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의 주요 내용
최근 유엔과 북한은 향후 5년 동안 북한에서 추진될 개발협력사업의 방 향을 제시하는 ‘유엔전략계획(UN Strategic Framework) 2017~2021’35을
35 이는 북한의 외무성 국가조정위원회와 유엔 상주조정관, FAO, UNDP, UNEP, UNESCAP, UNESCO, UNFPA, UNICEF, UNIDO, UNISDR, UNOCHA,
공동으로 마련하고 합의하였다. 이 문서는 북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최
SDGs 달성 목표의 세부 내용
UNSF 2011-2016 UNSF 2017-2021
4개 전략 우선순위
농업생산 관리의 효율성 제고, 곡물, 야채, 과일, 육류 및 유제품 등 다양한 식품군으로의 접근성 증대, 5세 미만 아동의 영양상태 개선, 원예, 축산 등 의 분야에서의 생산성 향상 등의 세부목표를 수립하였다. 또한 ‘개별가구 의 식량안보 강화’ 목표는 기초 식량 접근성 증대,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을 통한 프로그램 대상 계층의 영양상태 개선, 국가 식량안보 모니터링 및 평 가 역량 강화 등의 세부목표로 구성되었다. ‘유엔전략계획 2011-2016’은 주로 주민, 특히 취약계층의 영양부족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을 강조하였다.
이에 비해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의 식량안보 및 영양부문 전략은 농 업생산성 제고뿐만 아니라 식량공급 확대를 위한 농업분야 연구 강화와 식 량에 대한 범위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수확 후 손실 감소의 중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유엔전략계획 2017-2021’에서 의미하는 식량안보 및 영양이란 모든 이들이 언제든지 기초 식량에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접 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식품에 대한 개인의 수요와 선호가 충족되고 양질 의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적절한 수준의 위생 및 보건서비스 등도 식량 및 영양안보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WFP의 기아종식사업(Zero Hunger Challenge)은 영양가 있는 식품에 대한 접근성 보장, 아동 발육부진 근절, 지속가능한 식량 체계 유지, 소농의 생산성 증대, 식량손실과 낭비 감축 등 의 5가지 요소로 구성되었다.
식량안보 및 영양부문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북한 주민들에게 영양가 높고 안전한 식량을 적절히 분배할 수 있는 수준까지 식량의 공급량을 증 가시키는 것이다. 본 계획은 식량 생산을 더 이상 농작물에만 국한하는 것 이 아니라 축산, 어업, 원예까지 확대하고 있다. 또한 농업생산 주체를 협 동농장에 국한하지 않고 개별농가까지 포함하였다. 식량공급 증대를 위해 서는 개별농가에서의 생산 증대가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농업분야에 대한 연구와 기술보급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2016년 현재 곡 물생산량의 16%가 수확 전후에 손실되고 있는데, 이러한 수확 후 손실분 을 줄이고 식량공급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열악한 수확 후 식량유통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가계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먹거리의 다양화를 실현할 수 있는 식품가공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 외에도 유엔은 영양부족, 특히 임산부, 5세 미만 아동 등 취약계층의 영 양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만성 영양결핍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법을 실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표의 일환으로 유엔은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영양공급사업을 보다 다양하게 제공하고자 하며, 영양결핍을 겪고 있는 아동의 치료, 영양소 균형 제공, 구충사업 등을 지원할 것이다.
2.2. 유엔전략계획의 주요 특징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이 계획은 국제사회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북한개발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등 국제적인 보편성과 북한의 특수성을 결합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계획은 지속가능개발의 목표와 4개의 전 략 우선순위를 매칭시킴으로써 북한의 특수한 사정에 맞게 SDGs를 적용 하였다.
둘째, 앞으로 추진될 유엔의 모든 프로그램과 사업들은 유엔전략계획의 성과기반관리(Results-Based Management of UNSF)에 의해 관리되고 이행 하기로 양측은 합의하였다. 유엔상주조정관과 북한 정부의 공동책임으로 전략계획을 실행하며, 특히 북한은 통합적 사업추진을 위한 표준이행절차 (the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for Delivering as One)를 따르는 데 동 의하였다. 또한 외무성 국가조정위원회 위원장과 유엔상주조정관이 공동 의장으로 있는 유엔전략프레임워크 운영위원회가 조정과 조율을 담당하는 조정 메커니즘(Coordination Mechanisms)을 실행시킬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본 전략계획은 정기 검토와 2019년 중간평가를 실시하며 이 결과 에 따라 방향이 수정될 수 있도록 사업의 유연성을 보장하였다. 그리고 국 제표준에 따라 설계된 모니터링과 평가가 이루어지는 데 북한은 동의하였 다. 이에 북한 정부는 수혜자 선정, 기준치 설정, 사업 진척 정도의 확인을
위해 유엔북한팀이 요구하는 정확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하기로 하 였으며 또한 현장 모니터링 방문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셋째, 이 계획은 유엔과 북한 정부가 협력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해 우선 순위를 선정하기는 하였으나, 관련된 여러 분야를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있 어 주요 우선순위들이 상호 연계되어 있다. 물과 위생, 식량 및 영양, 교육 등의 분야는 서로 보완적 관계에 있다. 이 계획에서는 각각의 사업을 별도 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 대북 개발협력의 효과성 증진을 추구한다.
2.3. 시사점
가. 농업분야 개발수요 증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엔전략계획 2017-2021’에서는 식량 및 영양 안보부문을 1순위로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주민에 대한 기초 식량의 공급뿐만 아니라 축산물, 수산물, 과일, 채소 등 먹거리의 다양화를 강조하 고 있다. 이는 김정은 정권이 농업부문에 주문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며, 최근 시장화의 진전으로 농식품 소비행태가 이러한 방향으로 조금씩 변화 하고 있다. 기본적인 식량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확 후 손실을 줄 이는 등 연구와 기술 보급이 필요한 반면, 먹거리의 다양화를 위한 농민의 소득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생산 작목을 다양화하고 유통산업과 식품 가공산업의 발전이 필요하다. 따라서 부족한 농업인프라를 포함하여 농산 물 상품화 및 식품가공분야 등 특히 농업가치사슬과 관련한 개발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 재원 확대를 위한 민간부문과의 협력체계 구축
본 전략계획은 향후 5년 동안 유엔이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동원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구성되었다. 이는 재정이 부족할 경우 전반적인 사업 추 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업의 경우, 기후조건에 민감 하기 때문에 생산 및 유통과정에 필요한 투입재, 기자재, 각종 시설 및 설 비 등이 적시에 제공되어야 한다. 일례로 2016년 말부터 2017년 6월까지 북한지역에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었다. 이 봄가뭄으로 인해 농업용수가 상당량 부족한 상황이 여러 지역에 발생하여 5~6월 실시해야 하는 모내기 에 차질을 가져온 바 있다. 양수기와 지하수 개발설비 등이 꼭 필요한 상 황이었으나 공급여건은 좋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대북 개발협 력에 있어서 이러한 투입재, 기자재, 각종 시설 및 설비가 적절한 시기와 장소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재원 준비 는 필수적이다. 또한 식품가공 및 농산물 유통 등 가치사슬 관련 수요, 특 히 인프라 구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 예상되는데, 이 또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분야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재원확대 방안으로 관련 민간 부문에서의 참여를 유도하여 재원을 확충하고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는 방 식의 개발협력모델이 고려될 수 있다.
시사점 4
이 장에서는 주요 체제전환국의 해외농업투자 유치 사례를 살펴보고, 대 북 농업투자협력에 있어서 이들이 주는 의미 있고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사례 분석 대상국으로는 루마니아와 베트남을 선정하였다. 두 국가는 1차년도 연구에서 주요 체제전환국의 개혁·개방 사례 논의에 포함 된 국가이며, 체제전환 초기조건에 있어서 다른 체제전환국에 비해 상대적 으로 북한과 유사하다.
루마니아는 다른 동유럽 체제전환국과 비교했을 때 1인 독재지배구조가 장기간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북한과 정치·경제적으로 유사한 측면이 많은 국 가이다. 또한 경제구조가 농업 중심이었으나 국가의 자원은 중공업 분야 등 다른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었다는 점도 유사하다(최용호 외 2016:
73). 뒤에서 논의하겠지만 체제전환과정에서 루마니아 농업부문은 EU와의 통합을 위하여 EU로부터 공적 개발지원을 받았다. 이는 북한의 개혁·개방과 정에서 추진될 개연성이 큰 우리의 대북 농업투자협력과 매우 흡사하다.
베트남은 현실 사회주의 국가 중 하나로, 1차년도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와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경제체 제를 전환하였다. 북한의 개혁·개방 시나리오도 점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 이 많아 베트남의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본 연구에 매우 의미 있
베트남은 현실 사회주의 국가 중 하나로, 1차년도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와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경제체 제를 전환하였다. 북한의 개혁·개방 시나리오도 점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 이 많아 베트남의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본 연구에 매우 의미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