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공유 부의 배당을 통한 불평등 해소와 분배정의 실현을 위한 기본소 득 도입의 필요성
3. 기본소득 도입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데이터 주도의 정책실험의 필요성
앞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사회보장체계의 보완 또는 대안으로서 기능 적 측면과 공유 부의 배당을 통한 분배정의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제시
하였다. 기본소득은 미래 사회의 변화 과정들을 고려할 때 필연적이며, 분배정의의 관점에서도 정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을 짧은 시간에 도입하는 데엔 현실적 제약이 많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기본소득 의 도입 가능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존 사회안전망과의 연계 가능성 을 검토하여 도입을 결정하기 위해서, 기본소득의 도입에 따른 다양한 변 화들을 예측하고 문제를 최소화하며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검증과 준 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적 사회안전망 개편 을 통한 포용성 제고를 강조함에 있어서 기본소득 도입 가능성 검토 또는 중장기적인 도입은 포용적 사회안전망 개편뿐만 아니라, 이와 동시에 데 이터 주도의 혁신적 정책실험을 통한 데이터 축적의 시간을 통해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을 제안한다. 현재 완전한 형태의 기본소득이 실현되고 있 는 국가는 없으며, 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 도입은 데이터 축적에 의해 가능하며, 이를 위해 혁신적인 정책실험 과정을 통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러한 데이터 주도로 중장기적으로 도입 가능성 및 기존 제도와의 연계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완전한 형태의 기본소득이 도입되어 실현되고 있는 국가는 없으 며, 4차 산업혁명을 배경으로 대중적인 관심을 받도록 기여한 외국의 기 본소득 정책실험 사례들 중에서도 엄격한 의미의 기본소득 실험이 진행 되고 있는 사례는 없다. 대부분의 실험은 완전한 이상적 기본소득을 실험 하기보다는 기본소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속성들 중 일부의 작동 방식을 중심으로 설계하거나 기존 사회안전망 개선과 변형 또는 기존 사 회안전망과의 비교나 연계 가능성 모색을 위한 형태로 설계되어 시행되 고 있다.
각 나라마다 산업화와 복지국가 발전 수준이 다르고, 분배와 노동 윤리
에 대한 규범도 상이하다. 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통한 정책 혁 신을 위해서는 기존 사회보장제도와의 정합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하 고, 시민들의 인식 등을 고려한 정책 혁신 시나리오가 필요하다. 정책 혁 신은 기존 시스템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진단에서 나와야 하며, 실현 가 능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정책 혁신에 대한 과학적 시나리오에서 ‘정 책실험’은 필수적이다. 엄밀한 정책실험을 거친 뒤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주도의 정책 설계는 예산의 효율성과 정책의 효과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동안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자세하게 소개된 바와 같이 국가의 경제 적 수준과 무관하게 세계 각국에서 공공 또는 민간이 주축이 되어 기본소 득 또는 유사 기본소득 실험이 시도되고 있다. 이와 같은 기본소득 실험 은 새로운 정책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며 이러한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 정책실험 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도 성남시와 경기도 청년배당이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와는 다른 방식으로 설계 및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에 있어서 기존의 접근들은 데이터 주도의 정책 실험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들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다양 한 농민수당, 청년배당 등 기본소득과 유사한 정책들의 도입이 더욱 많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혁신적 사회안전망 의 개편을 위한 데이터 주도의 정책실험 설계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상 황이다.
데이터 주도의 정책 혁신은 새로운 정책에 대한 사회과학 실험을 통해 정책 효과성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사회과학 실험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참여자가 최소한 두 집단으로 무작위 배정되어야 하며, 둘째, 적어도 하나 이상의
실험집단과 최소한 하나 이상의 통제집단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마지막 으로 실험집단의 경우 연구의 관심이 되는 개입을 받는 반면, 통제집단은 개입을 받지 않아야 한다(Lewis, 2017). 또한 정책실험은 실험을 주도하 는 주체들의 목표와 정치적 성향 내지 이데올로기, 해당 사회가 직면한 사회경제적 문제와 도전 과제에 따라 특정 실험의 목표, 특정 실험에서 주목하는 성과변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험 전에 다양한 의견 수 렴 과정을 통해서 실험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이러한 근거 기반의 정책 혁신을 위한 실험 설계가 모든 것을 해 결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에 대해 대표적인 기본소득 연구자인 Standing(2018, pp. 343-344)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근거 기 반 정책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매우 타당한 일이지만, 실험을 설계하고 수행하며 여기서 나온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들은 겸손한 태도를 취해 야 한다. 모든 파일럿은 한계가 있고, 어떤 파일럿도 이상적이지 않으며 이상적일 수도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파일럿이 개혁에 걸림돌이 되어 도 안 된다. 파일럿은 어떤 개입이 작동하는가, 작동하지 않는가가 아니 라 어떻게 그리고 왜 작동하는가, 작동하지 않는가를 알아내는 데 더 적 합하다.
그리고 Standing(2018, pp. 345-358)은 기본소득 정책실험과 관련 하여 다음 원칙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기본소득 지급은 반 드시 보편성, 무조건성, 충분성, 개별성 원칙이 고수되어야 한다. 파일럿 도중 이러한 원칙을 변경하는 정책변화가 없어야 하며, 자원의 제약으로 부분적인 기본소득이 실험되는 경우라면 몇 가지 측면의 유효성만을 확 인하는 데 그 결과가 사용될 수 있다. 결과들을 평가할 때 연구자는 해당 설계가 충분하거나 적절한 기본소득이 아님을 인정해야 한다. 둘째, 파일
럿 설계는 명확하고 지속 가능해야 하며, 설계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또 한 표본 규모가 충분해야 하고, 실험 기간이 2년 이상으로 충분히 길어야 한다. 그리고 여러 곳에서 반복할 수 있고 규모를 확대할 수 있게 설계되 어야 한다. 셋째, 무작위 통제집단을 이용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기본 소득 실험이 갖는 한계가 존재한다. 무작위 할당으로 인해 가구 내에서도 기본소득을 받는 가구원과 그렇지 않은 가구원이 존재할 수 있게 되고, 공동체 내에서도 기본소득을 받는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가 존재함으 로써 공동체 간 긴장과 가족 간 긴장의 위험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이 없다 하더라도 가구 내에서 기본소득을 나누어 갖게 됨으 로써 무작위 원칙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것은 기본소득 실험의 결과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도의 실 험이나 기브다이렉틀리(GiveDirectly)의 2018년 실험은 의미가 있다.
이들 실험은 마을 전체를 실험집단으로 선정함으로써 미시적 수준과 공 동체 수준에서 태도 변화와 행위 변화를 포함한 효과를 탐구할 수 있게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넷째, 적절한 평가를 위해서 개인에 대한 기초선 조사(사전조사)가 필요하며, 공동체의 구조적 성격, 인프라 관련 공동체 특성조사도 필요하다. 기초선 조사의 경우 기브다이렉틀리 기본소득 실 험에서와 같이 조사 대상자가 기본소득 실험계획에 대해 미리 알지 못하 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초선 조사가 끝난 후에는 공공 캠페인을 통 해 실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정기적 평가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이 경우 설문 문항은 기초선 조사와 가급적 동일해야 하며 조사 기간도 동일하도록 해야 한다. 평가조 사 과정에서는 개인이 기본적인 조사 대상이지만 지역 당국, 지역의 교사 와 의료인, 기타 공동체를 아는 사람들에게서 추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실험을 통해 개인과 가구 및 가족 공동체에 미치는 영
향 등 다층적인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 개인의 행위와 타인과 상호작용하 는 과정에서 공동체 수준의 피드백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곱 째, 개인 행동변화뿐만 아니라 인식이나 태도 변화 역시 평가되어야 한 다. 여덟째, 기본소득 정책실험에 대한 평가조사에서 가설을 명확하게 제 시할 필요가 있다.
서구 국가들은 근거 기반 정책의 수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실험과 학문 적인 성과들이 축적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기반이 취 약한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 같은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고, 그에 따 른 새로운 위험들이 확산되고 있다. 새로운 문제들에 대한 유연한 대응과 새로운 제도에 대한 효율적 정책 설계와 집행을 위한 데이터 주도의 정책 실험과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