의 공공성 부족과 사적 시장의 과잉 현상은 공공의 사회정책 이 미흡한 상황에서 삶의 불안을 민간보험, 사교육 지출, 전월세 부담 등 가계의 사적 부담을 통해 대응하는 구조가 역사적으로 고착되었기 때문 이다. 국민들은 노후, 건강, 교육, 주거 등 다양한 위험에 대한 대응을 시 장을 통해 해결하며, 생활체계 전반에 걸친 사회정책 영역에서 상대적으 로 시장의 기능이 과도하게 확장되어 있다. 예를 들어, 실손 보험 가입으 로 인한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은 크게 증가(전체 가구의 86.9%가 실손 보험 가입, 월평균 보험료는 28만 7000원 수준)하는 반면, 2017년 가구 당 평균 건강보험료는 10만 4000원 수준에 불과하다. 민간 연금은 최근 금융회사에서 원리금 보장상품을 중심으로 운용함에 따라 노후의 소득원 으로 기능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2012~2016년 평균수익률, 국민연금 5.2%, 퇴직연금 3.1%, 개인연금 3.3%), 사교육비에 대한 가계 부담은 소 비지출을 경직시키고 있다. 민간 전월세의 과도한 비중은 임차가구, 주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성을 해치고, 필수적인 주거비 지출 부담을 높이고 있다.
공공 사회정책의 부족으로 인해 필수적인 지출 영역별로 가계가 부담 하는 비중이 크며, 이로 인해 가계의 합리적 자원의 배분이 왜곡되고 복 지정책 확대를 위한 공공성 강화 과정에서 갈등관계를 형성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그림 2-6〕 노후, 의료, 교육 등 일상생활의 비용에 대한 가계의 사적 부담
자료: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관계부처 합동(2018)에서 재인용
요컨대 사회정책 공공성 부족은 국가복지 책임에 대한 낮은 신뢰 수준 과 정책 체감, 복지 혜택에 대한 긍정적 경험 부족, 삶의 만족과 행복 저 하로 나타나고, 이것은 중산층 조세 저항으로 인한 사회정책 확대를 위한
증세 관련 사회적 합의에 제약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3장에서 사회안전망 개편 방향과 증세 필요성에 대한 인식조사 및 선행연구(최현 수 외, 2015)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최근 기초연금, 보육료 지원, 국가장학금 등 복지 수급 경험이 있는 납세가구의 경우 복지 확대 를 위한 증세에 동의하는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