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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과 가정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환경 및 가치관의 변화로 인하여 누구나 본인이 원할 경우 가정과 직장생활에서 두 가지 역할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 는 사회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2008년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하고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가족친화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실 시하고 있다.

인증평가 항목은 운영, 실행 및 만족도로 구성되어 있다. 실행 사항은 사실 모두 직‧간접적으로 자녀 양육 지원과 관련이 있으나, 특히 자녀 양육 지원과 직접 관련된 사항은 기본요소로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출산 지원, 근로자 자 녀 양육 및 교육 지원을 들 수 있고, 특성화 요소로 탄력적 근무시간제, 재택 근무 등 근무환경 유연성, 가족간호 및 가족 건강 지원 등을 들 수 있다(표 Ⅲ -2-9 참조).

평가결과 100점 기준으로 7점을 받으면 인증을 획득하는데, 2008년부터 2010 년 11월 현재 65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

〈표 Ⅲ-2-9〉 가족친화경영 평가항목 중 자녀 양육지원 사항

단위: %(개소)

자료: 여성가족부(2011). 2011년 가족친화 인증 매뉴얼

〈표 Ⅲ-2-10〉 2010 가족친화 점수 결과

단위: %(개소)

구분 전체 공공부문 대학 상장법인

평균점수 51.6 56.9 41.5 45.1

탄력적 근무제도 49.9 54 42 45

자녀 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69.1 79.9 61.3 56.1

부양가족 지원제도 17 19.2 12.4 14.4

근로자 지원제도 37 39.4 27.5 34.1

가족친화문화조성 59.4 62.8 42.2 55.3

(수) (1,338) (731) (209) (607)

자료: 여성가족부 http://ffm.mogef.go.kr/data/bestPracticesList.do

〈표 Ⅲ-2-11〉 2010 가족친화 프로그램 도입 이유

단위: %(개소)

구분 전체 공공부문 대학 상장법인

직장만족도 및 직무몰입도 향상 53.4 58.3 35.4 47.4 가족과 같은 직장분위기 조성 47.4 56.0 36.4 37.1

근로자 생산성 증가 39.5 41.3 23.0 37.4

근로자의 요구 20.3 26.3 12.9 13.0

기업홍보 및 이미지 개선 16.6 13.5 10.5 20.3

법에 의한 강제적 설치 14.4 19.7 15.3 8.1

인력 사내유지 용이성 12.7 10.4 5.3 15.5

모름/해당 없음 27.1 21.3 40.7 33.9

(수) (1,338) (731) (209) (607)

자료: 여성가족부 http://ffm.mogef.go.kr/data/bestPracticesList.do

공공기관, 대학, 상장기업 등 1,338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가 족친화 인증 평가 지표를 이용한 점수는 평균 51.6점으로 집계되었다. 공공부분 이 대학이나 상장법인에 비하여 점수가 다소 높았다. 영역별로는 자녀 출산·양 육 및 교육 지원제도가 가장 점수가 높고 부양가족 지원이 가장 점수가 낮았다 (표 Ⅲ-2-10 참조).

이들 사업장에서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이유로는 직장 만족도 및 직 무 몰입도 향상이 가장 응답 비율이 높았고, 다음이 가족과 같은 직장분위기 조 성, 생산성 증가, 근로자 요구, 기업 홍보 및 이미지 개선 등이다. 이 응답 이유 는 사업장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일반 기업에서는 인력 사내유지 용 이성을 이유로 든 비율이 다소 높았다(표 Ⅲ-2-11 참조).

<표 Ⅲ-2-12>는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도입의 성과를 나타낸다. 근로자 만족도 재고 59.4%, 생산성 50.8%, 이직률 38.1%, 근태율 26.7%의 순으로 효과가 큰 것

으로 조사되었다.

3. 지역사회 육아지원제도와 실제

4세 448,200 180,542 181,441 361,983 40.3 80.8 44.8 5세 435,281 149,278 244,654 393,932 34.3 90.5 46.0 3~5세 소계 1,376,933 573,084 537,557 1,110,641 41.6 80.7 44.9 0~5세 전체 2,734,976 1,148,674 537,557 1,686,231 42.0 61.7 35.8 주: 1) 인구수는 2010년 12월 주민등록인수임.

2) 모취업률은 2009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결과임.

3) 보육시설 자료는 2010년 12월, 유치원 자료는 2010년 4월 통계로 5세이상아는 제외함.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0). 유치원현황.

보건복지부(2010). 보육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