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공기업은 민간기업과는 달리 법적 으로 특정한 사회․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된다. 예를 들어, 공익사업의 경우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의무를 지게 되거나, 기업 의 경영효율상 채택하지 않을 사업을 정부정책에 의해 떠안게 되는 경 우도 있다.22) 이렇게 공기업이 정치․사회․경제 정책적 고려에 의해 운 영됨에 따라, 공기업은 경쟁자에 대해 민간기업보다 덜 공격적으로 반응 할 것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기업의 전략적 행위가 기업목표를 극대화하기 위해 주어진 환 경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될 경우, 공기 업들의 경쟁환경에서의 행위는 오히려 민간기업보다도 더 공격적이라는 결론을 모형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유인이 앞서 서술한 경쟁우 위적 여건과 맞물릴 때 공기업과 민간기업 사이의 공정경쟁은 매우 어 려워질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정부의 특정 정책목표나 사회․경제적 수요가 공기업으로 하여금 보다 확장된 규모의 사업을 요구하거나 정당 화한다고 할 경우23) 경쟁환경 하에서의 공기업은 민간경쟁기업을 의도
22) 한전이 전력공급사업 이외에 타 에너지사업을 지원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23) 경제성이 낮은 지역 또는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무를 예로 들 수 있다.
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놓이도록 의도하지 않더라도 결과하는 공기업의 행위는 동일 환경에서의 민간기업보다도 더 공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는 것이다.
공기업의 사업 규모나 업역이 정부의 사회․경제적 정책수요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 공기업의 목적함수는 일반적인 이윤극대화와는 달라진다.
이윤의 추구와 함께 사업의 규모나 범위의 확대가 공기업의 목적함수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사업 규모나 업역 확장에 추가적으로 소요 되는 비용에 대한 고려가 비슷한 환경에서의 민간기업보다 적어질 수 있다. 정부의 특정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반경쟁적 행위에 따른 이윤증 가에 관심이 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업규모나 업역의 확대에 대한 관 심은 여전히 경쟁적인 민간기업에 대한 반경쟁적 행위의 유인으로서 작 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을 비용 이하에서 책정하려는 유인이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동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탄력성이 큰 경우 비용 이하 가격책정 유인은 커진다. 비용이하 가격책정에 대한 규제가 강력할 경우 공기업은 한계비용을 과소계상하려는 유인이 발생하며, 가변비용을 줄이기 위해 고정비용을 증대시키려는 유인이 발생할 수도 있다. 사업규 모 및 업역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에 대한 진입장벽 설정을 위 해 경쟁자비용 인상(raising rivals' costs) 전략을 구사하기도 하며,24) 이 러한 유인은 민간기업들보다도 더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다.
여기서 공기업이 사업규모나 업역을 확대하는 데 관심이 있으며, 이것 이 공기업의 목적함수에 포함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일 반적으로 기업은 다양한 주체들이 집합체로 볼 수 있다. 즉, 최고경영자,
24) 김기중․도현재(2004)
이사회 중간관리자, 실무하급직원, 노동조합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주체들의 집합체인 것이다. 공기업의 경우도 이는 마찬가지어서 설립목 적의 달성을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하나의 개체로만 볼 수는 없 다. 특히, 공기업이 자본시장의 규율에 덜 얽매이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민간기업의 경영자가 주주들의 이익에 최대한 충실해야 한다는 제약을 공기업 경영자는 덜 받게 된다. 특히, 공기업의 노동조합이 공익을 내세 워 반경쟁적인 기업정책을 강행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를 공기업 경영진이 받아들일 경우 공기업의 시장지배력을 유지 내지는 확대함으 로써 오히려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해당 공기업과 거래관계에 있는 기업 들에게 이익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기업의 경영자는 사업규모 또는 영역을 확대하는 데 상당한 이해관계를 갖게 된다. 또한 독점공기업이 공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질이 공기업을 평가하는 의회 에 정확하게 전달되기 어려울 경우 공기업은 경쟁시장에서 공급될 수 있는 것보다 낮은 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최적수준보다 많은 양으로 공 급하려는 유인을 갖게 되기도 한다.25) 이는 이윤극대화보다는 사업규모 및 업역을 확대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나. 모형
본 절에서는 다수의 상품 또는 서비스(multi-product)를 공급하는 공 기업의 목적함수가 총수입(또는 공급량)과 이윤의 가중평균으로 구성되 는 경우를 살펴봄으로써 공기업의 비용이하 가격설정 정책을 분석한다.
공기업이 이윤 이외에 사업규모나 업역을 확장하려 한다는 점은, 위에서 설명한 정책적 의무 이외에 Niskanen(1971)류의 예산극대화 및 조직확
25) Lindsay (1976).
대를 위한 기업의 외형 확대 성향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공기업의 가격 설정 정책에 대한 단순모형을 이해함으로써 이에 따라 나타나는 추가적 인 공기업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분석도 가능하다. 여기서는 Sappington and Sidak(2003, 2004)의 모형을 소개하기로 한다.26)
파라미터 w∈[0, 1]는 공기업이 총수입(revenue)에 두는 가중치이고 (1-w)는 동 공기업이 이윤에 두는 가중치라고 하자. n≥1은 동 공기업이 공급하는 상품의 수이며, pi≥0는 i번째 상품의 가격이다. p=(p1
, ..., p
n)는 이 기업이 공급하는 상품들의 가격벡터이며, Qi(p)는 i번째 상품의 수요 이고, Q=(Q1(p), ..., Qn(p))는 수요벡터이다. C(Q)는 동 공기업의 비용함 수이다. 각 상품의 수요는 다른 상품의 가격에 독립적이라고 가정한다.이와 같이 가정하면 동 공기업의 목적함수(maximand)는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1)첫 번째 항은 총수입과 이에 대한 가중치를 곱한 것이며, 두 번째 항 은 이윤과 이에 대한 가중치를 곱한 것이 된다. 통상적인 이윤극대화의 경우, 즉 상기와 같은 총수입과 이윤의 가중평균을 극대화하지 않고 이 윤만을 극대화하는 기업의 경우 최적해는 다음과 같다.27)
26) 구체적인 모형의 분석은 해당 문헌을 참고하기 바라며, 향후 이들 모형의 확장을 통한 보다 다양하고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27) 미분가능성, 목적함수의 오목성 등 최적해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성립한다고 가 정한다.
pi- ∂C( Q)
∂Qi
pi = 1
εi , for i = 1, ... , n. (2)
여기서 εi는 i번째 상품의 자기가격탄력성을 나타낸다. 위의 식(2)가 의미하는 바는, 가격탄력성이 큰 상품일수록 한계비용에 대한 마진 (mark-up)이 작고, 반대일 경우에는 마진이 크도록 가격을 설정하며, 이 러한 마진은 자기가격탄력성에 반비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윤을 극 대화하는 민간기업의 경우 가격을 한계비용 이하로 설정하면 이윤이 감 소하게 되며, 따라서 이러한 가결설정 정책은 이윤극대화 기업의 적정한 전략이 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제 총수입과 이윤을 동시에 고려하는 기업의 목적함수인 식(1)을 극 대화하는 경우의 최적해는 다음과 같다.
pi-[1-w] ∂C( Q)
∂Q i
pi = 1
εi , for i = 1, ... , n. (3)
즉, 수정된 형태의 역비례법칙을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수입과 이윤의 가중평균을 극대화하는 공기업의 경우에는 w만큼 할인 된 한계비용((1-w)∂C(Q)/∂Qi)에 대하여 마진을 책정하며, 이 마진은 해 당 상품의 자기가격탄력성에 반비례하는 방식으로 가격이 설정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상기 두 경우를 비교해 보면, 공기업의 경우 이윤을 극대화하는 기업 보다 (1-w)의 비율로 한계비용을 할인하여 최적화함으로써, 총수입에 대 한 기업의 가중치가 높아질수록 한계비용도 더욱 할인 적용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w가 1에 가까워질수록, 즉, 동 기업이 이윤보다는 총수 입(또는 사업의 규모)에 관심이 클수록 가격설정시 적용하는 한계비용은 0에 가까워진다. 일반적으로 공기업의 경우 민간기업보다 비용에 대한 고려가 적다는 인식을 모형을 통해 보여주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정책 적 제약 또는 사업 전략에 의해 이윤에 대한 고려가 적어질수록 상품가 격 설정에 적용되는 한계비용은 작아진다. 또한 경쟁이 치열한 상품의 경우(εi→0) 가격 마진은 작아지며, 경쟁이 덜한 상품으로부터의 수입으 로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경우, 즉, 공기업이 공급하는 상품간 교차보 조가 가능한 경우에는 경쟁이 치열한 상픔의 가격을 한계비용보다 낮게 책정할 수 있음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