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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없이 사회생활하는 방법

문서에서 2008 국민법의식 조사연구 (페이지 163-167)

문18) 님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 과 2008년 1994년

(N=3,007) (N=1,200) --- ---

---상식적으로 살면 된다 53.1 50.9

법대로만 하면 된다 20.1 14.6

법이 잘못되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시정하도록 한다 10.6 16.3

법과 관련되는 것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8.4 7.8

경우에 따라서는 법을 어겨야 한다 7.7 10.4

기타 0.1

-모름/무응답 0.0

-

---계 100.0 100.0

【 전 체 분 석 】

피해입지 않고 사회생활을 하는 방법에 대하여, ‘상식적으로 살면 된다’(53.1%) 또는 ‘법과 관련되는 것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 다’(8.4%)라고 응답하여 여전히 우리나라 국민의 법생활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일면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1994년조사의 경우 보다 더 이러한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할 만하 나, ‘법대로만 하면 된다’라는 응답이 소폭 증가했고, ‘경우에 따라 서는 법을 어겨야 한다’는 의견이 소폭 감소했다는 점에서 미미하 나마 향후 법생활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22 불이익 없이 사회생활하는 방법

53.1

20.1

10.6 8.4 7.7

0.1 50.9

14.6 16.3

7.8 10.4

0.0 0

20 40 60 80 100

상식적으로 살면 된다

법대로만 하면된다

법이 잘못되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시정하도록 한다

법과 관련되는 것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을

어겨야 한다

기타 '08년(N=3,007) '94년(N=1,200) (%)

비교표-10 1991년조사 1994년조사와의 비교 - 불이익 없이 사회생활하는 방법

구분 1991년조사 1994년조사 2008년조사

불이익 없이 사 회생활하는 방법

22.귀하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떻 게 살아가는 것이 피해를 입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1)상식적으로 살면 된다 56.3(1125) 2)법대로만 하면 된다 13.1(262) 3)법과 관련되는 것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8.3(166) 4)법이 잘못되었을 경우 적극적

으로 시정하도록 한다 14.0(280) 5)경우에 따라서는 법을 어겨야

한다 8.3(166)

22.귀하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떻 게 살아가는 것이 피해를 입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1)상식적으로 살면 된다 50.9(611) 2)법대로만 하면 된다 14.6(175) 3)법과 관련되는 것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7.8(93) 4)법이 잘못되었을 경우 적극적

으로 시정하도록 한다 6.3(196) 5)경우에 따라서는 법을 어겨야

한다 10.4(125)

문18) 님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상식적으로 살면 된다 53.1(1596) 2)법대로만 하면 된다 20.1(604) 3)법과 관련되는 것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8.4(253) 4)법이 잘못되었을 경우 적극적 으로 시정하도록 한다 10.6(319) 5)경우에 따라서는 법을 어겨야

한다 7.7(232) 6)기타 0.1(3) 7) 모름/무응답 0.0(1)

【 특 성 별 분 석 】

문서에서 2008 국민법의식 조사연구 (페이지 163-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