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 살펴본 법인세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가를 분석하기 위해서 19개 국가를 분석대상 으로 하는 불균형 패널자료의 회귀분석을 수행한다. 각 국가의 법인세 부담 수준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종속변수의 변화를 법정세율, 법인세 감면율, 경상 GDP 증가율, 영업잉여 비중의 변화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회귀식은 다음의 식(4)와 같이 고정효과 모형으로 설정할 수 있다.
(4)
여기서 와 는 이전과 같이 각각 법정최고세율과 식(3)에 의해 구해진 법인세 감면율을 나타내고 , 과
는 각각 경상 GDP 대비 법인세 비율로 측정된 법인세 부담 수 준, 경상 GDP 증가율과 GDP 대비 영업잉여 비중을 나타낸다. 첨자 j와 t는 각각 국가와 연도를 나타낸다.
식(4)에 포함된 설명변수들은 모두 오차항과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인 고정효과 모형 추정법은 내생성에 기인한 편 의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식(4)를 도구변수 추정법을 이용하 여 추정하고자 한다. 도구변수로는 각 설명변수들의 국가별 평 균으로부터의 편차와 시차변수들을 사용한다. 식(4)의 추정결과 는 <표 10>에 나타나 있다. <표 10>은 전체 기간에 대한 추정
결과와 함께 2000년 이전과 이후로 표본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식(4)를 추정한 결과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
먼저 전체 분석기간에 대한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경상 GDP 성장률을 제외한 다른 설명변수들은 최소 10%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세율이 높아질수록, 법인세 감면율이 낮을수록, 영업잉여 비중이 높을수록 법인세 부담은 확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상 GDP 성장률에 대한 추 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것은 경상 GDP 성장률 의 크기와 상관없이 법인세수가 경상 GDP에 대해 단위 탄력적 이어서 법인세수의 경상 GDP에 대한 비중에 변화가 없다는 것 을 의미한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1986～2000년 기간의 추정결 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의 표본을 이용한 분석결과에서는 경상 GDP 성장률의 추정계수가 음으로 나타나고 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경상 GDP 성장률이 둔화될수록 법인세 부담이 증가했 음을 의미한다. 이는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성장률이 둔화됨에 따라 법인세수의 경상 GDP에 대한 탄력성이 1보다 작아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그림 5>에서 살펴본 G8에 속하는 국가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의 기간별 평균 법인세 부담 수준과 경상 GDP 성장률 사이의 음의 관계가 통 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 10> 법인세 부담 결정요인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경상 GDP 대비 법인세 비중
1986～2007년 1986～2000년 2001～2007년 추정계수 t-stat. 추정계수 t-stat. 추정계수 t-stat.
법 정 세 율 0.0471* 3.66 0.0395** 2.19 0.2132* 12.17 감 면 율 -0.0214** -2.57 -0.0226** -2.18 -0.0692* -7.90 경상 GDP 성장률 0.0214 1.21 0.0041 0.26 -0.0299** -1.93
영업잉여 비중 0.0389*** 1.67 0.0999* 3.67 0.0679* 4.04
국 가 수 19 14 19
전체 표본수 255 130 125
0.74 0.81 0.83
주: 1) *, **, ***는 각각 유의수준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낸다.
2) 각 추정식은 국가더미와 연도더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3) 추정식에 포함된 변수들의 국가별 평균으로부터 편차와 1기부터 5기까지 의 시차변수를 도구변수로 사용하고 있다.
한국의 통계자료만을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식(4)를 추정한 결 과가 나타나 있는 <표 11>을 살펴보면, 비록 시계열은 짧을지라 도 법인세 감면율에 대한 추정계수가 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계수의 크기도 <표 10>에 나타나 있는 감면율에 대한 추정계수들보다 약 2～6배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의 감면율에 대한 추정계수를 이용하 면, 최근 한국의 법인세 부담 증가폭이 대부분 법인세 감면율의 축소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1990년대 평균 대비 2000년대 평균 감면율이 20%포인트 정도 감소함에 따라 법인세 부담 수준이 약 2.6%포인트 증가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 다. 다른 변수들에 대한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서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법인세율의 약 4%포인트 수
준의 하락에 기인하여 법인세 부담 수준의 확대폭을 상당부분 제한한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영업잉여 비중의 소폭 확대도 법 인세 부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지만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아서 단정하기는 어렵다.13)
<표 11> 한국의 법인세 부담 결정요인 분석결과
종속변수: 경상 GDP 대비 법인세 비중
1993～2007년
추정계수 t-stat.
법 정 세 율 0.2338 0.23
감 면 율 -0.1326** -2.55
경상 GDP 성장률 0.0379 0.85
영업잉여 비중 -0.0409 -0.26
표 본 수 15
DW-stat 1.66
0.23
주: 1) *, **, ***는 각각 유의수준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낸다.
2) 추정식에 포함된 변수들의 1기 및 2기 시차변수와 제도적 요인을 제외한 변수들의 3년 이동평균으로부터의 편차를 도구변수로 사용하고 있다.
13) <표 11>의 분석결과는 시계열이 짧고 외환위기가 포함되어 있어서 추정 결과의 활용에는 주의를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