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의 지식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보존하는 것은, 국가도서 관의 기본적 임무로서, 법적 납본제도는 출판자들로 하여금 자국 출판 물을 국가도서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국가도서관 의 수집 임무를 지원하는 가장 강력한 제도적 장치로서 발전되어 왔음
❍ 영국이 국가적 수준에서 법적 납본제도가 실시되기 시작한 것은 1537년 프랑스의「납본법령」을 효시로 보며, 1594년 벨기에, 1610년 영국 등 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납본제도를 통해 국가출판물을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하는 국가도서관의 근대적 모델을 구현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영국의 경우는 1709년 저작권법에서 납본규정을 마련한 이후, 「2003 년 법정납본도서관법」이 제정되기까지 무려 400여 년을 저작권법에 서 납본법령을 유지하여 왔음. 저작권법의 납본규정은 1801년, 1814 년, 1836년, 1842년, 1911년 모두 5차례 개정되었지만, 그 내용은 대부 분 납본부수의 증감을 다루고 있을 뿐, 대영박물관을 우선하는 납본 전통은 오늘날 1억5천만 점에 달하는 영국도서관 장서를 있게 한 가 장 강력한 수집도구로 활용되었음
❍ 납본규정은 물론 지상최대의 지식창고를 자임하는 영국도서관의 자존 자문회의
제14조
(1) 이 법 제2조 (3)항에 의거하여 위원회에 의해 구성된 자문회의는, 장관이 해당 세부조항에서 제시한 지침에 따라 의장과 기타 자문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 위원회는 자문회의 의장과 다른 자문위원들에게 사례금의 방식으로 보수를 지불 해야 하며, 공무장관의 승인을 얻어 장관이 결정한 수당을 지불해야 한다.
심을 키워주었던 원동력이었지만, 연간 300만점의 출판물 수집을 가능 하게 하는 또 다른 원동력은 이 규정에 따라 성실히 납본의무를 이행 한 영국 출판업자들의 호의적인 참여와 협력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음
❍ 현재 영국에서 법정납본도서관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도서관은 a.
영국도서관, b.케임브리지대학도서관, c.옥스퍼드대학 보들리언도서 관, d.더블린 트리니티대학도서관, e.웨일스국립도서관, f.스코틀랜드 국립도서관 모두 6개관으로 이들은 1911년 저작권법 이래 영국 내 출 판물에 대한 수집과 보존을 책임지고 있음
❍ 영국의「2003년 법정납본도서관법(Legal Deposit Libraries Act 2003)」은 1911년 저작권법 제15조의 납본규정을 대신하여, 인쇄출판물뿐만 아니 라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출판물 등의 비인쇄자료에 대한 납본의무 를 포함하는 전반적인 출판물에 대한 수집과 보존을 목적으로 제정되 었음21)
❍ 그러나 정작 중요한 수집대상인 녹음자료와 영화자료가 납본대상에서 제외되고, 온라인출판물 납본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범위를 주무장 관이 별도의 규정으로 제정하도록 유보함으로써, 본격적인 전자출판 물 수집에 대비한다는 본래의 취지가 다소 지연되는 문제점이 지적되 었음
❍ 하지만, 이 법은 쟁점이 되는 주요사안에 대한 상세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주무장관의 권한을 법조항에 마련함으로써, 차후로 이 법에 의한 납본제도의 기본구조를 유지하면서도 필요할 때에는 상세 내용을 장 관령으로 제정 및 개정하는 방식으로 실정법상의 유연성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생명력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21) legislation.gov.uk, Legal Deposit Libraries Act 2003,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0 3/28/contents
❍ 「2003년 법정납본도서관법」의 내용 중 특징적인 사항으로, 첫째, 납 본대상 비인쇄 출판물의 수집범위에서 녹음자료와 영화필름을 제외하 고 있는 점, 둘째, 온라인출판물의 수집범위와 절차에 대한 상세한 규 정을 주무장관이 별도 제정하도록 한 점, 셋째, 납본도서관의 직원과 이용자에 의한 비인쇄출판물의 복제나 개조 및 제삼자 대여 등을 금 지하고 있는 점, 넷째, 납본도서관이 웹상에서 직접 출판물을 복제하 는 웹 하베스팅(Web Harvesting)을 면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점, 다섯째, 웨일스 및 스코틀랜드 관련 조항에서 제한을 두거나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해당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 점 등임
<표 3-4> 영국의「법정납본도서관법」 (2003)22)
22) legislation.gov.uk, Legal Deposit Libraries Act 2003,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0 3/28/contents
제1조 출판물의 납본
(1) 영국 내에서 이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저작물을 출판하는 자는 그 「출판물」1부를 이 조에 근거해 납입 받는 자격을 갖는 납본도서관에 의해 (일반적 으로 혹은 특별한 경우) 지정된 납입처로 자부담으 로 납입해야 한다.
(2) 더블린 트리니티(Trinity)대학도서관을 관리하는 기관 이외의 납본도서관이 납입처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그 「출판물」1부를 「납본」도서관에 납입해야 한 다.
(3) 인쇄출판 저작물의 경우 아래의 법률을 적용한다. 단
「규칙에서」지정된 예외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a) 도서(소책자, 잡지, 신문을 포함) (b) 낱장 활자 인쇄물 및 악보 (c) 지도, 계획, 차트, 표
(d) 상기 저작물의 일부분
(4) 인쇄물 이외의 매체로 출판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이 법률을 「규칙에서」명기된 요건에 해당하는 저작물에 적용한다.
(5) 다음에 게재하고 있는 것만으로 구성된 저작물은
「규칙에」명기된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a) 녹음자료 또는 영화필름의 어느 한쪽이나 양쪽 (b) 상기 자료 및 이에 부수하는 다른 자료
(6) 제6조(2)항(h)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1)항에 근 거하는 의무는 그 저작의 출판물을 출판되는 매체 형식으로 납입한다.
(7) 이 조에서의 「납입처(address)」란 영국 내의 주 소 또는 전자주소를 말한다.
제2조 신판 및 별판
(1) 이 법률은 영국에서 기존에 동일한 매체로 출판된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에는 적용하지 않 는다.
(2) 영국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저작물이 복수의 매 체로 출판되는 경우에는
(a) 제1조(1)항을 이들 매체의 한 가지 출판물에 대 해서만 적용하는 한편
(b) 그 매체는 주무장관이 정하는 규칙에 따라 결 정한다.
(3) 주무장관은 규칙에 따라 이 조의 저작물이 실질적 으로 동일하게 보이는지 아닌지의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3조 집행
(1) 이 조는 법률에 의거하거나 근거해 납본도서관에 의해 지정된 납입처 또는 납본도서관으로 납입해 야 하는 자(이 조에서 「출판자(the publisher)」라 고 한다.)가 그 의무의 이행을 게을리 한 경우에
적용한다.
(2) 「납본」도서관은 출판자에게 의무의 준수를 요구 하는 명령을 하기 위해 재판소의 규칙에 따라 주 법원(스코틀랜드의 경우에는 Sheriff 법원)에 제기 할 수 있다.
(3) 전항[(2)항]의 제기에 다음의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에는 주 법원 또는 Sheriff 법원이 출판자에게 동 항 [(2)항]의 명령을 대신해 의무 불이행에 따른 배상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납본]도서관으 로 지불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a) 출판자가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b) 기타 이유에 의해 동항 [(2)항]에 근거한 명령을 내리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인쇄출판 물
제4조 인쇄출판물:
영국도서관
(1) 영국도서관이사회(the British Library Board)는 제1조 에 근거해 인쇄출판 저작물의 [출판물] 1부를 납입 받을 자격을 가진다.
(2) 출판물은 출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입해야 한 다.
(3) 출판물은 납입시점의 영국 내에서 간행된 출판물 의 최량판과 동등한 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4) 영국도서관이사회는 (제출이 전자적 방식인지 여부 에 관계없이) 문서로 수령서를 발행해야 한다
제5조 인쇄출판물
:기타 납본도서관
(1) 영국도서관이사회 이외의 각 납본도서관은 제1조 에 근거해 인쇄출판 저작물을 청구하여 그 출판물 을 납입 받을 자격이 있다.
(2) 이 조에 근거하는 청구는 (발신이 전자적 방법인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문서로 이루어져야 한다.
(3) 청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할 수 있다.
(a) 출판 전에 실시할 것.
(b) 특히 백과사전, 신문, 잡지, 기타 저작물에 대해 서는 앞으로 발행될 모든 권호 또는 속편과 관 련지어 실시할 것.
(4) 어떠한 청구도 출판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 에 실시할 수 없다.
(5) 그 1부는 다음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입되어야 한다.
(a) 발행일
(b) 발행일보다 늦은 경우에는 청구서가 수령된 일 (6) 출판물은 납입시점의 영국 내에서 간행된 출판물
의 최대부수의 것과 동등한 질의 것으로 한다.
제6조 규칙 : 비인쇄출판물의 납본
(1) 주무장관은 인쇄물 이외의 매체로 출판된 저작물 에 적용되도록 제1조 및 제2조를 보충하는 규칙을 정할 수 있다.
(2) 이 조에 근거한 규칙에 따라 특히 다음 각 호를 정할 수 있다.
(a) 납본도서관이 제1조에 근거해 납입처로서의 자 격을 얻거나 잃을 경우의 기일 및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것.
(b) 제1조(1)항에서 말하는 자에게 저작물의 출판물 과 함께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컴퓨 터·프로그램 및 정보의 복제물과 그 저작물에 부속하여 공중의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취급설 명서 이외의 자료의 납입을 청구하는 것.
(c) 출판 혹은 또 다른 방식으로 명기된 기간 내에 납입할 것을 요구 하는 것.
(d) 전자적 방법에 의한 납입을 인정하거나 요구하 는 것
(e) 저작물이 질이 다른 출판물로서 제작된 경우에 는 납입해야할 저작물의 질을 정하는 것.
(f) 저작물이 다른 형태로 출판되거나 공표된 경우 에는 [납본]도서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반적 또는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정한 조건에 따라 납입하는 저작물의 형태가 결정되도록 규정하 는 것.
(g) 온라인으로 출판된 저작물을 영국에서 출판된 것으로 취급할 것인지 아닌지의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것.
(h) 온라인으로 출판된 저작출판물의 제출매체를 정하는 것.
제7조 비인쇄 출판물에 관련된 행위의 제한
(1) 이 조의 (3)항에서 정하는 것에 따라 관계자는 관 계 자료와 관련해 다음 [(2)항]의 행위를 실시할 수 없다.
(2) 그 행위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a) 자료를 이용하는 것.(그 이용이 필연적으로 자 료의 일시적인 복제물 제작을 수반하는지 아닌 지를 불문한다)
(b) 자료를 복제하는 것.(자료를 이용하는 목적으로 일시적인 복제물의 제작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
(c) 관계 자료가 컴퓨터·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 를 구성하거나 포함하는 경우 이를 개조하는 것.
(d) 제삼자에게 자료를 빌려주는 것.(납본도서관이 그 관리 하에 있는 도서관시설에서 이용에 제 공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대출하는 경우는 제 외)
(e) 제삼자에게 자료를 건네주는 것.
(f) 자료를 처분하는 것.
(3) 주무장관은 규칙에 따라 관계 자료와 관련된 관계 자가 전항 [(2)항]에 들고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규정을 정할 수 있다. 단 조건이 명기되 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4) 이 조에 근거한 규칙에 따라 다음의 각 호에 들고 있는 것에 관한 규정을 특히 정할 수 있다.
(a) 관계 자료의 이용 또는 복제를 가능하게 하는 목적
(b) 이용자가 관계 자료의 이용을 개시하는 기일 및 조건
(c) 관계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의 요건 (d) 관계 자료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
수의 제한(납본도서관에서 이용자가 전자출판 물에 한 번에 접근할 수 있는 단말기대수 제한 에 의한 것인지를 불문한다)
(5) 이 조에서의 용어는 다음과 같다.
(a) 「이용자(reader)」란 조사나 연구의 목적으로 납본도서관의 허가를 받아 그 도서관이 관리하 는 도서관시설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b) 「관련 자료(relevant material)」란 다음에 해당 하는 것을 말한다.
(ⅰ) 인쇄물 이외의 매체로 출판된 저작물로 제1 조에 근거해 납입된 것.
(ⅱ) 제6조(2)항(b)호에 해당하는 컴퓨터·프로그 램 또는 자료로서 제6조에 근거하는 규칙에 따 라 납입된 것.
(ⅲ) 제10조(6)항에 적용되는 저작물을 복제한 것.
(ⅳ) 이 호의 (ⅰ)에서 (ⅲ)의 어딘가에 해당하는 것을 (처분할 즈음에) 복제한 것.
(c) 「관계자(relevant person)」란 다음과 같은 사람 을 말한다.
(ⅰ) 납본도서관 또는 대행자 (ⅱ) 이용자
(d) 납본도서관이라 하면 [스코틀랜드] 변호사회(the Faculty of Advocates)를 포함한다.
(6) 이 조의 위반행위는, 위반행위의 결과로 손해를 입 은 자의 소송에서, 법정의무 불이행의 소송에 적용 되는 항변과 기타 부수 조건에 따라 기소할 수 있 다.
제8조 비인쇄 출판물에 관련된 행위 : 저작권 등
(1) 1988년 법 제1부 제3장(저작권이 있는 저작물과 관 련해서 인정되는 행위) 중 제44조에 다음의 조를 추가한다.
제44A조 법정납본도서관
(1) 납본도서관 또는 대리자에 의한 인터넷에서의 저 작물 복제는 다음의 경우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 지 않는다.
(a) 그 저작물이 2003년 법 제10조(5)항에 근거한 규칙에 명기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b) 인터넷상의 그 저작물의 출판물 또는 그것을 인터넷상에서 출판하는 자가 「전기 규칙에」
명기된 상태로 영국과 관련 있는 경우.
(c) 그 복제가 「전기 규칙에」명기된 조건에 따라 실시된 경우.
(2) 2003년 법 제7조에 근거한 규칙 하에서 관계 자료 와 관련해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저작권의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주무장관은 관계 자료와 관련되어 행해진 명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