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 위기와 원인은 크게 거시적 차원에서의 사회 경제적 변화에 따른 지속 가능성의 위기와 미시적 차원에서의 가계의 지 속 가능성 위기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우리 사회는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고착화된 위기’와 더불어 4 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미래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도전’
에 동시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고착화된 위기는 성장률의 감소와 저성장 고착화로 인한 지속 가능성의 위기와 재원조달 능력의 하락, 저출
7)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과 관련된 포용국가 전략회의 모두 발언과 보고서 발표 이후 APEC 정상회의 연설, 국회 시정연설 등에서 언급된 대통령의 발언 내용은 청와대 홈페이지 (http://www.president.go.kr)에 공개된 내용을 참조함.
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고령화의 진 행에 따른 내수 위축과 노인 의료비 등 복지비용 증가,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로 인한 양극화와 격차의 심화, 그리고 우리 사회 전반의 성차별적 관행 등을 생각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그동안 전혀 경험하지 못하였거나, 크게 관심 을 가지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들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도전 중 하나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 회경제적 변화와 일자리 감소 및 대체 등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고용불안의 확산이다. 이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우리 삶의 긍정적인 변화와 더불어 일자리 변화 및 기술 혁신으로 인한 소외 현상과 배제의 심화가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위기이다. 4차 산업혁명과 공유경제의 확산에 따른 비정형 노동 증가 및 소득과 부의 불평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개편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이유이다. 독 일 아르바이텐(Arbeiten) 4.0의 경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진보에 따른 노동의 미래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노사 대표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구성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속 가능한 목표 를 개발하기도 하였다.
〔그림 2-4〕 우리 사회의 고착화된 위기와 새로운 도전
자료: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관계부처 합동(2018)에서 재인용
최근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또 다른 새로운 도전 중 하나는 미세 먼지 등 환경 이슈와 이에 대한 국민적인 민감도의 증가이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는 OECD 평균의 2배를 상회하며, 의료비 용, 노동생산성, 농업생산량 등을 고려할 때 2060년의 대기 오염으로 인 해 예상되는 경제적 손실은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OECD, 2018).
이어서, 최근 우리 사회에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는 위기는 친밀 성과 돌봄의 위기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최근 성 평등적 사회질서로의
재편에 대한 요구로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 ‘남성 생계 부양자, 여성 돌 봄 제공자’라는 전통적 성 역할 분업과 젠더 위계는 균열하고 있지만, 성 평등이 정착하지 못한 우리 사회에서는 친밀한 관계와 돌봄의 위기로 나 타나고 있다.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와 더불어 청년층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성 평등 인식 차이에 따른 갈등은 심각하며 결혼 등 가족 구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되고 있다. 20대의 성별 불평등에 대한 인식조사(최유진 외, 2016)에 따르면, 여성의 경우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불평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81.9%로 매우 높고 남성들 의 경우에도 남성이 불평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35.4%로 여성 이 불평등하다고 인식하는 비율(35.9%)과 거의 유사한 수준에 이를 정도 로 최근 높아지면서 청년층 남성과 여성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인식은 청년층의 결혼 회피 심화로 나타나고 있는데, 결혼을 해야 한다는 미혼자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특히 여성 중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인구 비율은 31.0%로 남성 42.9%보다 낮 다. 미래가 불투명한 현실 속에 성별에 따라 고착화된 의무와 책임의 제 도로서 가족에 대한 부담이 결혼을 회피하게 하는 주된 이유(남성 중 41.4%가 경제적 이유, 여성의 36.6%가 결혼으로 인한 구속과 제약)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친밀감의 위기와 더불어 돌봄의 위기는 1인 가구의 증가, 경제적 어려움, 가족 가치관 변화 등으로 인해 가족이 더 이상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고독사, 아동학 대, 노인학대가 증가하고 있고, 우리 사회는 저임금, 불안정 고용 등 사회 화된 돌봄의 가치가 평가 절하되고 있으며, 돌봄 노동자의 높은 이직률과 인력난 문제와 안전하고 좋은 돌봄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등 돌봄의 위 기가 심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