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회보장제도 운영과 관련된 자산조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소 득 및 재산 정보 가운데, 가장 핵심은 국세청 소득 파악 자료라고 할 수 있 다. 특히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저소득 근로빈곤층의 불안정한 고용 과 관련해서 파악하기 어려웠던 일용근로소득 신고 자료이다. 이러한 일 용근로소득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를 통해서 분기 단위로 사업주에 의 해 신고가 이루어지고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된다. 이러한 데이터가 2019 년부터 현행보다 약 3배로 규모가 확대되어 자녀장려세제를 포함할 경우 약 5조 원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저소득 근로자 및 영세 자영업 자에게 지원되는 데 근간이 되는 소득정보로 활용되는 것이다.
이처럼 근로장려세제 관련 정책 인프라가 구축되고 소득세체계를 통해 제도가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2005년 8월 참여정부의 국정과제회의에 서 도입이 결정될 당시 근로장려세제 도입과 함께 추진된 소득 파악 인프 라 구축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당시 소득 파악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사 회보험료 통합 징수를 별도의 국정과제로 추진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등 사회보장체계 운영을 위한 행 정체계 구축에 기여함으로써 효율성과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킨다 는 목표를 근로장려세제 도입의 두 가지 정책목표와 더불어 별도의 세 번 째 정책목표로 정리한 바 있다.
〔그림 4-1〕 참여정부의 근로장려세제 도입 결정 당시(2005. 8.) 제시된 근로장려세제
현시점에서 당시의 전망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대부분이 실현되
형태로 기존의 복지프로그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었다. 지난 10년 동안 경제정책 방향의 주요대책으로 포함 되거나 대통령 선거 공약 및 국정과제로 제시되어 도입 당시 계획에 비해 대폭 확대된 근로장려세제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이러한 전망은 모두 현실이 되었다.
반면에 당시의 전망 중 절반은 맞고 절반은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본 연구에서 혁신적인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사회 보험 운영체계 개편을 통한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근본적 해소이다. 당시 일용근로자 소득 파악 인프라 구축은 조세 행정 기반 구축과 더불어 복지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 제고 및 복지서비스의 체감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며, 특히 일용근로자 소득 파악 확대는 근로장려세제 도입과 함께 추 진되는 사회보험 통합 징수 및 국세청 이관과 연계하여 사회보험 사각지 대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리고 당 시 근로장려세제 도입뿐만이 아니라 사회보험 통합징수를 추진하기 위해 상당한 규모의 인력이 국세청에 충원되었다.
당시 추진된 국세청 사회보험료 통합 징수는 일용근로소득 파악 정보를 기반으로 소득 파악과 동시에 동일한 정부기관이 주체가 되어 보험료를 징수함으로써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향을 지니고 있었다. 실제 로 이러한 소득 파악 자료가 현재 사회보장제도 운영의 기반으로 활용되 고 있는 정보시스템(행복e음, 법 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연계되어 자산조사에 활용되고 있으며, 2012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도입할 당시 이러한 소득정보의 연계가 매우 중요한 기반으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일용근로소득 데이터는 행복e음과 두루누리의 도입 등 복지행 정 체계의 주요 인프라로 최근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나 2008년 출 범한 이명박 정부에서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추진 관련 법 제정이 무산되
면서 이후 10년간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있어 더 이상 이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참여정부 말에 추진된 국세청 중 심의 사회보험 통합징수 업무 이관 관련 사회보험 통합징수 법안이 폐기 된 이후 건강보험공단을 중심으로 외형상 통합징수체계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도입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 통합 징수 추진의 중단과 최근의 비정형 플랫폼 노동의 증가 현상으로 인해 근 로장려세제와 연계하여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 해 획기적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할 가능성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강보험공단 중심의 사회보험료 징수 일원화 이후 사회 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및 현장에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사각지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비정형 플랫폼 노동의 증 가와 같은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사회보험 운영 패러다임이 지 니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 때문이다.
요컨대 근로장려세제 시행을 위한 일용근로자 및 자영사업자에 대한 소득 파악 인프라 구축 및 소득 파악 정보 활용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노 력은, 국세청 일용근로자 소득신고 체계와 사회보험공단을 중심으로 현 장에서 이루어지는 가입 자격 확인 및 사회보험료 부과에 있어서 소득 파 악 정보의 구축과 연계 강화에도 불구하고 시차 문제(분기 단위 일용근로 소득 지급조서 제출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따라 최대 5개월까지 발 생)로 인해 시스템상의 한계가 있다. 또한 앞서 플랫폼 노동자 적용과 관 련된 법적, 제도적 한계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의 패러다임으로는 소득 파악 정보 연계에 있어 시차 문제를 단축하기 어 려울 뿐만 아니라 비정형 플랫폼 노동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보시스템의 개편과 함께 사회보험 운영 패러다임 개편을 위한 혁신적 변화가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