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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예술단체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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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연구보고서 2010-06

지역예술단체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지원 방안

For Vibrant Activity of Local Arts & Cultural Organization

2010.10

정선기

(2)

- 목 차 -

<요약문> ···7

1. 서론

···1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1) 배경 ···13

(2) 목적 ···14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6

(1) 내용 ···16

(2) 방법 ···19

(3) 범위 ···20

2. 여건 분석

···21

1) 문화예술단체의 개념 ···21

(1) 문화예술활동의 범위 ···21

(2) 문화예술단체의 개념 ···23

2) 전문문화예술단체 ···25

(1)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유형 ···25

(2)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한 지원 ···25

(3)

3) 생활속문화예술단체 ···29

(1) 생활속문화예술단체의 유형 ···29

(2) 생활속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 ···30

4) 대전광역시 문화예술단체 현황 ···32

(1) 전문예술단체와 문화클럽 ···32

(2) 문화예술단체 지원 정책 ···33

5) 대전광역시 문화예술활동 지원 현황 ···35

(1) 시비보조금 지원(2008~2010) ···35

(2) 주요 지원 사업(2010) ···39

(3) 사업별 지원 대상(2010) ···44

6) 쟁점과 과제 ···58

(1) 쟁점 ···58

(2) 과제 ···68

3. 문화예술단체 활성화 방안

···70

1) 비전과 전략 ···70

(1) 비전 ···70

(2) 기본전략 ···71

2) 문화예술단체 활성화 방안 ···73

(1) 정책 목표 ···73

(4)

(2) 사업추진 ···76

(3) 문화예술단체 지원 ···80

4. 결론

···93

<참고문헌> ···96

(5)

- 표 차례 -

<표 1> 대전광역시 문화예술단체 현황 (2010) ···32

<표 2> 2007년 15개 광역자치단체 등급 ···33

<표 3> ’09-10년도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 현황 ···34

<표 4> 대전광역시 시비보조금사업 지원 현황(2008-2010) ···36

<표 5> 시보조금 공모사업 현황 ···37

<표 6> 대전문화재단 주관 지원 사업(2010) ···38

<표 7> 2010년도 대전광역시 문화예술활동 지원 현황 ···39

<표 8> 지역문화예술육성사업 장르별 지원 현황 (2010년) ···40

<표 9> 지역문화예술육성 사업별 지원 현황 (2010) ···41

<표 10> 지역문화예술육성사업 지원 제외 사유 ···42

<표 11>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현황 (2010) ···43

<표 12> 국악단체창작활동 지원 현황 ···43

<표 13>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 사업별 지원 대상 및 규모 ···44

<표 14> 문학분야 대상사업 ···48

<표 15> 시각예술분야 대상 사업 ···49

<표 16> 음악분야 대상 사업 ···49

<표 17> 연극분야 대상 사업 ···50

(6)

<표 18> 무용분야 대상사업 ···51

<표 19> 국악분야 대상 사업 ···51

<표 20> 다원예술분야 대상 사업 ···52

<표 21>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 추진실적(2009) ···53

<표 22>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 장소 및 예산 배정(2009) ···54

<표 23>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장별 실적(2009) ···54

<표 24>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장소 ···54

<표 25> 전문예술법인․단체 세제 지원제도 개선안 ···81

<표 26>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심사 및 사회관리 역할 분담 ···82

<표 27> 문화클럽과 ‘동아리’ 지원의 차이 ···84

<표 28> 지역 특성과 모임의 유형 ···89

<표 29> 모임 유형별 단계적 활성화 전략 ···91

<표 30> 사업지원 주체 및 절차 ···92

(7)

<요약문>

가. 연구 목적

◦ 지역의 문화예술단체 및 동아리 모임 활동을 지원하여 수동적 향유가 아닌 직접 참 여하여 함께 체험하고 즐기는 생활 속 문화예술을 활성화하는 방안 마련

◦ 지역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모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지역민의 생활 속 문화예 술을 강화하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 방안 마련

◦ 지역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여 문화예술인의 활동의 장을 확장하고, 사회적 일 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단체와 모임을 지원하는 정책 방안 모색

◦ 정부가 주요 문화예술정책 4대 지원 원칙 중 하나로 설정하고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생활 속 문화예술 향유 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 차원의 정책적 대응 방안을 마련

나. 연구 내용

◦ 대전광역시 문화예술단체 현황조사를 통한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인프라 분석

◦ ‘전문문화예술단체’ 및 ‘생활 속 문화예술 활동’의 개념 및 생활 속 문화예술 활동 실태 및 정책적 지원 사례 분석

◦ 시민의 ‘생활 속 문화예술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지역민의 자생적인 참여적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연구

◦ 풀뿌리 문화예술 활동의 자발성과 자생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정책적 지원을 통 해 생활 속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시민의 생활 속 문화예술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간지원’, ‘학습지 원’, ‘활동지원’ 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

(8)

다. 문화예술단체의 개념

◦ 문화예술 활동의 범위

◦ 문화예술단체의 범주

(9)

라. 정책 목표

◦ 체험 중심의 능동적 문화예술 향유 환경 조성

- 단순히 수동적 관람이 아닌 참여와 체험으로 바뀌고 있 는 문화예술의 전반적인 추 세에 걸맞게 문화예술 지원 정책도 생활속 체험 중심으 로 바뀌어야 함

- 기초문화예술과 생활문화예술 의 상호협력에 기초한 연계 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어 지 역의 문화예술인의 활동의 장 이 확대되고, 일자리가 창출 될 수 있도록 지원

- 기초문화예술인의 지원을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모임을 활성화함으로써 문화예술인 의 사회적 기여를 확대하고, 공동체적 자긍심을 고취될 수 있도록 지원

◦ 문화예술의 ‘창작-매개-향유’의 선순환 구조 실현

- 정형화된 장르 중심의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대중 및 생활 속 문화예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을 전환

- 향유 중심의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창작과 향유에 대한 균형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 하여 문화예술의 창작, 매개, 향유의 선순환 구조를 실현

- 문화(예술)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거시적인 시각에서 기초창작활동 위주의 지원에서 벗 어나 ‘예술-창작-유통-소비’의 선순환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균형적인 지원정책을 추진

(10)

◦ 목표 지향적 지원시스템 구축

- 단순히 형평성 원칙에 따른 지원에서 벗어나 뚜렷하게 목표를 지향하는 전략적 지 원정책을 추진하고, 일회성 행사 위주의 지원보다는 장기적인 발전을 염두에 둔 장 기적 지원 정책을 강화

-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는 단순한 모니터링 방식을 벗어나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발전 시킬 수 있는 목표 지향적 컨설팅 방식으로 전환

- 대중 및 생활 속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의 기초문화예술인․단체가 성장하고 활동할 수 있는 토양이 가꾸어지고, 저변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

◦ 주체간 소통․협력 네트워크 구축

- ‘시설-기초예술인-문화매개자-시민’의 소통․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회자본에 기초한 지역 문화예술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공동체의 통합과 활성화에 기여 - 지자체는 직접 추진하는 자체사업의 범위를 축소하고 사업의 기획력을 강화하는 대

신 사업주관은 대폭 문화재단에 이관하여 민관 협력에 의한 사업추진을 강화 - 문화예술의 현장과 소통될 수 있는 인물 중심으로 문화예술위원회를 구성하고, 메

세나 협회 구성․운영 둥 민간 자원에 기초한 문화예술 활성화 정책을 강화

(11)

마. 지원 방안

◦ 공간지원

- 지역 문화예술인이 활동할 수 있 는 공간을 확충․지원하여 전문 예술인과 관심이 있는 아마추어 예술인이 함께 체험하면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남아도는 공공건물이나 원도심

등 관내 소재 유휴 건물을 임 대․지원하여 지역의 문화예술인 이 연습이나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

- 문화예술인과 재능이 있는 소외 계층 자녀의 연계․학습할 수 있 는 공간을 지원하여 미래 지역 문화예술인력 양성의 기회를 확대

◦ 활동지원

- 찾아가는 전시․공연과 같은 수동적인 향유보다 전문예술인과 아마추어가 함께 창 작․학습할 수 있는 적극적인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강화

- 지역 문화예술인의 참여를 통한 축제나 정주환경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공동 체 성원으로서 문화예술인의 참여 및 활동 영역 확장

- 시민의 생활과 연계된 협업적인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여 문화예술 활동이 도시의 생활문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

(12)

- 예컨대, 양로원 등 시설에서 ‘문학단체의 시낭송 프로그램’, 보육원 등의 시설에서

‘연극인의 표현활동 지도’ 등과 같은 협업 프로그램을 적극지원

◦ 학습지원

- 기량 향상을 위한 학습을 필요로 하는 아마추어 문화예술 모임과 전문(기초)예술인 강사를 연계․지원하여 창작문화예술인의 참여활동을 돕고, 활동의 장을 확장 - 젊은 문화예술인이 창작활동을 하면서 재능 있는 소외계층 자녀의 문화예술 학습을

지도 할 수 있도록 창작활동 공간을 지원

- 청소년 시설이나 보육시설 등에서 문화예술인이 소외계층 자녀의 학습지원을 하는 방식의 협업 프로그램을 적극지원

◦ 네트워크 구축

- 지역의 인적․물적 문화예술 인프라를 연계한 ‘전문가-단체-시설-시민’ 사이의 소 통․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문화예술인 활동 여건 강화

- 지역의 사회자본과 연계하여 메세나 등 미간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 여 지역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통로를 다각화 함

- 사업의 성과 측정에 문화예술활동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정도를 강하게 반영하여 문화예술프로그램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원

-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이 아닌 컨설팅 개념을 도입하여 프로그램의 품질을 높여 시 민의 문화예술 체험을 풍요롭게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

- 성과보고회를 사업에 참여한 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만드는 축제의 형식으로 개 최하여 참여 단체가 성과를 공유하면서 동시에 지역의 문화 공동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

(13)

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배경

시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자유시간이 증대함에 따라 자신의 삶을 즐기며 의미 있게 만들어가려는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욕구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제 문화 예술은 전문가의 전유물이거나 단순한 향유의 대상이 아니라 시민이 함께 참여․체험 하고, 즐기는 대상으로 바뀌고 있다.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문화예술의 가치와 비중이 커지면서 문화예술 활동 및 향유 여건의 개선 문제는 시정의 중요한 정책영역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미래의 지역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라나는 청소년의 예술적 감수성을 자극하고, 시 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직접 창작․경험해 볼 수 있는 문화예술의 토양을 가 꿀 필요가 있다.

지역주민의 직접 참여․체험하는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의 전문문화예술단체 및 아마추어 소모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은 문화예술 그 자체의 활성화하기 위한 측 면도 있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의 활발한 문화예술 모임이나 활동은 사회 자본을 확충하고, 지역사회의 통합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지역의 문화예술은 자발적이고 자생적인 다양한 문화예술단체와 동호회 모임과 활 동에 의해서만 풍요로워 질 수 있고, 이 풍요로운 문화예술 환경은 지역의 경쟁력과 지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지역민의 정체성을 고양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이 활발해야 하고, 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모임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14)

(2) 목적

본 연구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함께 체험하고 즐기는 생활(속)문화예술을 활성화 하여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지역 공동체의 통합을 강화하려면 지역의 문화예술 단체 및 동호회 활동에 대해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가를 고민하고, 그 방 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시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단순히 문화예술을 수동적으로 향유 하는 대상이아니라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함께 즐기는 체험의 영역으로 바라보기 시작 하고 있다. 그러나 높아지는 시민의 예술적 감성과 욕구에 부응하는 지역의 문화예술 향유․체험 여건이이나 정책적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그간 대전광역시는 지역 수준에서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 진해 왔고 그 성과도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그간의 지원은 주로 전문문화예술인이나 단체에 초점이 두어져 왔고, 아마추어 문화예 술관련 동호회 모임 등 풀뿌리 문화예술 활동에 대해서는 지원의 눈을 돌릴 여유가 없 었음이 사실이다.

지역의 문화예술 단체 및 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이 크지 않고, 전문문화예술 단체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지원한다 하더라도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지원 예산의 양적 크기를 키우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주어진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그 지원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가의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정책적 과제이다.

지역의 문화예술 단체 및 활동을 대한 지원의 목적은 일차적으로 지역의 문화예술 을 활성화하여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및 체험 여건을 개선하는 데 있다. 그러나 한편 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이러한 지원은 문화예술인의 활동의 장을 확장하여 사회적 일자 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사회자본을 확충하여 공동체의 통합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의 문화예술 단체 및 동호회 모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는 단순히 지역민의 생활 속 문화예술을 활성화하여 그들의 문화적 체험(향유) 기

(15)

회와 감수성을 증진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소속감, 정체성, 자긍심을 고양하여 공동체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고민해야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는 기존의 협소한 의미의 문화예술 개념에서 벗어나 보다 광 의의 문화예술 컨셉에 기초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미 중앙정부는 ‘생활 속 문화예술 향 유 환경 조성’을 문화예술정책 4대 지원 원칙 중 하나로 설정하고 의욕적으로 추진하 고 있지만 지역 차원에서는 아직도 이러한 변화된 정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미흡한 상태이다.

(16)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내용

본 연구는 우선 문화예술 단체 및 활동의 개념 범주를 규정하고, 그 조작적으로 정 의된 개념에 기초해서 대전광역시의 문화예술 단체 및 모임의 현황에 대해 분석한다.

그리고 그 현황 분석에 기초해서 문제점과 과제 도출하고, 이러한 관제를 해결․개선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우선, 대전광역시의 문화예술단체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과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서 본 보고서가 적용하고 있는 문화예술 개념을 명확히 한 후 ‘기초(창작)’, ‘전문 (직업)’, ‘클럽(아마추어)’, ‘동아리(아마추어)’ 등의 문화예술단체 유형과 생활 속 문화예 술 활동의 범주를 규정하고자 한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문화예술단체의 현황 분석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과제에 기초해 서 지역의 문화예술을 활성화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 고, 그 정책 목표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도출․제안한다.

또한, 본 연구가 제안하려는 지원 방안은 단순히 문화예술 활동 그 자체를 활성화하 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활성화가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체험) 및 삶의 질을 제고와 연계되고,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의 소통과 연대가 강화될 수 있도록 돕는 데 주안점이 있기 때문에 시민의 생활 속 문화예술을 활성화하는 데 보다 더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결국, 본 연구에서 제안하게 될 지역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효율적’ 지원 방안은 다 음과 같은 의미와 내용을 담게 될 것이다.

첫째, 시민의 ‘생활 속 문화예술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지역민의 자생적인 참 여적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둘째, 풀뿌리 문화예술 활동의 자발성과 자생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지원하여 지역의

(17)

자라나는 청소년과 아마추어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셋째,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서 생활 속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넷째, 지역의 ‘기초’와 ‘민간’ 창작문화예술을 포함하는 ‘전문문화예술단체’와 ‘클럽’과

‘동호회’를 포괄하는 ‘생활 속 문화예술단체’의 개념 범주를 명확히 구분하여 체계적으 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한다.

다섯째, 시민의 생활 속 문화예술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간지원’,

‘학습지원’, ‘활동지원’,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18)

<그림 6> 연구 개념도

(19)

(2) 방법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광의의 문화예술 개념에 기초해서 문화예술단체의 범주를 크 게 ‘전문예술단체’, ‘생활 속 문화예술 단체’ 2개의 집단으로 구분하고, 전자는 ‘문화예술 분야의 직업을 통해서 생계를 영위하는 문화예술인의 단체’, 후자는 직업과 관계없이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아마추어 클럽과 동호회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하면서 과제 에 접근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문화예술의 범주는 광의의 문화예술 개념에 기초하고 있으며, 따라서 문화예술 관련 활동 전반을 연구 영역으로 다루되 ‘체육’, ‘관 광’, ‘스포츠클럽’, ‘레저클럽’ 등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둘째, 문화예술 단체 및 활동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다양한 문화예술단 체를 크게 ‘전문문화예술단체’와 ‘생활 속 문화예술단체’로 구분하고 전자는 국공립문화 예술법인단체와 민간직업예술단체를 포함하고, 후자는 문화클럽과 아마추어 문화예술 관련 동아리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조작하여 정의한다.

셋째, 문화예술단체의 개념 분류에 기초해서 대전광역시 문화예술단체 및 지원 현황 을 살펴보고,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문제점과 과제를 도출한다. 다만 현황 조사의 경우는 연구 범위 및 예산의 한계 때문에 전문가 토론과 2차 자료를 통한 현황 파악으 로 대체한다.

넷째, 대전광역시 문화예술단체의 현황과 실태에 대한 정보를 보강하고, 단체의 지 역, 성원, 활동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이나 관련 담당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정책 대안의 발굴에 반영한다.

다섯째, 지역의 다양한 문화예술관련 활동 단체를 ‘지역적 특성’, ‘구성원의 특성’,

‘활동의 내용적 특성’ 등에 따라 분류하고, 단체의 유형 및 특성에 따른 차별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한다.

(20)

(3) 범위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 관내에 소재하는 모든 종류의 문화예술 단체 및 동호회 모임 을 대상으로 하되 아래와 같이 활동의 범위를 한정해서 연구를 수행한다.

첫째, 기본적으로 일상적 문화예술 활동은 예술, 취미, 학습, 체육, 여행 등을 모두 포함하지만 본 연구는 ‘문학’, ‘연극’, ‘미술’, ‘음악’, ‘영화’, ‘전통’, ‘무용’, ‘사진’, ‘건축’ 관 련 활동을 하는 단체나 모임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고, 체육, 관광 등 민간 문화산업의 영역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둘째, 본 연구는 생활 속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 하되 생활 속 문화예술 활동의 자생성과 자발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활성화 시킬 수 있 도록 정책 방안을 제시한다.

셋째, 본 연구는 문화예술관련 단체 및 활동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지역’(소외지역, 도심지역 등), ‘집단’(청소년, 시민, 노약자 등), ‘활동’(서예, 연극, 국악 등) 특성을 고려 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한다.

넷째, 본 연구는 생활 속 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생활 속 문화예술활동’→‘아마추어 문화예술활동 동아리’→‘생활 속 문화예술 단체’로 발전하는 문화 활동 선순환 구조 확립 방안을 제시한다.

다섯째, 단기적으로 현 시정 여건을 감안하여 문화예술단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향후의 변화에 대응 할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21)

2. 여건 분석

1) 문화예술단체의 개념

(1) 문화예술활동의 범위

기존의 다양한 문화예술관련 활동을 하는 단체나 모임을 유형별로 분류하기위해서 는 우선 문화예술 및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개념적 범주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문화예술의 범주를 주로 순수예술활동에 초점을 두었던 협의의 개념에서 벗어 나 여가, 관광, 체육까지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에 기초해서 접근한다.

본 연구는 광의의 문화예술 개념에 기초하기 때문에 <그림 6>처럼 문화예술 활동 의 범주는 전통적인 순수예술 장르는 물론이고 취미, 여가, 학습, 관광, 체육 등을 포함 하는 것으로 보며, 따라서 문화예술 관련 활동 전반을 연구 영역으로 다루되 다만 ‘체 육’, ‘관광’, ‘스포츠클럽’, ‘레저클럽’ 등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넓은 의미의 문화예술 개념에 기초해서 문화예술 활동을 크게

‘문화예술 분야의 직업을 통해서 생계를 영위하는 문화예술인’, ‘직업과 관계없이 취미 나 참여의 일환으로 문화예술 관련 활동을 하는 생활 속 문화예술인’의 2개 범주로 구 분하고, 전자는 국공립문화예술법인단체와 민간직업예술단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후 자는 문화클럽과 아마추어 문화예술 동호회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규정하면서 연구를 수행한다.

(22)

<그림 7> 문화예술활동의 범위

(23)

(2) 문화예술단체의 개념

본 연구는 문화예술 관련 활동 전반을 연구 대상으로 하며 ‘체육’, ‘관광’, ‘스포츠클 럽’, ‘레저클럽’ 같은 활동단체는 연구 영역에서 배제한다. 또한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된 단체를 <그림 7>과 같이 ‘전문예술법인단체’와 ‘생활(속)문화예술단체’ 2개 범주로 구분 하고, 전자는 ‘문화예술 분야의 직업을 통해서 생계를 영위하는 문화예술인의 단체’, 후 자는 직업과 관계없이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아마추어 클럽과 동호회를 포함하는 범주 로 규정한다.

전문예술법인단체는 ‘국공립문화예술법인단체’와 ‘민간직업예술단체’를 포함하며, 생 활(속)문화예술단체는 ‘문화클럽’과 ‘아마추어 문화예술관련 동아리’를 포괄하는 범주리 다. <그림 7>처럼 전자의 활동은 ‘전속단체’, ‘상주단체’, ‘대관극장’의 형태로 나뉘며, 후자는 ‘문화시설중심모임’, ‘기존단체중심모임’, ‘자연발생동아리모임’, ‘직장내동아리모 임’ 등으로 나타난다.

그간 대전광역시의 지역문화예술단체 및 활동에 대한 지원은 주로 전문예술법인단 체 및 순수창작예술장르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생활속문화예술단체나 대중문화 예술 단체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이러한 편향성은 그간 문화예술관련 지원예산이 순수창작문화예술단체만 대상으로 해도 미흡한 실정인데 아마추어 동호회 나 대중문화에 까지 범위를 크게 넓힐 수 없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대중문화예술이나 생활속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전문문화예술단체의 활성 화의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성장의 토양을 가꾸고, 저변을 확대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활성화를 통해서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수요가 확산되 고, 전문문화예술단체와 아마추어 문화예술 모임이 연계된 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면, 지역 문화예술인의 활동의 장을 확대되고, 지역 문화예술의 성장과 지속성의 기반을 다져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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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문화예술단체의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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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문화예술단체

(1)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유형

◦ 국공립전문예술법인단체

정부는 문화예술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단체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서 전문예술법인단체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국·공립 예술단체들을 무조건 축소 하거나 민영화하기보다 새로운 운영방식 도입하여 공공예술단체의 공공성 유지와 예술 단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정부 나 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직접 담당 해온 기능들을 민간화 또는 민간과 협력하여 사 업을 추진함으로써 위축되어 가는 민간 예술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 민간직업예술단체

문화예술 분야는 수준 있는 작품을 상시 공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전문적인 직 업예술 단체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시민이 상시적으로 수준 높는 다양한 작품 공 연을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민간 공연예술단체를 지원하여 전문예술 단체로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공연 기획 방향의 설정’, ‘창작 과 공연제작’, ‘홍보와 관객 조직’, ‘공연진행’, ‘관객의 반응 검토’, ‘재공연’, ‘순회공연’ 등 의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단체를 전문예술단체로 지정․육성하고, 민간 전문 예술 단체를 국·공립 공연장과 상주단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다양하고 수준 있는 전문예술공연을 제공하고 있다.

(2)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시·도지사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해서 법인화한 국·공립예술단체, 국공 립 공연장수탁운영법인, 그리고 일정한 수준을 충족시키는 민간직업예술단체 등을 전 문예술법인 또는 단체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국공립법인단체는 국가 또는 지자 체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상주 계약 등을 체결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 을 취하고 있으며, 민간직업예술단체에 대해서도 국·공립법인단체와 동등한 법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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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의 문화예술의 공연수준 을 높이고, 시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의 직업예술법인·

단체, 공연장 및 전시시설 운영 법인·단체, 일정 수준의 민간직업예술단체 등을 전문예 술법인 또는 단체로 지정하여 지역 문화예술인의 활동을 지원․육성하게 된다.

가.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원의 법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 (2000년 1월 12일 개정 공포)

※ 제 10조(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육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한한다)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예술법인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③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의 지정 및 지원·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23조의 2 (2000년 10월)

※제 23조의 2 (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국가에서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법 제23조 2의 규정에 의한 예술의 전당

3. 기타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이나 전시행사의 개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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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원의 유형

◦ 전속단체 (in-house paid ensemble)

‘전속단체’로 설립 또는 지정된 극장과 예술단원은 모두 중앙정부나 자치단체로부터 급여를 받으며 서로 분리되지 않고 한 조직의 형태로 활동한다. 이러한 유형의 지원은 행정부서와 공연단체간의 일체감이 있고, 경쟁력이 취약한 전통예술분야에 대해서는 집중육성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한 극장 건물 내에 행정부서와 공연제작 인력 등 두 단체 이상의 전속단원이 소속되어 있어, 대규모 인력으로 인한 지출 및 재 정 운영상 부담이 클 수 있고, 전속단체의 예산편성 자율성이나 인사권이 제한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지원 유형은 국립중앙극장의 4개 전속단체, 국립국악원 2개 전속단체, 시·도․군․구의 문예회관 전속예술단체 등이 있다.

◦ 상주단체 (in-house unpaid ensemble)

‘상주단체’ 방식은 전속단체와 대관극장을 절충하는 지원 유형으로, 극장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공적인 지원을 받아서 공연단체에게 특정 공간을 장기·단기로 임대해 주 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극장 건물에 특정 공연단체가 상주하여 공연실적에 따라 공연 단체가 일정비율의 수익을 배분하기 때문에 재정부담을 절감하여 공연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가능하고, 예술단체는 공연의 관객동원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변동하므로 앞의 전속단체 방식보다 공연의 성공에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장점이 있다. 다만 공연단 체의 입장에서 보면 전속단체의 방식보다 안정된 재원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경 쟁력이 취약한 전통예술과 같은 장르에는 적용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지원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원 방식의 사례는 예술의 전당과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 립합창단 등이 있다.

◦ 대관극장 (rent theatre)

대관극장 방식은 극장의 건물 내에는 거주하는 공연 단체가 없고, 일정한 공연기간 동안 외부 단체에게 극장 공간을 임대해 주는 지원 방식이다. 해당 극장은 공공지원을 받아서 매우 저렴한 형태로 대관을 해주며, 수익은 극장과 공연단체가 일정비율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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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거나 또는 초청되는 단체에게 일정량의 기본 개런티를 제공하고 공연수익을 계약된 특정 비율로 배분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이 방식은 극장이 행정업무만 진행하게 되므로 기관을 소규모로 조직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고, 공연을 제작하는 부담도 없으므로 공연실패에 따른 위험 부담도 적다. 또한 공연 작품도 지역 시민들의 취향에 맞게 또는 극장의 운영방침에 부합하는 작품을 선택․초청하여 공연하는 것이 가능하 다. 다만 여러 단체에게 대관을 해주는 극장이므로 어떤 특정 공연 작품이 관객동원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대관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다. 지자체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의 범위

◦ 서울

서울특별시는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의 범위를 ‘무대예술공연장 운영법인’, ‘극단’,

‘뮤지컬단’, ‘관현악단’, ‘무용단’, ‘합창단’, ‘오페라단’, ‘실내악단’, ‘창극단’, ‘국악단’, ‘공연 기획단’, 또는 ‘이와 유사한 예술단을 운영하는 법인’, ‘전시행사의 개최를 주된 목적으 로 하는 법인’, ‘문화예술사업을 목적으로 서울시가 설립한 법인’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 울산

울산광역시는 ‘관현악단’, ‘중주단’, ‘합창단’, ‘중창단’ 또는 ‘국악단체’, ‘무용단체’, ‘연 극단체’, ‘오페라’, ‘창극’(여성국극단체포함), ‘뮤지컬 단체’,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예술 단체’ 등을 지역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 기타 지자체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지자체 중에서 서울과 울산을 제 외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무대예술공연장 운영법인’, ‘극단’, ‘뮤지컬단’, ‘관현악단’, ‘무용 단’, ‘합창단’, ‘오페라단’, ‘실내악단’, ‘창극단’, ‘국악단’, ‘공연기획단’ 또는 ‘이와 유사한 예술단을 운영하는 법인’, ‘전시행사의 개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등을 지역 전 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범위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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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활속문화예술단체

(1) 생활속문화예술단체의 유형

◦ 문화클럽

문화클럽이란 자생적, 자발적, 자율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동종(同宗) 또는 이종(異 煄)의 아마추어 및 준 전문적 수준 문화관련 소모임의 연합체라 정의할 수 있다. 따라 서 문화클럽은 대체로 2개 이상의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소모임이 연합한 형태로 구성되 며,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일정한 규정 및 규칙에 기초하여, 체계적으로 운영․관리되는 조직체라고 할 수 있다. 문화클럽을 구성하는 소모임의 활동 영역은 문화와 예술영역을 모두 포괄하며, 따라서 취미, 학습, 예술, 체육, 여행 등과 관련된 다양한 모임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지만,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일정한 규칙과 체계를 통해서 운영․관리되 는 조직체라는 점에서 단순히 자발적으로 모여서 자유롭게 운영되는 아마추어 동아리 모임과는 다른 조직적 특성을 가진다. 또한 문화클럽은 공동의 목적에 기초해서 자발 적으로 연계되어, 모임의 지속성과 의사소통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상호 연계되는 문화예술 소모임과 참여 인원의 수에는 제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

예술영역 : 문학, 연극, 미술, 음악, 영화, 전통, 무용, 사진, 건축 등 9개 영역

문화영역 : 사회문화적 활동과 관련된 문화일반 영역 (그외 체육과 관광, 문화산업 등)

◦ 아마추어 동아리

대체로 아마추어 동아리란 일정한 규칙에 기초하여 운영되는 문화클럽과 달리 문화 예술 활동을 매개로 해서 자발적으로 동호회를 만들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풀뿌리 소 모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아마추어 동아리 모임은 자원성․자생성․자율성 이 강한 반면에 조직의 체계성․지속성․구속성은 약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지역의 풀뿌리 생활(속)문화예술을 활성화하여 지역의 문예예술 토양을 가꾸고, 문화예 술의 저변을 확대하여, 지역 문화예술인의 활동의 장을 넓히기 위해서는 이러한 아마 추어 문화예술 동호회의 같은 소모임의 활성화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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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속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

◦ 문화시설 중심 모임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문화예술 동호회는 대체로 시설에서 운영되는 프 로그램과 연계하여 모임이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시설 중심 모임 은 지역의 ‘문화원’, ‘문예회관’, ‘문화의집’ 등의 시설에서 기획․운영되는 문화예술관련 강좌를 통해서 서로 만나 모임을 구성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모임은 강좌 중이나 또는 강좌가 종료된 후에 조직될 수 있으며, 모임의 자발성이 매우 강한 특성을 가진 다. 또한 이러한 유형의 소모임은 문화시설과의 관계가 돈독하여 해당 시설에서 모임 공간을 제공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 문화의집의 경우에는 성공적인 모임 사례를 내 부단체로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공간을 제공하기도 한다.

◦ 기존 단체 중심 모임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문화예술 동호회는 대체로 지역 내 기존 모임에서 문 화예술 활동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이를 위해 별도의 모임을 조직하는 경우로서 기존 모임의 인원 전원이 참가하는 경우와 모임 내 일부 인원만이 소모임 형식으로 참가하 는 형태가 있다. 또는 하나의 기존 모임에서 별개의 모임이 조직되어 원래의 모임과는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사례로는 지방의 부녀회나 노인회를 토대 로 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마을 풍물모임’이나 ‘전통문화전수보급을 위한 모임’ 등을 들 수가 있다. 이러한 유형의 모임은 조직원 사이의 유대감이 보존된 상태로 모임의 구성이 이루어지며, 마을축제, 마을 만들기, 학습동아리 등 기타 활동과 연계되어 발전 하기도 한다.

◦ 자연발생적 동아리 모임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지는 동아리 모임은 동종의 문화예술 활동에 관심과 취미를 가진 동호인들이 모여 결성되며, 지역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고, 최근에 들 어서는 온라인 포털커뮤니티 서비스를 이용하여 만들어지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 러한 유형의 동호회 모임은 주로 동종의 ‘학습’, ‘취미’, ‘여가’를 함께 향유하고,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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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하려는 목적으로 구성되는 경향이 강한데, 온라인에서 조직되는 모임의 경우는 지 리적인 구애를 받지 않고 전국 단위로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하긴 하지만, 지역 공동체 차원으로 전이하기는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 직장 내 취미 동아리 모임

직장 내 취미 동아리 모임은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지는 모임과 기업의 주도아래 조직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후자의 경우는 주로 기업의 조직력 강화와 기업문화 적응, 그리고 동료의식 고취를 위해서 모임을 조직하고, 프로금램의 운영은 주로 문화 예술교육 위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직장 내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지는 동호 회 모임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 동호회 모임과 비슷한 행태를 보이 지만, 기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임의 경우는 주로 동료의식 고취, 회사생활 적응, 업무 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등에 도움을 주는 형태로 발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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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전광역시 문화예술단체 현황

(1) 전문예술단체와 문화클럽

문화예술단체는 전문문화예술법인단체와 생활(속)문화예술단체 모두를 포함하며, 전 통적인 순수(창작)문화예술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단체(조직)에서부터 대중적인 문화예 술관련 활동을 하는 소규모 동호회 모임에 이르기까지를 포괄한다.

2010년 9월 현재 대전광역시의 등록된 문화예술관련 단체는 모두 461개이며, 그 중 전문문화예술단체는 400개, 생활(속) 문화예술단체 모임이라 할 수 있는 문화클럽은 61 개로 나타났다.

이를 좀 더 세분해서 장르별로 살펴보면 미술관련 문화예술단체가 133개로 가장 많 았고, 다음으로 문학(74개), 음악(61개), 국악(61개), 무용(41개), 사진(27개), 서예(23개), 연극(22개) 순이었으며, 다원(연예)이 가장 적은 19개 단체로 드러났다.

장르 전문예술단체 문화클럽 합계

국악 53 8 61

다원* 14 5 19

무용 39 2 41

문학 66 8 74

미술 132 1 133

사진 18 9 27

서예 15 8 23

연극 21 1 22

음악 42 19 61

합계 400 61 461

<표 1> 대전광역시 문화예술단체 현황 (2010)

* 다원예술의 범위는 연예(비상업적 대중예술), 탈장르예술, 복합장르예술, 새로운 매체를 활 용하는 실험적 예술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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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예술단체 지원 정책

대전광역시는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문화예술단체 및 문화예술인 활동을 지 원하는 민간경상보조금 성격의 문화예술진흥지원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대 전광역시는 이 문화예술진흥지원기금을 지자체가 직접 배분․운용해 왔는데 하는데 2009년 10월 대전문화재단이 설립되면서 이 지원 사업을 재단에 이관하여 민간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예술진흥지원기금은 기본적으로 중앙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자체에 배정 해 지원하는 사업과 지자체의 예산만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다. 2010년 현재 한국문 화예술위원회에서 지자체에 배정해 지원하는 사업은 문화예술진흥지원기금과 무대공연 작품지원사업이 있고, 지자체의 예산만으로 지원되는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사업’, ‘국 악단체공모사업’이 있다.

중앙에서 지원하는 문화예술진흥지원기금의 지자체별 배정금액은 서울시를 제외한 15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심사하여 선정․지원하며, 각 지자체가 지원한 사 업에 대한 심사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심사원칙인 ‘신청건수 대비 지원사업 선정율’

을 5단계로 평가하여 차등 지원한다.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지자체수 1 2 4 4 4

지원금액 4억 3억 6천 3억 3천 3억 1천 2억 8천

※ 대전광역시는 3등급

<표 2> 2007년 15개 광역자치단체 등급

지역의 문화재단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배정하는 기금 외에도 한국문화예술교육 진흥원의 문화예술교육사업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을 배정받아 운영하고 있다.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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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현재 대전광역시가 공모를 통해서 지역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요 정책 사업으로는 ‘지역문화예술육성 지원 사업’,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사업’,

‘국악단체 창작 활동 지원 사업’ 등 3개를 들 수 있다. 대전광역시는 이 3개 공모사업을 대전문화재단에 위탁해서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단위:건/%) 구 분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국악창작활동지원

년도 ‘09 ‘10 ‘09 ‘10 ‘09 ‘10

신청(건) 340 461 90 71 16 11

선정(건) 239 286 47(107회) 53(149회) 9 8

비율(%) 70 62 52 75 56 73

<표 3> ’09-10년도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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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전광역시 문화예술활동 지원 현황

(1) 시비보조금 지원 (2008~2010)

대전광역시는 2010년 현재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총 31개 사업에 1,128,,600천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심의를 통해서 행사별로 최고 190,000천원(한국전통무예전국대회)에 서 최소 3,800천원(정훈문학상)까지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지난 3년간 보조금 지 원 사업 예산은 2008년 730,000천원, 2009년 812,790천원, 2010년 1,128,600천원으로 점 차 증가하고 있으며, 사업은 주로 순수예술 장르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표 7).

민선 5기에 들어서 대전광역시는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여건 개선을 시정의 역점 사 업으로 제시하고 있고, 현재의 인구 및 도시의 규모를 감안할 때 대전시의 보조금 사 업규모는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 또한 문화예술의 분야의 특성상 장기적인 안목에 서 기초창작문화예술의 토양을 가꾸고, 강화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지만, 증 대하는 시민의 문화예술 체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문화예술의 환경은 고급예술과 대중문화가 융합하고, 고급과 저급의 경계를 긋 기가 어려운 창작예술이 확산되고 있으며, 아마추어와 전문가의 범주도 점차 약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책 환경의 변화 속에서 지역의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비보조금사업도 한편으로 기초창작예술의 기반의 강화를 위한 예산지원을 늘리면서, 다른 한편으로 시민과 대중 지향적인 성격의 문화예술 사업을 새롭게 발굴 하여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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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2008 시비보조금2009 2010 주 관 단 체

문화예술지발간 70,000 67,900 66,500 한국예총대전시연합회 제21회대전시건축대전 20,000 19,400 19,000 한국건축가협회대전지회 제18회 전국국악경연대회 및 시민축전 60,000 67,900 66,500 한국국악협회대전시지회 제18회 전국학생무용경연대회 6,000 5,820 5,700 한국무용협회대전시지회 제16회 대전광역시무용제 및 시민축전 30,000 29,100 38,000 한국무용협회대전시지회 제19회 전국무용제 참가 18,000 17,460 23,750 한국무용협회대전시지회 제22회 대전광역시 미술대전 45,000 43,650 42,750 한국미술협회대전시지회 제18회 대전광역시 사진대전 35,000 14,550 14,250 한국사진가협회대전시지회 제22회 백제사진대전람회 10,000 9,700 9,500 한국사진가협회대전시지회 제20회 국제사진대전 10,000 9,700 9,500 대전일보사

제19회 대전광역시 연극제 및 시민축전 55,000 53,350 57,000 한국연극협회대전시지회 제28회 전국연극제 참가 20,000 19,400 23,750 한국연극협회대전시지회 제14회 대전시민가요제 10,000 9,700 19,000 한국연예인협회대전시지회 제15회 대전․남경 서화교류전 30,000 29,100 42,750 대전남경문화교류회 제15회 한밭국악전국대회 60,000 58,200 57,000 (사)한밭국악회

제9회 정훈문학상 4,000 3,880 3,800 정훈문학상추진위원회(충청투데이) 제12회 대전 춤 작가전 10,000 9,700 14,250 대전춤작가협회

제25회 한밭시조백일장 12,000 11,640 11,400 대전시조시인협회

제8회 이동훈 미술상 20,000 19,400 23,750 이동훈미술상위원회(중도일보)

대전문학지발간 - 9,700 14,250 한국문인협회대전시지회

풍물한마당경연대회 20,000 29,100 28,500 대전웃다리농악보존회 예술월간지(예향대전) 발간 - 29,100 47,500 대전예술단체총연합회 6대광역시 문화예술교류 - 14,550 14,250 한국예총대전시연합회

제28회 한밭전국백일장대회 - - 9,500 한국문인협회대전시지회

2010 대전생활속 예술한마당 30,000 28,500 대전문화재단

제2회 창작희곡작품공모 - 25,000 23,750 한국연극협회대전시지회 2010년 대전국제기타페스티벌 35,000 50,000 66,500 대전문화재단

제14회 대전광역시 청소년연극제 - - 9,500 한국연극협회대전시지회

대전예술인대회 및 시민음악회 - - 5,700 한국예총대전연합회

한국전통무예전국대회 - - 190,000 한국전통무예총연합회

제14회대통령상전국합창대회 150,000 125,790 142,500 한국음악협회대전시지회 730,000 812,790 1,128,600

<표 4> 대전광역시 시비보조금사업 지원 현황(2008-2010)

(37)

가. 공모추진사업

2010년도부터 대전광역시의 공모사업은 모든 업무를 대전문화재단에 이관하여 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시비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공모사업 예산도 2008년 282,008천원, 2009 년 509,609천원, 2010년 1,082,510천원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0년도에 새롭게 지원되는 사업은 ‘지역오페라단공연활동지원’, ‘레지던스프로그램’

등 2개 사업이 있으며, ‘연극전용소극장지원’ 사업은 2009년부터 시작되어 첫해에는 140,000천원이 지원되었고, 올해에는 200,000천원으로 지원예산이 증액되었다.

‘레지던스프로그램’ 사업은 지역의 유능한 작가에게 창작공간이나 프로그램 활성화 를 위한 안정적 작업환경을 제공하여 재능 있는 신진 작가를 육성하려는 의도로 지원 하는 사업이며, ‘연극전용소극장지원’ 사업은 지역극단이나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소극 장을 지원하여 지역 연극인의 작품을 연습․연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 시비보조금2009 2010 주 관 단 체

찾아가는문화활동 180,000 180,000 200,000 대전문화재단

등산로주변찾아가는공연 30,000 29,100 28,500 대전문화재단

민간단체(국악)창작활동지원 70,000 58,500 57,000 대전문화재단

지역오페라단공연활동지원 - - 95,000 대전오페라단 외1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 100,000 300,000 대전문화재단

레지던스프로그램 - - 200,000 대전문화재단

연극전용소극장지원 - 140,000 200,000 대전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 876,000 916,000 956,000 대전문화재단

계 282,008 509,609 1,082,510

<표 5> 시보조금 공모사업 현황

(38)

나. 문화재단 주관 지원 사업(2010)

대전문화재단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는 2010년 문화예술 지원 사업은 총 13개 사업 2,938,809천원이며, 그 중 ‘민간위탁금’이 4개 사업 1,656,000천원이고, ‘민간경상보조금’

이 5개 사업에 428,609천원 예산이 지원을 하고 있다. 그 외에 문화예술교육 관련 지원 사업은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과 더불어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문 화예술교육인력양성사업’, ‘소외아동청소년오케스트라교육지원사업’ 등 모두 4개 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다.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 산 액

국비(기금) 시 비 기 타

2,938,809 1,219,600 1,481,100 238,109 민간위탁금 1,656,000 708,000 758,000 190,000

공연장 상주단체육성지원 300,000 150,000 150,000 레지던스 프로그램 200,000 100,000 100,000 연극전용 소극장 지원 200,000 100,000 100,000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 956,000 358,000 408,000 190,000 민간경상보조금 428,609 56,600 323,900 48,109

찾아가는 문화활동 200,000 56,600 143,400 등산로주변 찾아가는 공연 28,500 28,500

국악단체 창작활동 지원 57,000 57,000 2010 대전생활속 예술한마당 28,500 28,500

2010년 대전국제기타페스티벌 114,609 66,500 48,109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490,000 245,000 245,000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300,000 150,000 150,000

문화예술교육인력양성 4,200 4,200

소외아동청소년오케스트라교육지원사업 60,000 60,000

<표 6> 대전문화재단 주관 지원 사업(2010)

(39)

(2) 주요 지원 사업 (2010)

가.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 사업

전체 응모사업에 대한 지원 건수는 모두 543건으로 그 중 347건이 선정되었으며, 지 역문화예술육성사업의 경우는 지원한 461건 중에서 286건이 선정되었고, 찾아가는 문 화활동사업은 지원한 71건 중에서 53건, 국악단체 창작 활동은 지원 11건 중에서 8건 선정되었다. 전체 사업에 대한 지원예산은 총 1,241,500천원 중에서 지역문화예술육성 지원사업이 956,000천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228,500천원, 국악단체창작활동 57,000천원이 각각 배정되었다.

(단위: 건/천원/%)

구 분 공모접수 심의결과

선정율(%)

금액 금액

합 계 543 3,188,557 347 1,241,500 64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 461 2,595,991 286 956,000 62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71 510,556 53 228,500 75

국악단체창작활동 11 82,010 8 57,000 73

<표 7> 2010년도 대전광역시 문화예술활동 지원 현황

2010년도 대전광역시 지역문화예술육성사업의 장르별 사업 예산을 보면, 총 906,000 천원 중에서 미술이 94건에 227,000천원, 문학이 50건에 138,000천원, 음악이 40건에 110,000천원, 국악이 28건에 108,000천원 순으로 지원되었다. 가장 적게 지원을 받은 장 르는 사진이 20건에 48,000천원, 서예가 18건에 50,000천원, 다원이 14건에 56,000천원, 연극이 10건에 79,000천원, 무용이 12건에 90,000천원 등 이었다.

(40)

(단위: 건/천원/%)

장르 신청 선정 신규 선정 신규선정

금액 금액 금액 (%)

국악 40 324,980 28 108,000 11 36,500 40 무용 32 399,500 12 90,000 4 18,000 33 연극 24 271,700 10 79,000 5 28,000 50 음악 71 418,376 40 110,000 22 48,000 55 문학 75 305,670 50 138,000 17 43,000 34 미술 141 529,857 94 227,000 41 96,500 44 서예 28 107,500 18 50,000 1 2,000 6 사진 29 101,433 20 48,000 8 22,500 40 다원 21 151,575 14 56,000 9 33,000 64 461 2,610,591 286 906,000 118 327,500 41

<표 8> 지역문화예술육성사업 장르별 지원 현황 (2010년)

2010년도 지역문화예술육성 사업 특성에 따른 지원 예산 내역을 보면, 총906,000천 원 지원예산 중에서 전문예술인단체가 690,000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생활예 술 104,500천원, 신진예술단체 29,000천원, 젊은 예술가 51,000천원, 전시공간 17,500천 원, 조사연구 14,000천원 순으로 지원되었다.

장르별 지원은 전문예술단체의 경우 미술이 147,000천원, 문학 113,000천원, 음악 91,000천원, 무용 86,000천원, 국악 85,000천원, 연극 63,000천원 순이었다. 생활예술의 경우는 국악이 20,000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미술 19,500,000원, 서예 15,500천원, 음악 15,000천원 등이 지원되었다.

신진예술단체는 문학이 4건에 10,000천원, 연극이 2건에 8,000천원, 다원이 2건 5,000 천원, 미술 2건 4,000천원, 사진 1건 2,000천원 등 총 29,000천원이 지원되었으며, 젊은

(41)

예술가 분야는 미술 13건 39,000천원, 연극 2건 8,000천원, 음악 2건 4,000천원 등 총 51,000천원이 지원되었다.

(단위: 건/천원)

총선정 전문예술 생활예술 신진예술 젊 은

예술가 조사연구 전시공간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국악 28 108,000 18 85,000 9 20,000 - - - - 1 3,000 - - 무용 12 90,000 10 86,000 2 4,000 - - - - - - - - 연극 10 79,000 6 63,000 - - 2 8,000 2 8,000 - - - - 음악 40 110,000 25 91,000 13 15,000 - - 2 4,000 - - - - 문학 50 138,000 39 113,000 5 10,000 4 10,000 - - 2 5,000 - - 미술 94 227,000 59 147,000 12 19,500 2 4,000 13 39,000 - - 8 17,500 서예 18 50,000 9 31,500 8 15,500 - - - - 1 3,000 - - 사진 20 48,000 9 29,500 9 13,500 1 2,000 - - 1 3,000 - - 다원 14 56,000 9 44,000 3 7,000 2 5,000 - - - - -

계 286 906,000 175 646,000 58 97,500 9 24,000 17 51,000 5 14,000 8 17,500

<표 9> 지역문화예술육성 사업별 지원 현황 (2010)

사업을 신청한 단체 중에서 제외된 사업의 사유를 보면 ‘활동실적의 부족’(84건)과

‘심사위원 평가’(72건) 등이 탈락의 주된 요인이었으며, 모니터링 점수가 저조해서 제외 된 단체는 8건이 있었다.

신청비율에 비해 가장 많이 탈락된 장르는 무용인데 32건 신청 중에서 탈락된 18 건 중 17건이 활동실적 부족으로 제외되었고, 다음으로 미술이 신청한 141건 중에서 21 건이 활동실적 부족, 22건이 심사위원 평가에 의해서 배제되었으며, 음악은 71건 신청 중에서 13건이 활동실적 부족, 15건이 심사위원 평가에 의해 제외되었다

(42)

(단위: 건/천원)

장르별 ‘10년 신청 ‘10년 선정 제외 건수

제외사유

금액 금액 모니터링60점

미만(저조) 활동실적

부족 심사위원

평가 기타

국악 40 324,980 28 108,000 12 2 8 2

무용 32 399,500 12 90,000 20 17 1 2

연극 24 271,700 10 79,000 14 9 2 3

음악 71 418,376 40 110,000 31 1 13 15 3 문학 75 305,670 50 138,000 25 3 8 13 1 미술 141 529,857 94 227,000 47 2 21 22 2

서예 28 107,500 18 50,000 10 3 7

사진 29 101,433 20 48,000 9 1 1 7

다원 21 151,575 14 56,000 7 4 3

461 2,459,016 286 850,000 168 8 80 69 11

<표 10> 지역문화예술육성사업 지원 제외 사유

나.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대전광역시는 2010년도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총 53개 사업에 2,285,000천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장르별로는 국악 분야가 19건 76,000천원을 지 원받고 있으며, 다음으로 음악이 15건 66,500천원, 연극이 7건 42,000천원, 무용이 11건 41,000천원, 다원 분야가 3,000천원을 각각 지원받고 있다.

(43)

(단위: 건/천원/%)

장르 신청 선정 선정비율(%)

금액 금액 건수대비 금액대비

국악 20 96,602 19 76,000 95 78

무용 13 111,100 11 41,000 85 37

연극 10 120,950 7 42,000 70 35

음악 26 176,604 15 66,500 58 38

다원 1 3,300 1 3,000 100 91

문학 1 2,000 - - - -

총계 71 508,556 53 228,500 75 48

<표 11>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현황 (2010)

다. 국악단체 창작활동 지원 사업

2010년도 대전광역시 국악단체창작활동 지원 사업은 11건 신청단체 중에서 8건이 선정되었으며, 총 57,000천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단위: 건/천원/%)

장르 ‘10년 신청 ‘10년 선정 선정비율(%)

금 액 금 액 건수대비 금액대비

국악 11 82,010 8 57,000 73 70

<표 12> 국악단체창작활동 지원 현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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