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표 Ⅱ-1- 1〉 남편의 양육 참여: 자녀와 놀아주기 ··· 213
〈부표 Ⅱ-1- 2〉 남편의 양육 참여: 자녀 학습 지도 ··· 213
〈부표 Ⅱ-1- 3〉 남편의 양육 참여: 자녀 식사 및 옷입기 도와주기 ··· 214
〈부표 Ⅴ-2- 1〉 어린이집 이용 가능성: 시간제보육 ··· 214
〈부표 Ⅴ-2- 2〉 어린이집 이용 가능성: 야간보육 ··· 215
〈부표 Ⅴ-2- 3〉 어린이집 이용 가능성: 오전 연장보육 ··· 215
〈부표 Ⅴ-2- 4〉 어린이집 이용 가능성: 24시간보육 ··· 216
〈부표 Ⅴ-2- 5〉 어린이집 이용 가능성: 토요일보육 ··· 216
〈부표 Ⅴ-2- 6〉 어린이집 이용 가능성: 일요일 및 기타 휴일보육 ··· 217
〈부표 Ⅴ-2- 7〉 보육서비스별 좋은 형태: 야간보육 ··· 217
〈부표 Ⅴ-2- 8〉 보육서비스별 좋은 형태: 토요일보육 ··· 218
〈부표 Ⅴ-2- 9〉 보육서비스별 좋은 형태: 일요일 등 휴일보육 ··· 218
〈부표 Ⅴ-2-10〉 정부지원금의 출산 제고 효과 정도(4점 척도) ··· 219
〈부표 Ⅶ-2- 1〉 취업모의 경우 기관 이용 시 겪는 애로 정도: 5점 척도 · 21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유래 없는 빠른 속도로 감소하여 OECD 평균 1.6에 크게 미달한다. 인구학적으로 저출산의 요인은 결혼 기피와 만혼이다. 미혼여성 의 초혼 연령은 1990년 24.78세, 2000년 26.49세, 2008년 28.32세로 10년마다 평 균 2세씩 상승하였다. 만혼화는 가임기간 축소, 가임력 저하 및 임산부와 태아 건강이상을 우려한 임신·출산 기피를 초래한다. 이러한 저출산의 인구학적 요인 외에도 저출산의 구조적, 문화적 원인으로는 경제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가 치관 요인 등을 들 수 있다. 가치관의 변화로 젊은 층의 결혼·출산에 대한 당위 성에 대한 인식은 현저히 약화되고, 청년층의 취업난 가중 및 비정규직 중심의 일자리 증가 등 불안정한 고용 여건으로 인해 결혼 및 출산이 지연된다. 노동시 장 불안정에 따른 소득불안정의 심화는 과도한 결혼 비용, 교육기간 증가 등 다 른 사회적 요인과 맞물려 초혼연령 상승과 25~29세 청년층의 유배우율 감소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기혼자의 출산 기피·지연 원인으로는 자녀 양육비용 및 사교육비 부담 증가 등 양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어머니에 대한 과도한 자녀 책임이 주된 요인 으로 작용한다. 육아정책연구소(2010)에 따르면 한 자녀 가계의 양육비는 가구 지출 대비 39.8%, 2인 55.5%, 3인 69.0%이다. 자녀 1인당 출산 후 대학 졸업 시 까지 총 2억 6천만원 소요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또한 여성의 고학력 화 등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가 증가한 반면, 여성이 육아와 직장생 활 병행을 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 기혼여성에 대한 차별 적 관행 등 직장에서의 양성평등 의식 미흡, 시간제 일자리나 근무 유연성 부족 등 기업의 가족친화적 환경 미흡, 세계 최고의 연간 근로시간과 잦은 술자리 등 으로 인한 남성의 가정내 육아와 가사분담 부족 등 부정적 요인들이 가정, 기 업,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이처럼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환경은 어린 자녀를 둔 젊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와 출산율을 동시에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육아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은 현저히 낮아지며, 여성 전반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약 50% 수준으로 OECD(2011b) 평균 61.8%에 미치지 못한다. OECD 국가들에 의하면, 1990년대 이후 여성취업률이 높은 국가일수록 출산율도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환경에서는 출산율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양자의 동시 제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높은 실업율과 불안정한 고 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부부이인생계부양모델을 지 향하여 소득불안정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저출산 극복의 핵심은 일과 가 정의 양립 지원임을 말해준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을 세워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였다. 특히 영유아 보육·교육지원 확대로 출산 양육에 대한 책임을 사회가 분담하는 체계 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산전후 휴가급여 인상, 육아휴직제도, 유연근로시간제 및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도입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대한민국정부, 2006).
그러나 제1차 기본계획에 의해 2010년까지 시행된 저출산 대응은 효과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가 차원에서 보편적 지원이 요구되나,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지원에 한정되어 특히 중산층 전반을 적극적으로 포괄하지 못하였으며, 기업 차원에서 육아휴직·직장보육지원 등 제도적 장치들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였고, 개별 가정 차원에서 여성에 비해 남성의 양육 책임 및 역할 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지역사회 차원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 지원서비스 기관의 접근성과 효용성도 낮은 수준이다(대한민국정부, 2010).
이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 하였다. 제2차 계획은 1차 계획의 기본적인 기조는 유지하되, 정책 수요가 증가 된 부문을 강조하였다. 무엇보다 출산 장려와 함께 여성의 지위 향상, 양질의 노동력 확충 등의 효과가 있는 일·가정 양립 부문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 하여 여성의 경력단절을 해소하고 맞벌이 부부에 대한 보육지원 확대와 육아휴 직, 탄력근무, 보육지원 등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육아 지원 내실화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와 사업장을 위주로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개별 가정내에서 양육 책임을 둘러싼 양성평등이 실 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가정과 지역사회, 사업장으로 각각 구분하여 육 아지원 전반을 포괄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들 각 부문이 각각 분리되 어 다루어진 경향이 있으나, 육아지원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이들 각 부분이 연 계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각 부분별로 실태를 파악하고 요구도를 분석하여 이 들 관계를 종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선 개별 가정내 양육 환경과 양육 실 태를 파악하고, 보육·교육 기관 서비스 이용 전반과 지역사회내 이용 기관 이용 실태와 요구, 사업장내 육아지원제도와 실태 및 요구를 분석하여 향후 정책 개 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가정, 지역사회에서의 자녀 양육·보육 지원 서비스의 실태와 요구, 그리고 사 업장에서의 자녀양육 지원 실태와 요구를 파악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하 는 본 연구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 정부 정책으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중 자녀 양육 지원 관 련 부분을 검토한다.
둘째, OECD 국가를 중심으로 가족 지원 정책, 보육서비스 중심 지원 정책, 사업장 근로 유연성 관련 고용정책과 보육서비스 지원 등 세 가지 관점에서 정 책 동향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셋째, 양육 관련 정보 구득 경로, 남편과 조부모의 자녀양육 지원 등 가정내 자녀 양육환경과 양육태도 및 출산 관련 의견 관련 태도를 파악하고 남편과 조 부모의 자녀양육 지원과 양육 관련 태도와의 관련성을 검토한다.
넷째, 보육·교육기관 이용, 비용 지원 실태와 요구 등을 분석한다. 특히 일하 는 부모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취약보육 관련 제도와 이용 실태 및 요구를 파악한다.
다섯째, 지역사회 영유아와 부모 이용기관 이용 실태와 요구를 파악한다.
여섯째, 취업 부모 육아지원과 관련하여 자녀 양육 애로사항, 사업장 내 탄력 근무 등 유연한 근로 환경과 요구, 근로자 자녀양육 지원 시설과 서비스 관련 실태와 관련 요구를 파악한다.
일곱째, 위의 논의들을 토대로 육아지원 내실화를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