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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한 ‘주거실태조사 : 장애인’ 그리고 한국정 보문화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장애인정보격차 실태조사’가 있다.
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198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실태조사 는 「장애인복지법」제31조 및 일반통계 조사「통계법」제15조의 법적 근거 를 가지는 지정통계로 2008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다4).
장애인 실태조사의 목적은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생활실태 및 복지서비 스 욕구 등을 파악함으로써 장‧단기 장애인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 한 기초 자료를 생산하는 것으로 가장 최근에 실시된 조사는 ‘2011년 장 애인 실태조사’이다.
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 우리나라의 장애인구수를 추정하여 장애인 출 현율을 제시하고 있고, 장애인의 다양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등을 파악 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일반특성, 장애특성, 보건‧의료, 일상생활지원, 장 애인보조기구, 보육‧교육, 취업 및 직업생활, 사회 및 여가활동, 결혼생활‧
여성장애인, 생활만족도 및 폭력‧차별경험, 주거, 복지서비스, 경제상태 등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에서 개별 지표를 구성하였다(표 1 참조).
일반특성 영역에서는 성별, 연령,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가구원수 및 가구유형 등이 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장애특성에서는 주된 장애유형, 장 애발생시기별 장애발생률, 장애원인, 장애정도 등이 지표로 구성되어 있 다. 보건·의료영역에서는 장애등록률, 장애등급 재심사비율, 주관적 건강 상태, 건강검진율, 만성질환율, 건강보험 가입률,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
4) 1980년부터 2005년까지의 장애인 실태조사는 5년주기로 실시되어 오다 2007년 장애인 복지법개정으로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부터 3년주기로 실시됨.
료서비스, 키와 몸무게 측정여부, 음주율 등을 포함하고 있고, 일상생활 지원영역에서는 기본적 일상생활수행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 일상생활도움 필요율, 도와주는 사람, 현재 도움충분 정 도, 외부인 고용의향률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장애인보조기구 영역에서는 장애인보조기구 유형별 소지율, 보조기구 구입시 외부지원율 및 만족도, 보조기구 관련 전문적인 상담과 평가서비 스 이용률 및 만족도, 정보통신기기 사용률 등을 포함하고 있고, 보육·교 육영역에서는 교육수준,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률, 평생교육 참여율, 희망하는 평생교육 분야 등이 포함되어 있다.
취업 및 직업생활영역에서는 경제활동참가율, 취업률, 실업률 등이 사 회 및 여가활동 영역에서는 지난 1년간 외출 빈도, 주된 교통수단, 여가활 동 내용, 선거투표 참여율 등이 포함되었다. 결혼생활·여성장애인영역에 서는 결혼율, 결혼연령, 자녀여부, 자녀수, 이혼율, 유산경험률, 마지막 임신에 의한 출산율 등이 포함되었다.
생활만족도 및 폭력‧차별 경험영역에서는 현재생활 만족도, 장애인의 가정폭력률, 타인의 성희롱‧성추행‧성폭력 경험률, 본인 및 우리나라의 장 애차별 인식정도 등이 포함되었고, 주거영역에서는 주거형태 및 소유형 태, 지난 1년간 주거복지관련서비스의 이용률, 집구조의 개조의향률, 향 후 희망주거유형 및 형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복지서비스영역에서는 장애인복지사업의 이용경율,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의 이용경험률, 이용희망, 국가 및 사회 요구사항 등이 포함되었고, 경제상태영역에서는 주관적 소속계층 인식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률, 월 평균 총가구소득액 및 가구지출액, 월평균 가구 및 개인 수입액, 연금 가입 유형, 차량 소유율, 한 달 동안 최소 생활비, 지난 1년간 장애로 인한
구분(영역) 개별 지표
구분(영역) 개별 지표
구분(영역) 개별 지표 일반특성 성별, 연령, 학력, 결혼여부, 장애유형, 장애등급
장애특성 장애발생시기, 장애원인, 장애발생이 일자리에 미친 영향, 장애상태, 활동과 참여 등 경제상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판별 및 개인특성
직업적 능력 자격증 보유, 직무수행능력, 전공 및 진로 등 고용서비스 고용서비스 이용경험, 향후 이용희망 등
직업능력개발 직업능력 개발 경험, 공공/민간 직업능력개발 경험, 향후 참여 희망 등 일상생활 건강, 운동, 수면, 일상생활 도움, 여가, 삶의 만족도 등
여성·고령자 임신·출산·양육과 일, 가사부담과 일/은퇴, 노후준비 등 개인소득 근로소득, 사적이전소득 등
가구정보 가구구성, 가구원 개별특성, 가구소득·지출, 자산, 주거형태 등
과 참여율 등이 포함되어 있다.
경제상태영역에서는 취업률과 실업률, 비경제활동인구 비율 등이, 직 업적 능력 영역에서는 자격증 보유율, 직무수행능력 등이, 고용서비스 영 역에서는 고용서비스 이용률 및 향후 이용희망 등이 포함되었다.
직업능력개발영역에서는 직업능력 개발 경험률, 공공/민간 직업능력 개발 경험률 및 향후 참여 희망 등이 포함되었고, 일상생활영역에서는 건 강상태, 운동여부, 일상생활 도움율, 여가 및 삶의 만족도 등이 포함되었 으며, 여성·고령자 영역에서는 임신·출산·양육과 일, 가사부담과 일/은 퇴, 노후준비율 등이 포함되었다.
개인소득영역에서는 근로소득, 사적이전소득 등이, 가구정보에서는 가 구구성, 가구소득 및 지출액, 자산, 주거형태 등이 포함되었다.
〈표 3-2〉 장애인고용패널의 주요 개별지표
다. 국립특수교육원의 ‘특수교육 실태조사’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실시한 ‘특수교육실태조사’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3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0790호)에 법적 근거를 두는 일반 조사통계로 2008년 이후 3년마다 실 시되고 있다5).
특수교육 실태조사의 목적은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실태를 파악하여 특수교육 대상자의 수용계획·특수 교육교원의 수급계획을 비롯한 특수교육 정책수립 및 시행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특수교육실태조사는 특수교육대상학생 조사, 특수교육요구학생 조사, 학령기 미취학특수교육 요구학생 조사, 특수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운영 실태조사, 특수교육 행·재정지원현황, 특수교육 지원 관련 만족도 영역으 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조사의 대상자는 특수교육대상학생(보호자), 미 취학 학령기 장애아동(보호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심사 필요학생, 특수 학교/특수학급 관리자, 특수학교 /특수학급 담임교사, 특수교육 대상학 생(보호자, 담임교사),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 담당자로 각 영역별로 개별 지표를 구성하였다(표 3-3 참조).
특수교육대상학생(보호자) 대상 조사영역에서는 교육이력, 장애진단, 장애특성,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사교육, 가정환경, 만족도 등이 포함되 었고, 미취학 학령기 장애아동(보호자)대상 조사영역에서는 취학여부, 교육이력, 순회교육, 진로, 사교육, 장애진단, 장애특성, 가정환경, 일상 생활지원 등이 포함되었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심사 필요학생 대상 조사영역에서는 성별, 학교과 정별, 장애유형별 인원수가, 특수학교/특수학급 관리자 대상 조사영역에 서는 특수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운영실태, 특수교육 지원을 위한 행정조 직 및 지원현황, 특수교육 재정의 확보·분배 활용 현황이 포함되었다.
5) 특수교육 실태조사는 2001년부터 5년주기로 실시되어 왔으나, 2008년 2월 29일, 장애 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이 시행됨에 따라 특수교육 실태조사의 시기가 3년주기로 조정됨.
구분(조사대상) 개별 지표
특성, 가구소득·지출액, 자산, 주거형태 등이 포함되었다.
라. 국토해양부의 ‘주거실태조사:장애인’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한 ‘2009년도 주거실태: 장애인’는 주택법 제5조 (1항과 2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 6조, 주택법 제 87조에 법적 근거를 두 는 일반조사통계로 2006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일반조사와 특수조사 로 구분하여 일반조사는 짝수 해에, 특수조사는 홀수 해에 실시하고 있 다. 즉, 2006년 일반가구조사 실시를 시작으로 2007년에는 특수(노인가 구, 장년가구, 시설거주 노인) 조사 실시, 2008년 일반가구조사, 그리고 2009년에 특수조사로서 장애인 대상의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장애인 주거실태조사의 목적은 장애인의 주거복지에 관한 사회적 관심 과 정책요구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장애인가구의 주거생활 전반적인 상황 을 파악하는데 있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주거생활 및 주거복지정 책 수립 및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있다.
장애인 주거실태조사는 지역사회 거주 장애인가구와 시설거주 장애인 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지역사회거주 장애인 대상 조사에서는 가구 주의 경우 가구특성영역, 주택 및 주거상태영역, 주택가격 및 경제상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장애인 개인의 경우 장애특성 및 편의시설 영 역, 주거이동 및 주거지원 프로그램 영역, 건강 및 경제활동 영역으로 구 성되어 있다. 시설거주 장애인 대상 조사에서는 생활시설장의 경우 시설 현황 및 특성영역이, 생활시설거주 장애인의 경우 개인특성영역, 건강상
장애인 주거실태조사는 지역사회 거주 장애인가구와 시설거주 장애인 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지역사회거주 장애인 대상 조사에서는 가구 주의 경우 가구특성영역, 주택 및 주거상태영역, 주택가격 및 경제상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장애인 개인의 경우 장애특성 및 편의시설 영 역, 주거이동 및 주거지원 프로그램 영역, 건강 및 경제활동 영역으로 구 성되어 있다. 시설거주 장애인 대상 조사에서는 생활시설장의 경우 시설 현황 및 특성영역이, 생활시설거주 장애인의 경우 개인특성영역, 건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