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전
(2) 기본전략
◦ 공간지원
- 지역 문화예술인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지원하여 전문예술인과 관심이 있 는 아마추어 예술인이 함께 체험하면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 남아도는 공공건물이나 원도심 등 관내 소재 유휴 건물을 임대․지원하여 지역의 문화예술인이 연습이나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한다.
- 문화예술인과 재능이 있는 소외계층 자녀의 연계․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하여 미래 지역 문화예술인력 양성의 기회를 확대한다.
◦ 활동지원
- 찾아가는 전시․공연과 같은 수동적인 향유보다 전문예술인과 아마추어가 함께 창 작․학습할 수 있는 적극적인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지역 문화예술인의 참여를 통한 축제나 정주환경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공동 체 성원으로서 문화예술인의 참여 및 활동 영역 확장한다.
- 시민의 생활과 연계된 협업적인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여 문화예술 활동이 도시의 생활문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예컨대, 양로원 등 시설에서 ‘문학단체의 시낭송 프로그램’, 보육원 등의 시설에서
‘연극인의 표현활동 지도’ 등과 같은 협업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한다.
◦ 학습지원
- 젊은 문화예술인이 창작활동을 하면서 재능 있는 소외계층 자녀의 문화예술 학습을 지도 할 수 있도록 창작활동 공간을 지원한다.
- 청소년 시설이나 보육시설 등에서 문화예술인이 소외계층 자녀의 학습지원을 하는 방식의 협업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한다.
◦ 네트워크 구축
- 지역의 사회자본과 연계하여 메세나 등 미간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 여 지역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통로를 다각화 한다.
- 사업의 성과 측정에 문화예술활동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정도를 강하게 반영하여 문화예술프로그램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모니터링이 아닌 컨설팅 개념의 관리평가 제도를 도입․운영하여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이 시민의 생활을 풍요롭게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한다.
- 성과보고회를 사업에 참여한 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만드는 축제의 형식으로 개 최하여 참여 단체가 성과를 공유하면서 동시에 지역의 문화 공동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지역의 인적․물적 문화예술 인프라를 연계한 ‘전문가-단체-시설-시민’ 사이의 협 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 문화예술인의 활동 여건을 강화한다.
2) 문화예술단체 활성화 방안
(1) 정책 목표◦ 체험 중심의 능동적 문화예술향유 환경 조성
- 단순히 수동적 관람이 아닌 참여와 체험으로 바뀌고 있는 문화예술의 전반적인 추 세에 걸맞게 문화예술 지원 정책도 생활속 체험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 기초문화예술과 생활문화예술의 상호협력에 기초한 연계 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어 지역의 문화예술인의 활동의 장이 확대되고,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기초문화예술인의 지원을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모임을 활성화함으로써 문화예술인 의 사회적 기여를 확대하고, 공동체적 자긍심을 고취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문화예술의 ‘창작-매개-향유’의 선순환 구조 실현한다.
- 정형화된 장르 중심의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대중 및 생활 속 문화예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을 전환한다.
- 향유 중심의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창작과 향유에 대한 균형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 하여 문화예술의 창작, 매개, 향유의 선순환 구조를 실현한다.
- 문화(예술)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거시적인 시각에서 기초창작활동 위주의 지원에서 벗어나 ‘예술-창작-유통-소비’의 선순환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균형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한다.
◦ 목표 지향의 전략적 지원시스템 구축
- 단순히 형평성 원칙에 따른 지원에서 벗어나 뚜렷하게 목표를 지향하는 전략적 지 원정책을 추진하고, 일회성 행사 위주의 지원보다는 장기적인 발전을 염두에 둔 장 기적 지원 정책을 강화한다.
-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는 단순한 모니터링 방식을 벗어나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발전 시킬 수 있는 목표 지향적 컨설팅 방식으로 전환한다.
- 대중 및 생활 속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의 기초문화예술인․단체가
성장하고 활동할 수 있는 토양이 가꾸어지고, 저변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 진한다.
◦ 문화예술활동 주체간 소통․협력 네트워크 구축
- ‘시설-기초예술인-문화매개자-시민’의 소통․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회자본에 기초한 지역 문화예술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공동체의 통합과 활성화에 기여 한다.
- 지자체는 직접 추진하는 자체사업의 범위를 축소하고 사업의 기획력을 강화하는 대 신 사업주관은 대폭 문화재단에 이관하여 민관 협력에 의한 사업추진을 강화한다.
- 문화예술의 현장과 소통될 수 있는 인물 중심으로 문화예술위원회를 구성하고, 메 세나 협회 구성․운영 둥 민간 자원에 기초한 문화예술 활성화 정책을 강화하다.
(2) 사업 추진 방식
가. 사업에 따른 전략적 지원
◦ 애로
중앙에서 권장하고 있는 ‘선택과 집중’의 사업지원 방식은 선정 대상 범위의 축소에 따른 문제, 특히 제외대상 단체의 반발이나 선정위원회의 신뢰도에 대한 문제제기 등 정책 실행과정에서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다액소건’
지원방식은 선택의 가치기준, 집중의 규모와 범위 적절성 및 공정성 논란이 제기될 우 려가 크기 때문에 균형을 이룬 합리적인 지원방식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지원 방식
사업의 명확한 목표에 기초한 역량 강화 및 육성을 위한 전략적 지원이 중요하다.
사업의 지원이 단순히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비용보전의 의미를 넘어서, 명확한 사업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지원(기준과 금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업의 지원은 거시적 차원에서 기초문화예술, 문화향유, 문화예술역량 제고에 초점 을 두고, 그러한 지원이 문화예술전반에 미칠 파급효과를 고려한 전략적 예산 투입이 되어야 한다. 지원하는 기구와 정책의 생산성, 지원심의 및 관리의 수준을 제고하고, 지원대상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선택과 집중 방식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지원의 기본원칙을 문화예술 역량강화 및 육성에 두고 단체의 자생력과 자체적인 노력을 동시에 염두에 두면서 적정규모의 예산을 심의․지원해야 한다. 기초창작 문화 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은 예산의 적정성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의 방식이 적용될 수 있 겠고, 지역사회 참여 및 협력 사업에는 소액다건의 지원방식이 합당한 방법일 수 있다.
나. 성과 중심의 사후 지원
◦ 애로
사업에 개한 성과평가를 통해서 사후에 지원하는 방식은 재정이 취약한 문화예술단 체의 역량과 창작활동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고, 평가에 따른 사후 지원금이 축소될 경 우에는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서로 다른 다양한 특성의 사업이 추진되는데 평가를 위한 객관적 준거나 세부 적인 심의기준을 설정하기가 힘들다. 또한 개별 사업이 추진과정에서 겪는 여러 환경 적 여건을 판단할 객관적 기준 설정이 어렵고, 수행기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후지 원의 결정을 위해서는 매우 정교하고 세심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 지원 방식
사후지원 방식는 재정이 열악한 문화예술 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따라서 지원사 업의 본래 목적과 달리 재정적 여건이 열악한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을 돕기보다는 오히 려 여건이 좋은 문화예술단체만 지원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에 대한 지원은 엄격한 사후 지원 방식보다 사업주체가 사전에 설정한 목표를 얼마나 실행했는가 여부에 따라 사전-사후에 분할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 되, 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기준을 마련․시행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성과에 대한 심의는 엄격하게 사전에 설정된 지표에 의거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사 업완료 이후에 특정 기준에 의하여 시상하거나 추가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사전 지원심의를 통해서 설정된 사업의 목표 달성도에 따라 분할하여 지원하더라도, 추진과 정에서 나타나는 예기치 않은 환경 변화를 고려할 수 있는 장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심의는 항상 엄격하고 객관적인 평가도 중요하지 만 추진과정에서 경험하는 애로에 대해서 조언하고, 차후 프로그램의 운영에서 참조할 수 있는 자산으로 ㅊ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문화예술계 이해관계자 의 공감에 기초한 사업의 ‘심의-관리-평가’ 환류의 연계․협력 시스템 구축․운영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다. 활동을 위한 간접지원
◦ 애로
특정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건비 지원 등 직접적인 지원이 아닌 ‘소프트 웨어’, ‘활동 공간’ 지원 등을 통한 간접적인 지원 방식은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의
특정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건비 지원 등 직접적인 지원이 아닌 ‘소프트 웨어’, ‘활동 공간’ 지원 등을 통한 간접적인 지원 방식은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