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공재가 없는 경우 지니계수는 0.324643, 십분위 배분율은
56.16%에 달한다. 순수공공재가 소득의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에
따라 배분된다면 지니계수는 0.328363으로 약 1.15% 증가하고, 십분 위 배분율은 55.29%로 약 1.55% 감소한다. 따라서 순수공공재가 단 순히 소득의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에 따라 배분된다고 가정할 경 우, 심상달
(1988)
과 박기백 외(2004)
의 결과와 같이 순수공공재 제공 을 위한 정부지출은 소득재분배를 악화시킬 것으로 평가된다.본 연구는 순수공공재가 소득의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에 따라 배 분된 상태를 기준균형으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기준균형과 비교 대 상이 되는 시나리오는 기준균형 대비 1%의 순수공공재가 증가하는 경우이다. 이때 순수공공재가 산업별 생산, 소비, 투자, 생산요소의 수요와 공급 등 순환적 파급효과가 CGE 모형을 통해 반영된다. 순 수공공재의 증가의 직간접인 효과를 모두 반영할 경우 지니계수는 0.329769로 증가하고, 십분위 배분율은 54.94%로 감소한다. 지니계 수는 기준균형에 비해 0.43% 증가하였고, 십분위 배분율은 0.65% 감 소하였다. 따라서 순수공공재의 직간접적인 효과를 모두 고려한 경 우에도 순수공공재는 소득재분배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로렌츠 곡선을 통한 순수공공재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평가한 결 과는 <그림 3-1>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림에서 A는 순수공공재가 없 는 경우의 로렌츠 곡선을 의미하며, B는 현행 순수공공재가 소득의 한계효용의 대체탄력성에 의해 배분된 후의 로렌츠 곡선을 보여주 고 있다. 그리고 C는 순환적 파급효과가 고려되는 상황에서 순수공 공재가 추가적으로 1% 증가한 경우의 로렌츠 곡선을 보여주고 있
미치는 효과와 소득증가가 다시 순수공공재 제공에 미치는 순환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박기백 외(2004)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다. 그림에서 보듯이 순수공공재가 증가할수록 로렌츠 곡선은 평등 선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로렌츠 곡선을 통 해 평가해도 순수공공재의 증가는 소득재분배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 표 3-2. 순수공공재의 소득재분배 효과(연평균)
구분 지니계수 십분위 배분율
가처분소득(A) 0.324643 56.16
기준균형: 가처분소득+순수공공재(B) 0.328363 55.29 시나리오: 기준균형 대비 순수공공재 1% 증가(C) 0.329769 54.94
A 대비 B의 변화율(%) 1.15 -1.55
A 대비 C의 변화율(%) 1.58 -2.19
B 대비 C의 변화율(%) 0.43 -0.65
❙ 그림 3-1. 순수공공재 증가에 따른 로렌츠 곡선 변화
0 1 0 0
0 1 0 0
사 람 의 비 율 (% )
전체 소득 중의 비율(%)
A B
C
❙ 표 3-3. 순수공공재 증가에 따른 로렌츠 계수 변화
(단위: %)
평등선 가처분소득
(A)
기준균형:
가처분소득+
순수공공재 (B)
시나리오:
기준균형 대비 순수공공재
1% 증가 (C)
A 대비 B의 변화율
A 대비 C의 변화율
B 대비 C의 변화율
0 0.00 0.00 0.00 0.00 0.00 0.00
10 3.50 3.45 3.44 -1.39 -1.59 -0.20
20 8.37 8.27 8.24 -1.18 -1.54 -0.36
30 14.19 14.05 13.99 -1.04 -1.39 -0.36 40 21.15 20.96 20.88 -0.90 -1.30 -0.40 50 28.96 28.73 28.64 -0.79 -1.13 -0.34 60 38.27 38.02 37.92 -0.67 -0.93 -0.26 70 49.42 49.16 49.06 -0.53 -0.73 -0.20 80 62.34 62.09 61.99 -0.40 -0.55 -0.15 90 77.70 77.51 77.44 -0.25 -0.34 -0.09 100 100.00 100.00 100.00 0.00 0.00 0.00
직간접 효과를 모두 반영할 경우 순수공공재가 소득재분배를 더 욱 악화시키는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 해 이론적 모형에서 설명한 순수공공재의 소비와 가치변화를 살펴 보기로 한다. 순수공공재의 비배재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모든 소 득계층은 동일한 순수공공재를 소비한다. <그림 3-2>에 나타나 있듯 이 순수공공재가 1% 증가하면 모든 소득계층의 소비량은 기준균형 에 비해 동일하게 1%씩 증가한다. 그리고 순수공공재의 가치
(
)
또는 자발적 가치의 합은 기준균형에 비해 연평균 0.05%씩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순수공공재에 대한 자발적 가치
(
)
는 소득계층별로 상이하게 나타난다. 그림에서 보듯이 순수공공재가 1% 증가하면 1분위 소득계층이 순수공공재에 부여한 자발적 가치 는 기준균형에 비해 약 3.2% 하락하는 반면 십분위 소득계층은3.6% 증가한다. 이는 순수공공재 증가에 따른 편익은 저소득층보다
는 고소득층에 더 많이 배분된다는 증거이다. 이와 같은 편익배분의 차이가 소득재분배를 악화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 그림 3-2. 순수공공재 증가에 따른 연평균 계층별 순수공공재의 가치와 수요변화 (단위: %)
-7.00 -5.00 -3.00 -1.00 1.00 3.00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X
가 치 수 요 량
순수공공재의 증가가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또 다른 이유는 소 비세 인상에서 찾을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에서는 순 수공공재 제공에 필요한 재원을 소비세 인상을 통해 조달한다고 가 정하였다. 소비세가 인상되면 사적재화의 가격이 증가하고 이에 따 른 수요가 감소하게 된다. 이와 같은 사적소비재의 수요 감소는
<그림 3-3>에서 찾을 수 있다. 계층별로 살펴보면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계층의 감소율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순수공공재
가 증가하면 고소득층이 이에 대한 편익이 크기 때문에 효용극대화 측면에서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이 사적재화에 대한 수요를 더 많이 줄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18)
사적소비재에 대한 수요 감소는 생산량 감소로 이어져 생산요소 에 대한 수요 감소가 초래된다. 노동에 대한 수요 감소는 여가에 대 한 수요 증가로 나타난다. 그러나 소득계층별 효용함수가 사적소비 재와 여가는 대체관계에 의해 구성되기 때문에 여가는 임금, 사적소 비재의 상대적 가격변화, 소득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생산요소 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 모든 소득계층의 소득이 감소하게 된다. 그리고 소득감소는 여가를 줄이고 노동의 공급을 증가시킬 유인으 로 작용하게 된다. 반면 노동에 대한 수요 감소로 임금이 하락하면 노동을 줄이고 여가를 증가시키는 대체효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 한 소비세 증가로 사적소비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여가가 증가하는 대체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여가와 노동공급은 이와 같은 소 득효과와 대체효과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효과를 분리하여 분석 할 수 없지만 실증분석결과는 <그림 3-4>에서 보듯이 노동소득은 십분위 계층을 제외하고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저 소득층일수록 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소득 재분배를 더욱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순환적 파급 효과를 고려할 경우 순수공공재가 증가할수록 소득재분배의 악화 정도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18) 다시 말해서 고소득층은 사적소비재 감소로 감소한 효용이 순수공공재의 편익 증가에 의해 더 쉽게 보완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림 3-3>에서 보듯이 사적 소비재의 감소는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 그림 3-3. 순수공공재 증가에 따른 소득계층별 연평균 소비 변화 (단위: %)
-0 .2 5 0 -0 .2 0 0 -0 .1 5 0 -0 .1 0 0 -0 .0 5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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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4. 순수공공재 증가에 따른 소득계층별 연평균 노동소득 변화 (단위: %)
-0 .0 7 0 -0 .0 6 0 -0 .0 5 0 -0 .0 4 0 -0 .0 3 0 -0 .0 2 0 -0 .0 1 0 0 .0 0 0 0 .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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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계정 변화
순수공공재는 다음 두 가지 경로를 통해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친 다. 첫 번째는 산업연관효과이다. 순수공공재는 사적재화와 마찬가 지로 중간재화와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생산하기 때문에 순수공공재
의 증가는 중간재화와 생산요소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게 된 다. 이로 인해 소득계층별 소비와 소득이 변하게 된다. 또한 소득계 층별 소득 및 소비 행태의 변화는 순수공공재의 생산에 영향을 미치 는 역류효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두 번째는 조세왜곡효과이다. 순수공공재 제공에 필요한 재원은 세금을 통해 조달되기 때문에 자원배분에 왜곡을 초래하게 된다. 본 연구와 같이 순수공공재가 증가하면 소비세가 이에 상응하여 증가한 다고 가정하면 사적소비재의 가격이 일차적으로 증가하고 이로 인해 사적소비재의 소비가 감소한다. 그리고 사적재화의 소비감소는 생산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가계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은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추정한 GDP, 소비, 투자, 고용 등 의 변화는 <그림 3-5>～ <그림 3-9>에서 관찰할 수 있다. <그림 3-5>
는 순수공공재 증가에 따른 GDP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순수공공재 가 기준균형 대비 매년 1%씩 증가하면, GDP의 감소는 점차 증가하
여 2030년에는 0.27%에 달할 전망이다. GDP감소는 다음에서 살펴
볼 소비, 투자, 순수출 등이 감소한 결과이다.
<그림 3-6>은 순수공공재의 증가에 따른 소비변화를 보여주고 있
다. 소비가 감소하는 이유는 소비세 인상효과와 순수공공재와 대체 효과, 그리고 소득감소효과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순수공공재가 증가하면 소비세가 인상되기 때문에 사적소비재의 가격이 상승하고 소비가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사적소비재의 감소는 생산을 위축시켜 생산요소에 대한 수 요를 감소시킨다. 이는 가계의 소득이 감소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그림 3-7>은 자본스톡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순수공공재가 증 가하면 가계의 투자와 정부투자 모두 감소하게 된다. 가계의 투자가
감소하는 이유는 순수공공재가 증가하면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정부의 투자가 감소하는 이유는 소비와 생 산이 감소하여 세입기반이 전반적으로 약화되기 때문이다. 순수공 공재가 증가하면 생산 및 요소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세입기반의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세입기반 약화는 결국 정부지출뿐만 아 니라 정부투자가 감소하는 원인이 된다.
순수공공재의 증가에 따른 고용변화는 <그림 3-8>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순수공공재가 증가하면 생산활동이 위 축되기 때문에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고용 은 초기 연도에 0.11% 감소하던 것이 점차 감소폭이 증가하여 2030 년에는 0.35% 감소하여 연평균 약 0.3%씩 감소할 전망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순수공공재의 증가는 소비, 투자, 고 용 등 경제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효과를 유발한다. 결국 공공부문의 확대는 소득재분배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 그림 3-5. 순수공공재 증가에 따른 GDP 변화
(단위: %)
-0.3 -0.25 -0.2 -0.15 -0.1 -0.05 0
2000 2003 2006 2009 2012 2015 2018 2021 2024 2027 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