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협력 프로그램으로 국제농업개발기금(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FAD),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유엔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프로그램명 기간 Information Systme) 구축
식량안보를
며, 만성적인 기근을 해결하고자 식량 생산을 우선순위에 두었다. 또한 장 자료: IFAD 홈페이지(https://operations.ifad.org/web/ifad/operations/country/home/tags/dpr
korea: 2017. 6. 20.).
3.1.1. 사업 개요
전작지대 식량안보 프로젝트(Uplands Food Security Project)는 2001년부터 약 7년간 추진된 사업으로 양강도와 황해북도의 46개의 협동농장을 대상 으로 하였으며, 이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61,000명이었다(IFAD 2009: x).
자료: IFAD(2009: v).
<그림 5-4> IFAD의 전작지대 식량안보 프로젝트 사업 대상지역
본 사업은 지속가능한 작물생산 시스템 구축 및 환경 관리, 안정적인 농 업 생산 및 전작지대 지역의 46개 협동농장 내 18,000여 빈곤 농가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 등을 주요 목표로 하였다. 또한 지속가능한 작물생산 시스템, 환경보존, 감자 종자보급 개선 등의 7개의 사업 구성요소로 이루 어졌으며, 요소별로 세부 목표를 수립하였다. 7개의 사업구성요소 중 지속 가능한 작물생산 시스템이 5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 작물 가공(1%)의 비중이 가장 작다<표 5-9>.
<표 5-9> IFAD의 전작지대 식량안보 프로젝트 사업 개요
기간 2001. 4.~2008. 6.(7년 2개월)
금액 41.77백만 달러(IFAD 대출: 24.44백만 달러)
사업 구성요소 세부목표 비중주)
(%)
지속가능한 작물생산 시스템 윤작(crop rotation) 및 경작법 개선, 토지 비옥도 향상, 수확량 증가, 소득
및 노동생산성 향상 55
감자 종자 공급 개선 고품질 및 무병(disease-free)감자 생산을 위한 협동농장 가용성 증대 2
환경 보존 미세집수(micro-catchment) 계획 개선, 연료재 재배지 및 침식 통제를
통한 환경 보존 및 개선 31
농가 및 협동조합 금융
서비스 금융 서비스 이용 장려(협동농장 대출사업) 4
공동 시설 및 서비스 생산적인 프로젝트 선택 및 착수를 위한 공동체 역량 강화 3 농작물 가공 협동농장 생산 작물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가공 역량 개발 1
프로젝트 추진 지원 중앙 및 지방정부의 프로젝트 수립 및 시행 관련 기술 및 프로젝트 관리
능력 향상 4
주: 프로젝트 계획시에 수립된 목표치임.
자료: IFAD(2009: x-xi).
본 사업의 총 예산은 41.77백만 달러였으며 IFAD로부터 24.44백만 달러, 북한정부에서 4.44백만 달러와 유엔세계식량계획(WFP), 국제연합식량농업 기구(FAO), 유엔개발계획(UNDP), 이탈리아 NGO인 CESVI 등의 공동자 금 출자로 이루어졌다. 유엔프로젝트조달기구(UNOPS)는 IFAD 대출자금 운영 및 사업 감독을 위한 협력기관 역할을 수행하였다(IFAD 2009: 7).
3.1.2. 사업 결과
3) Project Management Unit.
자료: IFAD(2009: 9-18).
본 사업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 구성요소는 “지속가능한 작물생산 시스템”으로, 전체 예산의 61.1%가 투입되었다. 지속가능한 작물생산 시스템 사업을 통하여 37개의 협동농장에 윤작 시스템이 도입되었으며, 작물생산을
위한 투입재48와 영농기계가 공급되었고, 투입재 및 농기계 사용과 관련하여
평가 부문 점수 평가의견 사업 성과
사업기획 3
본 사업은 기획단계에서 몇 가지 결점이 발견되었음.
1) 본 사업은 북한 내 이해관계자들이 사업에 충분히 개입할 수 없는 Top-Down 방식의 접근임.
2) 기타 국제협력기관과의 파트너십 및 연계성 부족.
3) 사업의 중요 요소인 토지에 대한 분석이 불충분하였음(토양의 수소이온농도(pH)를 제대로 측정하지 않아 지표 설정에 어려움이 있었음).
사업 시행 4
지속가능한 작물시스템의 경우, 사업 초기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WFP와 UNDP로부터의 지원 이 부족하여 사업 계획대비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였음. 또한 2002년 북한의 경제개혁의 여파로 환율변동성이 심화되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였음. 그러나 북한 중앙은행이 이러한 문제 극복을 위한 조치를 적시에 시행하여, 사업을 계획된 기간 내에 종료할 수 있었음. 사업초 기에는 재정적인 문제로 어려움은 있었으나 지속적인 M&E로 사업에 참여하는 협동농장의 성 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었음.
연관성 5
본 사업은 농가의 수익을 창출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북한의 개발수요에 잘 부합하는 사업으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사업이 기획되었음. 본 사업의 세부전략들은 북한 정부의 지속가 능한 국가 식량안보 정책과 일치하였으며, IFAD의 북한 농업전략페이퍼(COSOP)와도 연관성 이 높았음.
효과성 4 본 사업은 대부분 효과적이었으며, 특히 본 사업이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음.
효율성 3 본 사업은 2년 연장이 필요하기도 하였으며, 사업의 추진이 다소 느리게 진행된 편으로 사업 효율성에는 다소 낮은 평가를 받고 있음.
목적으로 문화센터, 유치원, 탈곡장 등 공동 시설을 구축하여 생활환경개 선에 기여하였다.
3.1.3. 사업 평가
2009년 IFAD에서는 본 사업을 IFAD의 사업 평가 기준에 따라 1) 사업 수행, 2) 농촌빈곤 영향 평가, 3) 기타 수행 관련(지속가능성, 혁신), 4) 파 트너십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본 사업의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의 전체 점수는 4점49으로 “보통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표 5-12>.
<표 5-12> IFAD의 작물 및 축산복구 지원 사업 평가표
49 IFAD의 사업 평가 점수는 1~6점까지로 6점의 경우 아주 만족, 5점 만족, 4점 보통, 3점 약간 불만족, 2점 불만족, 1점 매우 불만족으로 구분할 수 있음.
평가 부문 점수 평가의견
3.2.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종자생산 개선사업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농업, 임업, 어업, 농촌개발 부문의 유엔 내 전 문기구로 모든 국민의 영양과 생활수준 향상, 농업생산성 증대, 농촌 생활여 건 개선을 목적으로 1945년 설립되었다. FAO는 1) 영양상태, 식량 및 농업 관련 정보수집, 분석 및 보급, 2) 영양, 식량, 농업에 관한 과학적, 기술적, 사 회적 연구, 3) 영양, 식량, 농업에 관한 교육 및 행정 개선, 4) 천연자원 보호 및 농업생산방식 개선, 5) 식량 및 농산물의 가공 및 유통 개선, 6) 농업신용 제도를 위한 제도적, 정책적 지원, 7) 농산물 상품협정 관련 국제 정책 채택, 8) 기술원조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한국농촌공사 2007: 69) 북한은 1977년 11월 FAO의 회원국이 되었으며, 이후 FAO는 북한의 식 량 및 영양 안보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FAO는 지난 30년간 북한에 총 804억 2,800만 달러를 지원하여 총 214개의 사업을 추진하였으 며, 농림, 어업 및 양식, 과일 및 작물생산에서부터 해충 및 질병통제에 이 르는 농업기술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북한 내에서 식품안전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더 포괄적 인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주로 긴급지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FAO 홈페이지).
현재 FAO의 대북협력사업의 우선순위는 1) 국가 식량 및 영양 보장 강 화, 2) 천연자원 관리 개선, 3) 농촌생계 개선, 4) 기후변화 영양 완화 및 재난관리 개선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FAO 홈페이지).
<표 5-13> FAO 대북협력사업 우선순위
우선순위 주요 내용
1) 국가 식량 및 영양보장 강화
식량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생산 및 수확후 단계에서의 식량 손실을 줄이고자 하며, 식량가공분 야를 개선하고자 함. 또한 영양과 관련된 지식, 태도, 습관 및 행동을 개선하여 영양 섭취를 개선하고 식량 가치사슬 내 모든 단계에서 식품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2) 천연자원 관리
개선 토지이용, 산림 관리, 농업용수 사용, 자연보호 및 생물 다양성 보존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음.
3) 농촌생계 개선 농촌 소득자원을 다양화하고 농촌 인구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음.
4) 기후변화 영향 완화 및 재난관리 개선
북한은 최근 들어 홍수 및 가뭄을 포함한 극심한 기상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회경제적 발전과 국민들의 생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FAO는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처하기 위하여 농업 연구 강화 등을 통해 제도적 역량 및 식량안보 리스크 관리를 향상시키고자 함.
자료: FAO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필자 작성.
3.2.1. 사업 개요
본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종자생산 개선사업(Improved Seed Production for Sustainable Agriculture)은 2011년 4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추진된 사 업으로 대상지역의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종자 생산을 개선하고 관련 분야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총 1,729,355달러가 지원 되었다. 사업대상지는 평양 강동군, 평안남도 석촌군, 황해남도 운파군과 평안남도로 사업대상지 내 종자검사센터를 대상으로 농장과 종자실험센터 에 관련 시설 및 장비 제공과 시설 및 장비 이용을 위한 교육 제공하였다.
또한 종자 보관소, 온실시스템 구축, 종자건조시설 등의 관련 인프라 구축 하였으며, 종자품질관리 및 종자 생산 프로그램을 생산농가에 보급하였다.
그 외에도 본 사업을 통해 종자생산 및 관련 가치사슬 유관기관의 역량강 화 등을 지원하였다(FAO 2014a: 2).
3.2.2. 사업 결과
본 사업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14> FAO의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종자생산 개선사업 주요 결과
<표 5-15> FAO의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종자생산 개선사업 평가 결과
이견이 발생하여 평양에서 철수하였다가 2009년에 북한 사무소를 재개소 하였다(Carl Levin et al. 2008: 13). 2009년 이후로 북한사무소는 “식량안 보와 농촌개발”, “기후변화와 환경”의 두 가지 분야에서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2009년 이후 추진된 “식량안보와 농촌개발” 분야의 프로젝트로는 1) 지 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종자 생산 개선52, 2) 식량 및 농업정보 시스템 강화,
2009년 이후 추진된 “식량안보와 농촌개발” 분야의 프로젝트로는 1) 지 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종자 생산 개선52, 2) 식량 및 농업정보 시스템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