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보육서비스 체계는 만 4세 미만이 다닐 수 있는 탁아소와 만 4 세 이상이 다닐 수 있는 유치원이 있다. 그중에서도 보육서비스라고 하면 유치원에 가기 전까지의 어린이들에게 교육서비스를 해 주는 탁아소가 주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탁아소의 규모는 지역별로 10명 이하의 어린이들을 보육･교양하는 작은 탁아소부터 1,000명이 넘는 어린이들을 보육･교양하는 큰 규모의 탁아소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2006년 기준 북한에서는 탁아소 28,000개와 유치원 13,000개가 운 영 중이며 아이를 가진 가정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앞서 살 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탁아소는 지역별로, 기업별로 설치되어 있다. 지 역별로 보면, 지방으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탁아소가 많고, 도시로 갈수록 규모가 큰 탁아소가 많다. 기업별로 보면, 큰 기업소의 경 우는 별도로 기업소에 근무하는 여성을 위해 다양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 고 그 이용 빈도가 높은 편인데 반해, 지역탁아소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 도가 큰 기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탁아소보다 작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 다. 여기서 앞서 살펴본 북한의 보육서비스 부분의 전달체계의 실태에 근 거하여 그 특징과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적인 측면에서 북한의 보육서비스는 모두 국가와 사회가 부 담하는 공적 전달체계 중심으로 시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1990년대 중 후반 고난의 행군기를 거치면서 점차 사적 전달체계가 확대되고 있다. 이 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이은 경제난에 따른 북한 당국의 공식적인 배급제의 붕괴와 보육교사의 생활고에서 기인한다. 즉, 국가에서 지급하 는 보육서비스 운영에 대한 비용과 교사들의 월급의 부족분이 자연적으 로 학부모들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의식교육의 주입 대상으로 출발한 북한 보육서비스 정책의 교육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작지 않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북한 의 보육서비스 프로그램은 획일적인 집단 이데올로기에 기초하여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일과 구성도 너무 단조로운 형태로 성장 발달의 다양성에 대한 배려가 거 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표적인 예로, 일부 탁아소의 경우 그 명칭이 김 일성의 생모 강반석, 김정일의 생모 김정숙으로 지어졌으며, 그러한 탁아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보육 내용은 지극히 획일적인 집단 이데올로기에 기초하고 있다. 이에 더해 1969년 9월 15일에 개소한 9･15탁아소의 경 우에는 방북 외국인들을 위한 체제 선전 관람 코스로 이용되고 있다.
셋째, 북한의 경제난이 지속되면서 아이들을 위한 보육의 질이 전반적 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에 일부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부유층은 보육 시설 의 열악함, 위생에의 의구심, 불편함 등으로 더 이상 탁아소에 의존하지 않고 별도로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조 부모 양육이 탁아소의 기능을 대체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가에서 지급되 는 보육서비스 비용이 줄어들고 그 과정에서 학부모의 부담률이 커지자, 일부 극빈층의 경우에는 탁아소의 질에 관계없이 이 시설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즉, 북한의 경제난에 따른 보육서비스 시장화는 계층 간 교 육의 질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다.
이상의 내용에 근거할 때, 향후 통일 이후의 남북한 보육서비스 통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북한의 경제난 이후 무상보육체계가 사실상 유상보육체계로 전 환된 것을 다시 공공의 책임이 강조되는 공공보육체계로 복귀시키는 정 책이 선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남한의 보육서비스 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정책 방향이며, 이를 통해 지역별, 신분별, 계층별 차별을 제거
함으로써 보편적 보육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시설 보육 이 외에 양육수당의 제공을 통한 가정 보육제의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 이다.
둘째, 체제수호를 위한 혁명적 인간형을 강조하는 교육에 맞추어져 있 는 북한의 보육서비스 프로그램을 전인적인 인격 형성을 위한 교육 프로 그램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 보육교사의 재교육, 교육과정의 개발, 보육 시설에 대한 기능 보강 등과 같은 부수적인 사업 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결론
제1절 결과 요약 제2절 정책적 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