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가공용 감자종서 생산시설 및 기술지원사업
39 2.1.1. 사업 개요 및 추진배경“베트남 가공용 감자종서 생산시설 및 기술지원 사업”은 2008~2010년에 추진된 사업이며, 사업대상지역은 베트남 하노이 및 달랏 지역이다. 본 사 업의 주요 목적은 수입에 의존하던 가공용 씨감자의 생산기술 및 관련 시 설 지원 등을 통해 베트남 내에서 생산부터 판매에 이르는 가치사슬 관련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3년 동안 투입된 총 사업비는 4억 9,000만 원 이며, 씨감자 종자 연구시설, 재배시설, 저장시설 등의 인프라 구축과 전문 가 기술연수, 농가기술 교육 등 생산 기술 컨설팅에 지원되었다.
<표 4-8> 베트남 가공용 감자종서 생산시설 및 기술지원 사업 개요
세부 내용 사업 기간/
사업 대상지역 2008~2010년(3개년)/베트남 하노이 및 달랏 지역 사업비 4억 9,000만 원
사업 목적 가공용 씨감자 생산체계 구축
사업수행기관 강원대학교
사업참여기관 오리온,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하노이 농업대학
주요 사업 내용 관련 기본시설 및 기자재 지원, 기술교육훈련, 농가조직화 컨설팅 자료: 이대섭 외(2010a: 93-94); 이대섭 외(2010b: 31-32)를 참고하여 필자 구성.
베트남은 식품 소비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가 급증하 는 추세에 있는데, 특히 감자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당시 가공을 위한 감자는 연간 약 5,000톤 가량이 사용되었으며, 이를 위해 연간
39 이대섭(2012a, 2012b), 농림부(2011)의 내용을 요약 및 정리하였음.
약 300톤의 감자종서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베트남의 감자 생산여건 은 매우 열악하여 공급 확대에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본 사업의 대상 지인 베트남 북부지역은 아열대 기후대로 감자는 동계기간 중 1기작으로 재 배되고 있었으며, 주로 영세한 소규모 농가들에 의해 생산되고 있었다. 더욱 이 감자 재배기술과 저장시설이 미흡하여 생산성도 매우 낮았다. 베트남에 서 가공용 감자 생산에 필요한 씨감자 종서는 주로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었 는데, 수입가격이 kg당 300~600원으로 매우 높았고 수입물량의 10% 이상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등 품질이 좋지 않았다. 베트남 정부와 산업계는 감자의 수입대체가 필요한 상황에서 자국 내 가공용 감자 생산체계 구축 관 련 사업을 우리나라 정부에 요청하였다(이대섭 외 2010a: 93).
2.1.2. 추진체계 및 사업 내용
본 사업의 수행기관은 강원대학교이며 우리 기업인 오리온도 베트남 진 출을 위해 사업에 참여하였다. 베트남 측의 사업담당기관은 베트남 농업농 촌개발부와 하노이 농업대학이며, 사업의 수혜자는 1만 2,000여 명의 감자 생산 계약농가이다. 본 사업은 1) 강원대학교와 베트남 하노이농업대학 간 기술협력 확대, 2) 대상지역 농가소득 증대, 3) 한국의 감자 가공식품 수출 기업인 오리온의 해외 진출 기반 구축 지원 등을 목표로 사업 내용이 구성 되었으며, 연도별 주요 수행 내용은 아래와 같다.
년도 주요 지원 사업
2008(1차) 조직배양 기본시설·기기 및 전문가 기술연수 지원
2009(2차)
조직배양 후 무병종서(G0-G1) 증식 시설보완 지원 베트남 전문가 초청 연수 및 씨감자 생산 기술 교육 농가 기술교육 및 조직화 지원을 위한 현지 컨설팅
2010(3차)
무병종서 저장고 시설지원 무병씨감자(G2-G3) 생산시설 지원 재배기술 컨설팅 및 농가 생산조직 강화 지원
<표 4-9> 베트남 가공용 감자종서 생산시설 및 기술지원 사업의 연도별 내용
자료: 이대섭 외(2010b: 32).
사업의 참여주체별 역할을 살펴보면, 강원대학교는 본 사업을 총괄하는
시설 구축에 필요한 주요 기자재들은 국내에서 구입하여 지원하였으며,
2.1.3. 사업성과 및 평가
본 사업의 성과로는 1) 가공용 감자 생산 확대, 2) 씨감자 생산농가 소득 증대, 3) 오리온의 시장경쟁력 강화, 4) 베트남 농업기술 역량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본 사업을 통하여 가공용 감자 생산이 확대되었는데 재 배농가의 수가 2008년 1,280호에서 2009년 4,200호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또한 베트남 오리온 지사는 더 많은 원료 확보를 위하여 2009년 1백만 달 러를 추가적으로 투자하였다. 이는 베트남 정부가 목표로 설정하였던 자체 생산을 통한 수입대체 시스템 구축을 달성해 가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농 림부 2011: 29).
둘째, 사업대상지의 농가들은 건기에 간작으로 씨감자를 생산함으로써 소득 이 증가하였다. 감자 수요 증가에 따라 씨감자는 벼 생산보다 더 많은 소득을 창출하는 경제작목으로 발돋움하였으며, 오리온이 생산된 감자를 전량 수매해 줌에 따라 농가소득의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농림부 2011: 29).
셋째, 오리온은 안정적인 원료공급기반을 구축할 수 있어서 펩시(Pepsi Co.)와 같은 경쟁기업보다 베트남 내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었 다. 오리온이 베트남 내 씨감자 생산기반을 지원함으로써 이후 한국과 베 트남 간의 농업협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었다(농림부 2011 30; 이대섭 외 2010b: 40-41).
마지막으로 본 사업은 열악한 소규모의 현지 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씨감 자의 생산, 저장 등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도입하고 생산농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농업기술 개발에 대한 기여도를 높였다. 특히 연수사업을 통하여 기술의 파급효과 증대를 꾀하였으며, 생산농가의 주민 조직화와 더불어 현 지컨설팅을 병행하여 주민들 간 관련 정보와 기술을 교류할 수 있도록 하 였다. 이러한 주민들 간 기술협력 또한 감자 생산량 증대의 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이대섭 외 2010a: 23, 33).
본 사업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고자 국제개발협력의 평가에 있 어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기준을 적용한 결과(이대섭 외 2010a, 2010b)를 토대로 논의를 이어간다.
OECD DAC의 5대 평가항목으로는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지속 가능성이 있다.
먼저 적절성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사업계획과 내용이 베트남의 수요 및 농업정책과의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 이 베트남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감자의 수입대체가 필요한 실정이었 다. 또한 베트남 정부는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켜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격 차를 줄이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다. 본 사업을 통해 결과 적으로 해당 농가의 소득이 높아졌으며, 자국에서 생산한 감자의 공급이 목표수준에 이르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본 사업은 적절성에 있어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본 사업은 사업의 추진체계가 명확하고 효율적으 로 정립되었으며, 각 참여기관의 역할이 잘 배분되어 있어 원활한 사업 추 진이 가능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또한 사업비 지출 면에서 사업이 시행되는 3년 동안 연차별로 달성하고자 하는 지원 사업을 구분하고 이에 알맞게 사 업비를 배정하여 사업산출물의 달성도와 완성도가 높았다. 사업의 1차년도 에는 2억 원을 배정하고 씨감자 생산을 위한 기초연구시설 확보를 사업 시 행 목표로 수립하였으며, 2차년도와 3차년도에는 각각 1억 6,000만 원, 1억 3,000만 원을 배정하고 재배시설의 확충과 저장시설 및 망실하우스 건설을 목표로 하였다. 이렇게 연도별로 수립된 계획에 따라 적정 수준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투입된 사업비 대비 성과효율성이 매우 높았다는 평가이다.
효과성의 경우 사업목표의 달성도, 세부 지원사업의 목표달성 기여도, 사 업 수혜자 및 대상국의 농업 관련 정책에 대한 기여도 등으로 평가되었다.
본 사업을 통해 가공용 감자종서 자체 생산기술 및 기술인력 확보, 수입대 체 시스템 및 가공용 감자의 계약생산-수매 시스템 구축, 감자 생산농가의 농민조직화 등의 세부 사업목표가 100% 달성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또한 본 사업 목표를 달성함에 따라 베트남 농가소득 제고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및 대학 간 기술전수협력 모델이 구축되었고 이는 빈곤탈피라는 UN의 보 편적 목적에 부합하는 등의 효과를 나타냈다는 평가가 있다. 또한 소농가 1만 2,000명을 대상으로 기술교육, 조직화, 컨설팅 등의 목표치를 100% 달성하
였으며,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의 정책과 부합하는 사업을 펼침으로써 대 상국의 수혜자와 농업정책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또한 본 사업의 추진으로 베트남의 농업기술 개발, 특히 소농과 농업기 술자의 기술수준 향상에 기여하였기 때문에 영향력 측면에서도 기여한 바 가 크다고 평가되고 있다. 더욱이 베트남 측뿐만 아니라 우리 진출기업의 해외식량기지 개발 및 한국과 베트남 간 추후 협력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나타낼 것이라 평가되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성의 경우, 본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되었던 시설물 과 기자재들이 주로 대학 실험실에서 관리되도록 하여서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노이 농업대학과 더불어 오리온, 씨감자 생산농가 모두가 혜택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사업의 지속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 되었다. 또한 본 사업의 효과로 농가들의 소득이 증대함에 따라 베트남 중 앙정부와 사업대상 지자체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업의 지속성뿐만 아니 라 자생력 향상이 크게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두 국가 간
마지막으로 지속가능성의 경우, 본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되었던 시설물 과 기자재들이 주로 대학 실험실에서 관리되도록 하여서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노이 농업대학과 더불어 오리온, 씨감자 생산농가 모두가 혜택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사업의 지속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 되었다. 또한 본 사업의 효과로 농가들의 소득이 증대함에 따라 베트남 중 앙정부와 사업대상 지자체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업의 지속성뿐만 아니 라 자생력 향상이 크게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두 국가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