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게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을 경유하여 자격증을 교부한다.
등록절차는 보세사 자격증을 교부 받은 후 “보세사등록신청서”를 한국관세 물류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은 법 제175조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관세법 위반 여부는 관할세관에 하며, 기타 신원조회는 등록기준지에 하게 된다.
그 이후 “보세사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보세사등록증”을 교부한 후 세 관장에게 등록사실을 통보한다. 이 경우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이 수입화물시스템 에 전산입력한 경우 통보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은 관세청장에게 사전보고를 하고 보세사를 대상으 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종료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직무교육 이수 이력에 따 라 보세사가 소속한 보세구역에 대한 관세법상의 평가, 심사, 혜택 등을 차등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32).
보세사의 업무는 입항 후 하역한 보세화물 또는 다른 보세구역으로부터 보세 운송된 화물이 해당 보세창고에 반입할 때부터 장치, 작업, 관리, 반출까지 모 든 절차에 걸쳐 이루어지며, 보세사 업무를 화물의 흐름에 따라 도해하면 <그 림 3>과 같다33).
<그림 3> 보세사 업무처리 흐름도(보세창고)
자료 : 관세청, 관세법 및 고시를 토대로 작성
보세사 전형 합격률 추이를 보면 2008년까지는 90%전후의 합격률을 유지하 여 `88년도에는 99.5%로 가장 높은 합격률을 기록하였으나, 2009년 이후 60%대 로 합격률이 대폭 낮아졌으며 특히 2011년은 45.6%로 전체 응시자의 절반이상 불합격자가 발생하여 보세사 전형 시행 이래 가장 낮은 합격률을 기록하였다.
<표 13>의 합격률 추이를 살펴볼 때 합격률은 하향조정 되고 있는 추세이다.
<표 13> 보세사 전형 합격률 추이
(단위 : 명, %)
년도 ’88 ’92 ’95 ’97 ’99 ’01 ’02 ’05 ’06 ’07 ’08 ‘09 ’10 ’11 ‘12 응시자 1,722 708 411 509 445 309 379 659 510 522 572 600 519 631 990 합격자 1,714 664 372 491 435 285 363 604 479 475 508 375 323 288 505 합격률 99.5 93.8 90.5 96.5 97.8 92.2 95.8 91.7 93.9 91.0 88.8 62.5 62.2 45.6 51.0
자료 : 관세청, 「보세사 제도 활성화 방안」, 2013, p.3.
최근 3년간 보세사 전형 합격자의 최종학력 및 연령과 관련하여 학력은 대학 졸업,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 졸업, 대학원 졸업 순이었으며, 연령은 30대, 40 대, 20대, 50대이상 순으로 나타났다35).
한편, 보세사 근무현황을 나타내는 <표 14>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보세사 등록현황을 보면, 2013년 2,569명의 보세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62%
가 증가하였다. 이는 `10.1.21.자로 개정된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제 4조(운영인의 자격) 제1항 제4호 “운영인이 보세사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보세 사를 1인 이상 관리자로 채용하여야 한다”에 따라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 특 허를 받을 때 보세사 채용을 의무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에 기인한 것 으로 파악된다.
보세사 채용 의무화는 자율관리보세구역은 `82.1월, 보세창고는 `10.1월, 보세 공장의 경우는 `12.6월에 시행되었다.
<표 14> 보세사 근무현황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6 근무인원(명) 1,588 1,811 2,141 2,441 2,547 2,569 자료 : 관세청, 「보세사 제도 활성화 방안」, 2013, p.2.
35) (사)한국관세물류협회, 전게서, pp.120-121.
<표 15>에서처럼 보세구역별 보세사 채용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1명의 보세사 를 채용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2명, 3명, 4명 등 복수의 보세사 채용비 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데 비해, 보세공장과 보세판매장은 5명 이상의 보세 사를 채용하고 있는 곳이 각각 11군데와 9군데로 나타났다.
<표 15> 보세구역별 보세사 채용인원 현황 (2011년 12월)
(단위 : 개)
보세사 인원
지 정 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영업용
창고
자가용 창고
보세 공장
보세 건설장
보세 판매장
1명 10 285 228 60 2 9
2명 5 174 118 32 - 1
3명 2 60 39 15 - 3
4명 - 29 20 3 1 3
5명 이상 - 12 10 11 - 9
자료 : (사)한국관세물류협회,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체제 개편을 위한 연구」, p.122.
전체 1,571개 보세구역의 등록 보세사 수는 2,569명으로 평균 1.6명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물동량 증가에 따라 보세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보세사의 법 규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제재가 매년 3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 경고처 분으로 이는 직무능력 향상교육 미이수(<표 16>참고)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청렴성 부족 및 관세법규 미숙지 등을 원인으로 볼 수 있으며, 관련규정 개정 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가 많으므로 법규위반행위 발생 위험이 상존하며, 보세사의 보세화물관리가 회사 내에서 보조업무로 인식되고, 운영인의 피고용 자로서 현장 위주의 열악한 근무환경, 저임금 등으로 인한 사회적 인식의 저평 가와 보세사의 사회적 위상 저하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36).
<표 16> 보세사 직무교육 이수현황
년도 ‘09 ’10 ’11 ‘12
교육대상자(명) 1,811 2,141 2,441 2,610
교육이수자(명) 599 741 618 690
이수율(%) 33 35 25 26
자료 : 관세청, 「실효적 화물관리를 위한 보세사제도 개선 방안」, 2013, p.5.
이에, 보세화물의 실효적인 관리를 위해 관세행정 파트너로서 보세사의 전문 성 향상과 책임성 강화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하겠다.
제 4 절 외국의 보세화물 자율관리 유사제도
앞서 우리나라의 자율관리보세구역제도를 살펴보았다. 지금부터는 우리나라 와 유사한 외국의 자율관리보세제도 가운데 일본의 자주관리제도와 미국 ISA프 로그램, 캐나다 자율평가프로그램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