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보 육서비스 이용 경험자, 보육서비스 제공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북한이탈 주민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통일 이후의 복지 전달체계 구축에 있어 보육 은 노동시장과 밀접히 연결된 사회서비스 영역으로 별도로 살펴보기로 한다. 북한 보육제도는 탁아소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보육서비스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북한 복지 시스템에 있어 기본적인 부분으로 본 연 구에서는 소득보장 관련 전달체계 및 의료보장 전달체계와 더불어 북한 의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실태를 분석하였다.
1. 북한의 보육서비스 개괄
북한의 보육서비스는 북한 복지제도 중에 가장 오래된 것으로, 북한의 복지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영역으로 분석된다. 법령으 로는 ‘어린이보육교양법’에서 제도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동법에 의하 면 학령 전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보육 및 교양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 보육서비스의 전달 주체로 가정과 탁아소, 유치원, 육아원, 애육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북한에서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는 공식과 비
공식을 불문하고 ‘보육’의 필요성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는데 그 필요성의 증대와 제도의 구비, 그리고 제도의 작동은 각각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보육의 기본적인 이념과 관련하여 북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 야 한다. 북한은 ‘어머니-노동자 모델’ 이념을 수용한 이후 1970년대 주 체사상이 확립되면서 김일성 교시를 근간으로 그 이념을 재설정하게 된 다(이윤진 등, 2011). 그 이후 여성을 위한 보육서비스가 각종 법령을 통 하여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북한 보육서비스 제도 성립이 여성 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도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보육서비스 전달체계는 1970년대에 이르러 일차적으로 그 제 도가 완성된다. 만 4세 미만이 다닐 수 있는 탁아소, 만 4세 이상이 다닐 수 있는 유치원으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에서 살피고자 하는 보육서비스 는 주로 탁아소가 그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탁아소 는 운영 시간에 따라 일탁아소와 주탁아소, 월탁아소로 구분된다(이윤진, 구자연, 2013). 1960년대 이후 경제 발전이 본격화되면서 북한에서는 탁 아소 및 유치원이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1971년 15,400개, 1975년 60,000여 개로 증가한 후 2006년 기준 탁아소 28,000개, 유치원 13,000개로 운영 중이다(최영준 등, 2015). 이러한 탁아소와 유치원은 행정구역 크기에 따라 수가 다르고 아이를 가진 가정이라면 누구나 이용 할 수 있는 시설로서, 북한에서 아이에 대한 보육이 국가 차원에서 제도 적으로 보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윤진 등(2011)의 연구에 의하면 세대가 젊어질수록 탁아소를 경험한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1990년대 이후 경제난으로 탁아소 운영이 원 활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특히 북한의 대표적인 무상복지 형 태로 일컬어지는 보육시스템이 현재 운영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현상은
최근 변화상으로 주목할 만하다.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이윤진, 구자연,
2.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실태 가. 보육 인프라 구축 현황 및 특징
북한의 보육 인프라는 탁아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각 지 역별로, 기업별로 구비되어 있기도 하고 평양의 경우에는 최고 시설이 구 비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지역적 불균형성은 보이지 않으며 시 골이나 지방으로 가면 그 지역의 상태에 따라 규모가 작아지고 도시로 가 면 규모가 커지는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원아들의 규모에 따른 운영으로 파악된다.
또한 큰 기업소 같은 경우는 별도로 그 기업소에 근무하는 여성의 자녀 들을 위해 탁아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 탁아소와 달리 모든 여성은 근 무 도중에 수유를 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었다. 지역 탁아소는 장마당에 나가거나 소규모 기업에 근무하거나 하는 여성들이 아이를 맡 길 수 있었는데 대개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는 탁아소에 굳이 아이를 맡기는 일은 없었다. 한 탁아소당 기본적으로 선생님 5명에 아이들은 30 명 정도 규모이어서 선생님 한 명당 5-6명의 아이를 담당하고 있었다. 증 언에 따르면 대개 한 구당 한 개의 탁아소가 구비되어 있다.
농민들이 운영하는 탁아소가 2개예요. 그리고 구가 하나. 직장인들이 하는 거. 근데, 농민들이 맡기는 탁아소가 또 있어요. (여/78세/평양/의료인 /2003년 탈북)
집에서 노는 아이들은 안 받았어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 아이들만 받았는 데, 그때가 한 20명은 거의 된 거 같아요.(여/53세/온성/의료인/2015년 탈북)
탁아소 인력 구성에 있어서는 보육교사와 원장 내지는 소장까지 규모 별로 인력 구성에 차이가 있었다.
탁아소에 선생님들도 거의 한 40명. 영양 선생님, 두뇌 선생님, 원장이, 경 비원이 불 떼는 거 뭐이라 말하는가? 거기 다니는 사람들까지 한 40명 정도 됩니다.(여/78세/평양/의료인/2003년 탈북)
우리 그 탁아소가 보자, 5명이에요. 소장이 있고.(여/53세/온성/의료인 /2015년 탈북)
우리 구에 구 탁아소가 하나입니다.(여/52세/해산/장사/2012년 탈북)
제가 아기를 맡겼을 때는 회사 자체에 83도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애는 그냥 기량 때문에 하는 것이지.(여/51세/양강도/무역업/2011년 탈북)
또한 주탁아소, 월탁아소의 형태로 본인의 근로 형태에 따라 보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고 큰 기업의 경우는 자체 탁아소로 보육을 책임지고 있었다. 한편 이러한 탁아소에는 의사 인력이 반드시 배치되어 탁아소에서 모든 아이들의 건강 관리부터 발육에 대한 관리, 양육이 이루 어지므로 여성이 아이에게 신경 쓰지 않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일찍부터 마련하고 있었다.
주탁아소, 월탁아소가 있어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어서 부부가 다 일 다니고 하면 저녁에 가서 애들 데려다가 아침에 다시 보내고, 그러니까 직업에 특성상 일요일만 쉬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리 고 야근도 해야 되는 경우에 애들을 시내 같은 곳에서는 볼 데가 없고 하니까 주탁아소가 있고, 특수한 경우에, 지방에는 없어요. 월탁아소는 평양에 다 있
어요. 시･군에는 거의 주탁아소, 월탁아소가 없고, 중앙급에 기본이 많고,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