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림 3-13. 이전소득 증가에 따른 자본스톡 변화
(단위: %)
-0 .1 6 -0 .1 4 -0 .1 2 -0 .1 -0 .0 8 -0 .0 6 -0 .0 4 -0 .0 2 0
2 0 0 0 2 0 0 3 2 0 0 6 2 0 0 9 2 0 1 2 2 0 1 5 2 0 1 8 2 0 2 1 2 0 2 4 2 0 2 7 2 0 3 0
총 자 본 스 톡 가 계 자 본 정 부 자 본
❙ 그림 3-14. 이전소득 증가에 따른 노동 변화
(단위: %)
-0 .1 1 -0 .1 0 5 -0 .1 -0 .0 9 5 -0 .0 9 -0 .0 8 5 -0 .0 8 -0 .0 7 5 -0 .0 7
2 0 0 0 2 0 0 3 2 0 0 6 2 0 0 9 2 0 1 2 2 0 1 5 2 0 1 8 2 0 2 1 2 0 2 4 2 0 2 7 2 0 3 0
부문이 수행한 교통관련 사업의 총 산출량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추정된 2000년의 SOC 투자는 약 23조1,779억 원에 달한다. SOC 투 자로 인한 편익은 심상달
(1988)
과 같은 방법으로 소득계층별로 배분 하였다.통합재정 수지에 따르면 <표 3-8>에서 보듯이 교통관련 SOC 투 자는 철도가 20%, 도로교통이 66%, 항공이 6%, 해운이 8%를 차지하 고 있다.
심상달
(1988)
에 의하면 도로, 철도, 행운 및 항만, 항공로 건설 등 SOC 투자는 실제 이용자에 귀착되는 직접적인 편익과 화물수송의 편익도모로부터 발생되는 생산물 인하와 같은 간접적인 편익으로 구 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직접적인 편익과 간접적인 편익을 구분하 기 위해 교통수단별로 여객수송 규모와 화물수송 규모를 <표 3-9>와 같이 분리하였다.이때 직접적인 이용자에 대한 지출액은 <표 3-10>에 나타난 해당 부분 교통지출액을 배분기준으로 하였고, 나머지 지출액은 총 소비 지출액을 배분기준으로 하였다. 예를 들어, 도로교통의 편익의 소 득계층별 배분은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교통관련 SOC 투자 중 66%
(15조2,850억 원)
는 도로교통 투자로 배분된다. 15조2,850억 원 중 57%는 직접 편익으로서 소득계층별 도로교통 지출비중으로 배분된 다. 나머지 43%는 <표 3-10>에의 여섯 번째 행에 수록된 계층별 총 소비지출 비중으로 배분된다. 이와 같이 배분된 계층별 직접 편익과 간접 편익을 합하면 도로교통의 계층별 총 편익이 도출된다. 같은 방법으로 다른 교통수단에 대한 투자 편익을 도출할 수 있다. 그리 고 각 교통수단의 편익을 더하면 <표 3-12>에 나타난 SOC 투자의 계층별 편익이 도출된다.❙ 표 3-8. SOC 투자 비중(2000년)
구분 철도 도로 항공 해운
비중 0.20 0.66 0.06 0.08
자료: 재정경제부, 한국통합재정수지, 2000.
❙ 표 3-9. 수송수단별 여객 및 화물 수송 비중(2000년)
구분 철도 도로교통 항공* 해운
여객 0.793 0.570 0.655 0.015
화물 0.207 0.430 0.345 0.985
주: *는 여객과 화물을 구분된 항공 운수수입에 대한 자료가 없어 심상달(1988)의 항 공 여객과 항공화물 비중을 인용하였음.
자료: 통계청. 한국통계연감, 2001.
❙ 표 3-10. 도시가계조사의 계층별 교통비(2000년)
(단위: 원)
구분 도로
교통비1)
철도
교통비2) 항공비3) 기타공공 교통비4)
총 소비지출액
I 44,292 2,116 388 115 770,616
II 51,869 2,403 446 29 978,947
III 57,372 2,148 735 131 1,117,107
IV 71,701 2,952 605 72 1,219,911
V 87,625 2,944 1,744 126 1,344,103
VI 97,710 3,482 1,730 97 1,504,308
VII 98,611 3,833 919 59 1,589,719
VIII 112,908 3,897 1,050 62 1,792,609 IX 125,448 4,111 2,546 163 2,019,191
X 181,457 5,388 6,435 153 2,555,935
합계 928,992 33,274 16,599 1,007 14,892,446 주: 1) 도로 교통비는 시내버스, 시외버스, 택시 관련 소비지출의 합
2) 철도 교통비는 기차와 전철 소비지출의 합 3) 항공비는 국내 및 국제항공비의 합
4) 기타공공교통은 수상운수비의 대리변수로 사용됨.
❙ 표 3-11. 도시가계조사의 무주택 및 연평균 3,000만 원 이하 가구수
분위 무주택자수 3000만 원 이하
I 300 404
II 310 404
III 297 404
IV 287 404
V 276 404
VI 252 404
VII 241 264
VIII 232 0
IX 192 0
X 181 0
합계 2,568 2,688
주: 소득계층별 표본가구수는 404임.
산업연관표에서 공공부문의 주택건설은 대한주택공사 및 정부부 문의 건축공사액에 기초하여 추정된다. 기준연도 2000년도의 공공 부문의 주택건설 투자액은 약 5조5,007억 원에 달한다. 공공부문의 주택건설은 저소득 혹은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계층에게 공급되는 임대 및 분양주택 건설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주 택건설의 궁극적인 수혜 대상자는 무주택자 또는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계층이다. 심상달
(1988)
연구와 같이 주택건설 투자의 편익의 2분의 1은 무주택자 수를 기준으로 배분하였고20), 나머지 2분의 1은20) 주택건설과 관련한 혜택은 무주택자 등이 주요 대상자이지만 대상자 가운데 혜 택을 받는 사람은 소수이다. 따라서 실제로 수혜를 받는 가구의 분포는 무주택 자의 분포와 다를 수 있다. 무주택자 가운데 최저극빈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경 제력이 없어 임대주택이나 국민주택 등을 신청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을 수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와 같이 무주택자 수로 단순히 나누는 것보다 소득계층별 수
2000년을 기준으로 연소득이 3,000만 원을 이하인 가계를 대상으로 동일하게 배분하였다.21)
❙ 표 3-12. SOC 투자 및 주택건설 투자의 소득계층별 귀착
(단위: 백만 원, %)
구분 가처분소득 SOC 투자 편익
주택건설 편익
소득 대비 SOC 편익
비중
소득 대비 주택건설 편익
비중 I 18,226,193 1,183,325 734,668 6.49 4.03 II 25,408,560 1,424,615 745,378 5.61 2.93 III 30,325,286 1,558,129 731,455 5.14 2.41 IV 36,276,048 1,840,589 720,745 5.07 1.99 V 40,701,463 2,135,276 708,964 5.25 1.74 VI 48,513,679 2,393,786 683,260 4.93 1.41 VII 58,089,718 2,451,884 528,233 4.22 0.91 VIII 67,307,294 2,734,541 248,472 4.06 0.37 IX 80,060,828 3,110,542 205,632 3.89 0.26 X 116,212,444 4,345,234 193,851 3.74 0.17 합계 521,121,513 23,177,920 5,500,659 4.45 1.06
이상에서 설명한 배분기준을 기초로 배분된 소득계층별 SOC 투 자와 주택건설 투자 편익은 <표 3-12>에 나타나 있다. 소득계층별 SOC 편익이 가처분소득에 차지하는 비중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낮 아진다. 1분의 소득계층의 SOC 편익 비중은 6.49인 반면 10분의 소
혜가구의 비율만큼 혜택을 배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경우 본 연구보다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된 데이터의 부족으 로 본 보고서에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였지만 추후에 소득계층별 수혜분포를 더 정확히 추정할 필요가 있다.
21) 박기백 외(2004)는 2003년 기준으로 연간 평균소득이 4,500만 원 이하인 가계를 대상으로 동일하게 배분하고 있다.
득계층의 비중은 3.74로 추정된다. 1분의 소득계층의 차지하는 주택 건설의 편익 비중은 경우 4.03인 반면 십분위 소득계층의 편익 비중 은 0.17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SOC 투자와 주택건설의 편익은 역 진적으로 배분되기 때문에 SOC 투자와 주택건설 투자가 증가하면 소득분배가 개선될 것으로 예측된다.
❙ 그림 3-15. SOC 투자와 주택건설 투자 편익이 소득계층별 가처분소득에 차지하는 비중
-1 0 1 2 3 4 5 6 7
0 1 2 3 4 5 6 7 8 9 10 11
SO C 투자 주택건설
(2) 기본모형 수정
SOC 투자와 주택건설의 편익은 주거 및 광열
(
)
과 교통통신(
)
의 소비를 변화시킴으로써 계층별 효용함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다. 즉 SOC 투자의 계층별 편익은 계층별 교통통신(
)
과 대체관계로 복합되고, 주택건설의 편익은 주거 및 광열(
)
과 대체 관계로 복합된다고 가정하였다. SOC 투자의 경우 부록에 수록한 기본모형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다.
,
≠
(3-8)
여기서 는 다음에서 정의할 SOC 투자의 계층별 편익
(
)
과 교통통신(
)
의 복합재화를 의미한다. 그리고 는 교통통신을 제외한 소비복합재화를 의미한다. 는 다음과 같이 복합된다.
(3-9)
여기서 는 앞서 설명한 SOC 투자의 소득계층별 편익을 의 미한다.
SOC 투자는 편익이 소득계층별로 배분됨으로써 가계의 소비에 영 향을 미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의 고정자본 형성에 기여함으로써 생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은 정부투자의 증가는 가계투자 를 구축하는 효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정부의 SOC 투자가 외생적으 로 %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된다.
(3-10)
(3-11)
여기서 하첨자 는 SOC 투자를 의미하며, 는 감가상각률, 은 성장률을 의미한다. 그리고 는 SOC 자본의 수익
(returns of
capital)
을 의미하며, 은 이자율을 의미한다.이와 같이 결정된 추가적인 SOC 자본은 부록에 수록된 가계자본 과의 대체관계식에 추가되어 산업의 생산활동에 기여하게 된다. 이 해를 돕기 위해 부록에 수록된 가계자본과 정부자본의 대체관계식 중 SOC부문만을 분리하여 다시 쓰면 다음과 같다.
(3-12)
는 부문에서 사용한 총 SOC자본을 의미하며, d와
는 정부와 가계투자로 형성된 SOC를 의미한다.
의 가격을 라고 가정하고, 식 (3-9)에 나타난
의 가격을 라고 가정하자. 와 에서 하첨자 와 를 생략한 이유는 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SOC 자본에 대 한 산업별, 소득계층별로 가격차별화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를 내포한 다. 또한 균형에서 SOC 자본의 한계비용은 가계와 산업에서 지불 하는 자본의 가격
(한계편익)
은 동일하게 된다.
(3-13) 정부가 SOC 투자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소비세를 인상해야 한다 면, 소비세는 다음의 조건하에서 내생적으로 결정된다.
≥
≤
(3-14)식 (3-14)는 SOC 투자의 한계비용에 비해 소비자들이 느끼는 한 계편익이 크다면 SOC 투자가 증가하고 소비세도 증가하게 된다. 반 대로 한계비용이 한계편익보다 작다면 SOC 투자가 감소하고 소비 세도 감소한다. SOC와 관련된 위의 수식을 제외한 모형은 부록에서 설명한 기본모형과 동일하다.
주택건설과 관련된 모형은 소비재 복합단계를 제외하고는 SOC 투자와 동일하다. 주택건설의 소득계층별 편익
(
)
은 계층별 주거 비(
)
와 대체관계로 복합재화 를 형성한다고 가정하면, 위의 식 (3-8)과 식 (3-9)를 다음과 같이 수정할 수 있다.
,
≠
(3-8)'
(3-9)'
이 밖의 수식은 SOC 투자의 경우와 동일하여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2. 분석결과
(1) 소득재분배 효과
우선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SOC 투자와 주택건 설 투자의 편익이 소득계층별로 배분되는 경우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표 3-13>과 <표 3-14>의 세 번째 열에 나타나있다. 심상달
(1988)
과박기백 외
(2004)
연구와 같이 단순히 SOC 투자가 소득계층별로 배분 될 경우 지니계수는 0.320665로 감소하고, 십분위 배분율은 57.06으 로 증가하다. 따라서 SOC 투자의 소득재분배 개선효과는 1.29～1.67%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택건설의 경우 지니계수는
0.318791로 감소하고, 십분위 배분율은 57.54로 증가하다. 따라서 주택건설 투자는 소득재분배를 1.85～ 2.52% 개선시키는 것으로 추 정된다.
SOC 투자와 주택건설 투자를 현행 대비 1%씩 매년 증가한다면, 기준연도의 2000년에 각각 2,318억 원과 550억 원씩 증가한다. 그리 고 매년 성장률만큼 SOC 투자와 주택건설 투자가 증가한다.
SOC 투자와 주택건설 투자증가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 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표 3-13>과 <표 3-14>의 네 번째 열에서 찾 을 수 있다. SOC 투자의 경우 지니계수는 0.320467로 기준균형 대 비 0.06% 감소하고, 십분위 배분율은 57.1%로 기준균형에 비해
0.08% 증가한다. 따라서 SOC 투자 증가는 소득재분배를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주택건설의 경우 지니계수는 0.318629로 기준균형 대비 0.05% 감소하고, 십분위 배분율은 57.58%로 기준균 형에 비해 0.07% 증가한다. 따라서 SOC 투자 증가와 같이 주택건설 투자 증가도 소득재분배를 개선시킬 전망이다.
SOC 투자와 주택건설 투자 증가가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로렌츠 곡선을 이용하여 평가하여도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16>과 <그림 3-17>에서 보듯이 SOC 투자와 주택건설 투자가 증가할수록 로렌츠 곡선은 점점 평등선 쪽으로 접 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