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 관련 법제정비
영국은 1986년 방송관련 규제기구의 단일화에 관한 제안이 있은 후,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A New Future for Communication”이라는 백서를 2000년 12월에 발표하여 융합시대에 걸 맞는 규제체계에 합의 하였는데, 핵심 내용으로는 방송 규제기구의 단일화를 제안한 것이다.
29) 전자신문, 2006. 9. 5. 참조.
30) 위원의 자격조건으로는 ① 미국시민이어야 하며, ② 지나친 정치적 편향을 막기 위하여 동일 정당 소속위원의 수가 3명 이하이어야 하고, ③ 이해관계로부터의 중 립을 위하여 유무선 통신설비회사 및 통신사업자와 직접적으로 금전관계에 있거나 그런 관계에 놓은 사람에 의해 고용된 자이어서는 아니되며, ④ 일단 위원으로 임 명되면 다른 사업, 직업, 또는 고용직에 근무할 수 없다.
31) 1년에 한 명씩 임기가 만료되는 시차조절 시스템을 말한다.
이후 조정된 일정대로 진행하여 2002년 11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법 (안)(Communication Bill)을 발표하고, 2003년 7월 17일 6장 411조로 구 성된 커뮤니케이션 법(Communication Act 2003, UK)을 제정하였다. 또 한 법 제정과 함께 규제기관의 일원화를 추진하여 2003년 12월 29일 Ofcom의 정식출범이 이루어졌다.
영국은 방송을 담당하는 문화매체스포츠부(DCMS)와 통신을 담당하 는 통상산업부(DTI)로 구분되어 있다. 법 체계면에서도 방송법과 통신 법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관련 위원회는 방송을 담당하는 독립텔레비전 위원회(ITC)와 통신을 담당하는 통신위원회(OFTEL)로 구분되어 있다.32)
2. Communication Act 2003
영국은 우리나와 같이 통신법과 방송법이 분리된 이원적 법 체계를 갖고 있다. 통신법의 경우 1984년 통신법(Telecommunication Act) 및 1949년 무선통신법(Wireless Telegraphy Act)이 기본 법령이다.
이에 비해 방송법은 1954년 텔레비전법과 1984년 케이블방송법이 1990년 방송법으로 통합된 이후 단일법 체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후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대한 법적용 및 콘텐츠 규제 등의 내용을 포함한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Communication Act 2003)을 제 정하였다. 이 법은 총 6장 411조와 schedule 19조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최소한의 규제원칙’(Light Touch Regulation)을 핵심내용으로 기존의 통 상산업부(DTI)와 문화매체체육부(DCMS) 체제하의 5개의 규제위원회의 전권을 이양 받아 통합된 규제기구인 Ofcom의 기능을 제1장에서 규정 하여 단일법, 단일체제로 운용되는 수평적 모델을 확립하였다.
제2장에서는 모든 전자통신망(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 전 자통신서비스(Electronic Communication Service), 그리고 관련설비(asso-
32) 임동민, “영국 Communication Act 2003의 통신․방송 융합서비스 관련 법령 분석”, 정보통신정책 제16권 제3호 통권 341호, 2004. 2. 2쪽.
ciated facility)에 대해 단일 규제 프레임워크를 적용하고 있으며, 제3 비스(Television Broadcasting Service), 제한된 텔레비전 서비스(Restricted Television Service), 부가적인 텔레비전 서비스(Additional Television Services), 디지털 텔레비전
원이 아니며, 공기업(Public Corporation)의 성격을 갖는 조직형태이다.
또한, 이사회를 중심으로 집행부 및 각종 자문위원회 등으로 구성되 는데, 거대 전문 규제기관인 Ofcom과 일반규제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 의 역할분담의 과제가 남아 공정거래위원회와 Ofcom은 업무제휴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 중이다. 일반적으로는 국민경제에 일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송․통신 기업 간 M&A는 주로 공정거래위원 회가 주도하고, Ofcom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문역할을 담당한다.35)
BBC 경영위원회는 Ofcom과는 별도로 공영방송인 BBC의 자율규제 를 담당하는 기구다. 12인의 경영위원들로 구성되며 문화매체체육부 장관의 제청에 의해 여왕이 선임하고, 왕실칙허와 협정서에 기반한 주요 사업목표를 설정하여 BBC가 제출한 전략 및 정책 활동 전반도 승인 및 감독한다. BBC의 전반적 수행결과를 매년 연례보고서에 반 영, 국회에 보고한다.
Ofcom은 공영방송 BBC에 대해서 시청자의 불만처리, 내용 규제 중 사회풍속에 어긋난 내용의 심의만 담당할 뿐 그 외 규제는 BBC 경영 위원회가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