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GDP 대비 영업잉여 비중과 법인세 부담
기업의 세부담은 법인세제에서 정하고 있는 세율뿐만 아니라 여러 비과세 감면제도와 함께 소득규모에 의해 결정된다. 이처 럼 법인세제와 함께 기업의 세부담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기업의 소득규모일 것이다. 각국의 기업부문 소득규모를 비교하 기 위해 국가별･연도별 GDP 대비 영업잉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6) <표 5>에 나타나 있는 GDP 대비 영업잉여 비중을 살펴 보면, 39%를 하회하던 1980년대 21개 회원국의 평균 비중은 1990년대 39%, 2000년대 39.8%로 소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2000년대 평균 비중의 확대 폭이 1990년대 평균 비중 의 확대 폭보다 2.7배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평균 비중을 상회하는 국가들로는 호주, 핀란드, 그 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한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등 이 있다. 그러나 그리스, 이탈리아, 한국, 스페인 등은 1980년대 평균 비중과 비교하여 2000년대 비중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리스의 GDP에서 영업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대
6) 영업잉여(operating surplus)는 피용자보수, 감가상각, 그리고 간접세와 함 께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한 요소로서 생산활동을 주관한 주체의 몫이다.
한 국가의 영업잉여는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개인사업자의 영업잉여와 법인의 영업잉여로 구분될 수 있지만 각국별 법인부문 영업잉여 통계자료 를 분리하여 구할 수 없어서 개인사업자 부문을 포함한 자료를 대용한다.
61.5% 수준이었으나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각각 58.1%와 54.9%로 크게 낮아졌다. 한국은 1980년대 평균 비중은 48.4%에 달했으나 1990년대 43.5%로 크게 축소되었다가 2000년대에 들 어서 평균 43.7%로 소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 은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GDP 대비 영업잉여 비중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전체 평균 비중을 하회하는 국가들 중에서도 오스트리아, 캐나다, 프랑스, 독일, 미국의 영업잉여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외의 국가들 은 축소되거나 국가별 평균 수준에서 소폭의 등락을 보이며 정 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과 <그림 4>는 <표 5>에서 살펴본 GDP 대비 영업잉 여의 비중을 법인세 부담 수준과 국가 그룹별로 비교하고 있다. 러시아를 제외한 G8 국가들의 1980년대 평균 영업잉여 비중은
36.71%로 기타 국가나 한국의 영업잉여 비중보다 크게 낮은 수
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0년대 G8 국가들의 평균 영업잉여 비중은 크게 확대되었으며 2000년대의 확대 폭이 0.3%포인트에 그친 1990년대 확대 폭보다 4배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과 G8에 포함된 국가들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의 영업잉여 평균 비중은 1980년대 39.06%에서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각각 39.75%와 40.53%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 이, 한국의 기간별 평균 비중은 1990년대에 크게 낮아졌다가 2000년대에 소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GDP 대비 영업잉여 비중
(단위: %) 구 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06년 2007년 1980
년대 1990 년대
2000 년대 Australia 38.7 39.3 39.6 39.1 40.9 41.3 41.6 38.8 39.7 40.6
Austria 34.3 35.0 34.7 36.9 40.0 40.6 40.8 34.3 34.8 38.9 Belgium 37.9 38.9 37.8 37.0 38.1 38.3 38.5 37.6 37.4 37.2 Canada 37.2 33.3 35.2 37.5 38.1 37.7 37.7 35.6 34.1 37.4 Denmark 33.3 32.2 34.6 33.3 31.6 31.1 30.1 32.0 33.3 31.6 Finland 34.7 33.1 39.5 41.0 38.6 39.7 40.9 35.0 36.7 40.1 France 32.6 35.6 34.5 34.4 34.3 34.6 35.1 33.1 34.7 34.5 Germany 35.3 36.2 36.4 36.1 38.9 39.5 39.6 34.6 36.2 37.9 Greece 60.4 57.1 59.0 54.8 55.3 55.9 54.6 61.5 58.1 54.9 Ireland 38.4 43.4 43.9 49.3 47.6 47.2 47.5 37.3 44.3 48.8 Italy 47.4 46.5 48.1 47.2 46.1 45.1 45.4 47.1 46.8 46.6 Japan 39.7 40.3 37.5 38.0 40.4 39.2 39.0 39.8 38.6 38.9 Korea 49.0 44.4 42.5 45.4 43.0 42.3 42.4 48.4 43.5 43.7 Netherland 40.1 39.4 38.8 38.6 39.0 39.3 39.1 38.5 38.7 38.4 New Zealand 41.8 40.7 44.6 46.1 43.8 42.9 43.5 40.0 43.5 44.7 Norway 42.1 41.3 40.8 45.4 48.2 48.6 46.1 40.1 40.6 45.6 Spain 43.6 42.1 42.6 40.5 41.7 41.6 42.3 42.9 41.2 41.6 Sweden 32.1 27.5 35.6 30.3 30.3 31.1 30.1 31.0 31.5 29.7 Switzerland 39.8 37.9 36.5 36.0 34.9 35.6 36.2 38.9 37.0 35.0 U.K. 33.6 32.7 34.6 32.4 33.5 33.8 34.9 32.5 33.7 33.3 U.S. 34.8 33.9 34.3 35.2 36.6 37.5 36.7 34.2 34.3 35.7 단순평균 39.4 38.6 39.6 39.7 40.0 40.1 40.1 38.7 39.0 39.8 중 위 값 38.4 38.9 37.8 38.0 39.0 39.5 39.6 37.6 37.4 38.9 자료: OECD.Stat
<표 6> 주요 국가 그룹별 평균 GDP 대비 법인세 비중과 영업잉여 비중 (단위: %)
구 분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G8 국가 법인세 비중 3.18 2.93 2.98
기타 국가 법인세 비중 2.18 2.70 4.10
한국 법인세 비중 2.00 2.28 3.63
G8 국가 영업잉여 비중 36.71 36.91 37.75
기타 국가 영업잉여 비중 39.06 39.75 40.53
한국 영업잉여 비중 48.44 43.54 43.73
<그림 4> 주요 국가 그룹별 평균 GDP 대비 법인세 비중과 영업잉여 비중 (단위: %)
<그림 4>에서 쉽게 살펴볼 수 있듯이, 위에서 살펴본 영업잉 여 비중의 변화 추이는 법인세 비중의 변화 추이와 전반적으로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비록 국가 그룹별로 기간별 예외가
관측되고 법인세 비중 확대의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 로 영업잉여 비중이 확대되면 법인세 비중이 확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G8에 속하는 7개 국가와 한국을 제외한 13개 기타 국가들의 경우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영업잉여 평균 비중이 상승하는 추세와 함께 법인세 부담 수준도 확대된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G8 국가와 한국의 경우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영 업잉여 비중이 확대되는 기간 동안 법인세 부담 수준도 확대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G8 국가 의 영업잉여 평균 비중이 소폭 증가하고 한국의 영업잉여 비중 이 크게 낮아졌으나 G8 국가의 법인세 부담은 하락했고 한국의 법인세 부담은 확대되었는데, 이는 전반적 추세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법인세제상의 변화를 고려하여 설명해 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경상 GDP 증가율과 법인세 부담
일반적으로 법인세제와 함께 법인세 세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경상 GDP라고 생각한다.7) 1980년대 21개 OECD회 원국의 경상 GDP는 평균 9.7%씩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1990년대와 2000년대의 평균 경상 GDP 증가율은 각각 5.8%와 5.2%로 낮아졌다. 앞에서 살펴본 GDP 대비 법인세 비중으로 측
7) 분석대상 국가별 경상 GDP 증가율의 추이는 <부표 1>에서 찾을 수 있다.
정한 법인세 부담 추이와는 다소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7> 주요 국가 그룹별 평균 GDP 대비 법인세 비중과 경상 GDP 증가율 (단위: %)
구 분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G8 국가 법인세 비중 3.18 2.93 2.98
기타 국가 법인세 비중 2.18 2.70 4.10
한국 법인세 비중 2.00 2.28 3.63
G8 국가 GDP 증가율 8.42 4.59 3.85
기타 국가 GDP 증가율 9.93 5.87 5.85
한국 GDP 증가율 16.69 13.27 6.89
<그림 5> 주요 국가 그룹별 평균 GDP 대비 법인세 비중과 경상 GDP 증가율 (단위: %)
<표 7>과 <그림 5>에 나타나 있는 주요 국가 그룹별 경상 GDP 증가율의 기간별 평균을 살펴보면, G8 국가, 기타 국가, 한
국의 경우 모두 공통적으로 경상 GDP 증가율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법인세 부담이 축소되는 현상은 G8 국가들의 법인세 비중이 평균적으로 낮아진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기간뿐이고 다른 시기나 다른 국가들의 경우에서는 찾아볼 수 없 다. 경상 GDP는 법인세 세수 규모에 정의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GDP 대비 법인세 비중으로 측정한 법인세 부담 정도와는 일의적 양상을 관측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 원인은 법인세수 의 경상 GDP에 대한 탄력성의 크기로 설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법인세수는 경상 GDP가 증가함에 따라 같이 증가한다. 그러나 법인세수가 경상 GDP에 대해 얼마나 탄력적으로 반응하는가는 사전적으로 단정하기 어 렵고 국가마다 그리고 시기마다 다를 수 있다. 경상 GDP에 대 한 법인세수의 탄력성이 1인 경우에는 법인세수는 경상 GDP의 증가율과 같은 속도로 증가하게 되어 경상 GDP 대비 법인세수 의 비중에는 변화가 없다. 그러나 경상 GDP에 대한 법인세수의 탄력성이 1보다 작은 경우에는 법인세수의 증가속도는 경상 GDP의 증가속도에 미치지 못해서 법인세수의 경상 GDP 대비 비중으로 측정한 법인세 부담 수준은 경상 GDP 증가율과 음의 관계를 갖는다. 또한 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에는 법인세수가 경상 GDP보다 빠르게 증가해서 법인세 부담 수준과 경상 GDP 증가율 사이에는 정의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상 GDP 증가율과 법인세수 비중의 문제는 사후적 실증의 문제이 지 사전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