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조사 개요
농업·농촌정책의 연속성 제고를 위한 추진체계 정비의 구체적인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Q 방법 조사를 실시하여 공무원, 연구자, 현장활동가 등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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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농촌 분야 관계인들의 정책 개선 요구를 파악하였다. 정책 대안과 관련 하여 다양한 요구들을 제시하고 이들 간의 우선순위를 질문했다. 조사 응 답을 토대로 Q-type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농정추진체계 정비와 관련한 주 요 담론을 도출했다. 정책 대안 관련 요구들은 조직, 계획, 예산, 평가 등과 관련한 추진체계 정비 방향을 담은 16개 진술문으로 구성된다.
Q 방법은 서로 다른 개인들의 주관적 관점이나 인식을 유형화하는 데 유용한 분석기법으로(Brown 1998; Stephenson 1953), 농촌지역 또는 공공 정책 관련 연구에서 점점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다(송미령 등 2008). Q 방 법은 상관관계와 요인분석 등의 통계적 방법을 적용하여 인간의 주관성을 체계적이고 엄밀한 수량적 방법으로 연구하는 독특한 심리측정학적 원리 를 가지며(Mckweon and Thomas 1988), 어떠한 대상이나 현상에 대한 사 람들의 생각, 태도, 가치관 등을 서술한 Q 진술문에 대한 응답자들의 반응 을 통해 유사성을 검토하고 유사한 생각을 하는 이들을 몇 개의 집단으로 발견함으로써 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향성을 찾는 데 초점을 둔다.
이 조사는 2013년 10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14일 동안 이메일 발송 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총 34명이 응답했고, 활동 영역별 응답자 구성은 중앙공무원 7명(21%), 지방공무원 8명(24%), 교수 또는 연구자 16명(47%), 지역리더·현장활동가 및 전문업체 컨설턴트가 3 명(9%)이다.
진술문 개발을 위해 연구 과정에서의 사례조사와 자문회의로부터 도출 된 요구들, 그리고 1·2차에 걸친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들을 토대로, 조 직·계획·예산·평가·지침·정책방향 등의 측면에서 농정 추진체계 개편 방향 과 관련된 요구들을 추출했다. 최종적으로 구성한 16개 진술문은 다음의
<표 6-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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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가 부여한 진술문별 평균 점수를 산출한 것이다.
전체 응답자들의 진술문별 지지 정도를 보면, 1순위부터 4순위까지 높은 점수를 얻은 진술문이 모두 계획(중앙 및 지방 단위)과 예산에 대한 내용 인 점이 두드러진다.
구 분 주요 내용 평균점수 100점 환산 점수
S1 중앙단위의 구속력 있는 단일 계획 통합 5.5 78.6 S2 지방의 자율적 농정을 위한 예산 권한 5.1 73.1 S8 지방단위의 구속력 있는 단일 계획 통합 4.7 67.2
S3 중장기 계획과 예산의 연동 4.7 66.8
S12 콘텐츠 측면에서 미래 농정의 방향–농업 4.4 63.4 S11 콘텐츠 측면에서 미래 농정의 방향–삶의질 4.1 58.4 S10 콘텐츠 측면에서 미래 농정의 방향–경제 4.1 58.4 S13 콘텐츠 측면에서 미래 농정의 방향–환경 3.9 55.0
S7 농림수산심의회 3.9 55.0
S6 중앙단위의 이해관계자 논의·수렴기구 3.7 53.4
S5 농촌정책추진 지방행정 조직 3.6 51.3
S16 중앙정부 농정조직의 안정성 3.4 48.7
S9 삶의질향상위원회 3.4 48.3
S14 지방행정조직 외 거버넌스 체계 3.4 49.2
S15 정책방향 수정 등에 성과평가 결과 반영 3.3 47.1
S4 농림사업시행지침의 부분 개편 2.8 40.3
전체 평균 점수 4.0 57.1
주: 1) 진술문에 부여된 점수는 최소 1점부터 최대 7점까지임.
2) 굵은 글씨는 평균 점수 이상인 경우임.
표 6-2. 진술문 평균 점수
‘중앙 단위에서 구속력을 갖춘 하나의 중장기 계획으로 통합’해야 한다 는 진술문이 전체 응답자들로부터 가장 높은 점수(5.5점, 100점 환산점수 는 78.6점)를 얻었다. 그리고 계획의 실질적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산과 관련된 요구로서 ‘중장기 계획과 예산이 연동’되어야 한다는 진술문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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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로 높은 점수(4.7점, 100점 환산점수는 66.8점)를 받았다.
지방이 자율성·책임성을 가지고 농정을 추진하기 위한 전제로서 ‘지방의 실질적인 예산 편성과 사용 권한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진술문이 두 번째 로 높은 점수(5.1점, 100점 환산점수는 73.1점)를 얻어 전반적으로 높은 지 지를 받았다. 지방 단위의 실질적 예산 권한에 대한 요구와 더불어 ‘지방 단위에서 구속력 있는 단일 계획으로 통합’할 필요성에 대한 진술문이 세 번째로 높은 점수(4.7점, 100점 환산점수는 67.2점)를 받았다.
콘텐츠 측면에서의 향후 농업·농촌정책의 방향에 대한 요구들도 비교적 높은 점수를 얻고 있다. 미래의 농정 방향과 관련하여 제시한 네 가지 진 술문 모두가 평균보다 높거나 근접한 점수를 받았다. 그 순서는 농업(4.4 점), 삶의 질과 경제(4.1점), 환경(3.9점) 순으로 나타났다.
2.2.2. 농정 추진체계 개편에 대한 주요 담론들
Q 방법론을 활용하여 농업·농촌 분야의 중앙 및 지방 공무원, 교수 및 연구자, 지역의 리더 및 현장활동가 등 관계인 총 34명의 응답을 통해 농 정 추진체계의 개편에 대한 요구와 관련한 7개 담론을 도출하였다.
Q-type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44, 요인분석 결과 총분산의 89.2%를 설 명하는 8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그중 1명의 응답자만이 속한 마지막 8요인 을 제외하고, 1∼7요인을 담론 그룹으로 도출하였다.
1요인∼7요인은 총분산의 85.2%를 설명하는데, 7개 요인 중에서도 1요 인(총분산의 30.9% 설명), 2요인(총분산의 14.9% 설명), 3요인(총분산의 11.7% 설명), 4요인(총분산의 9.8% 설명)이 대다수의 응답자가 속한 주요 담론이 된다. 그 외의 5∼7요인은 각각 총분산의 7∼8%만을 설명한다. 다 만, 속한 응답자가 많지 않지만 둘 이상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일치된 의
44 실시한 요인분석에서는 속한 담론 그룹의 사람들과 반대 부호를 나타내는 네 명의 응답자를 제외하고 최종 분석했다. 이들의 응답은 주요 담론에 이어서 개별 정책요구로 서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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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을 보인다는 점에서 담론 그룹으로 포함하였다. 요인분석에서 제외된 응답자들의 의견은 담론 그룹으로 분류하지 않았고, 기타 의견으로만 다루 었다.
전체 응답자의 82.4%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도출된 7개 담론 그룹에 속 한다.45 요인분석의 총분산에 대한 설명력이 높은 1요인은 전체 응답자의 약 21%가 속하며 ‘A그룹'으로 명명하였다. 2요인은 전체 응답자의 약 18%가 속하며 ‘C그룹'으로 명명하였다. 3요인은 전체 응답자의 약 9%가 속하며 ‘D그룹'으로 명명하였다. 4요인은 전체 응답자의 약 18%가 속하며
‘B그룹'으로 명명하였다.46 5∼7요인은 각기 응답자의 6%가 속하며, 차례 대로 ‘E그룹’, ‘F그룹’, ‘G그룹’으로 명명하였다.
각 담론 그룹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농정 추진체계 개편의 방향을 파악 하기 위해 Q방법 조사에서 7점(최고 점수), 6점, 5점을 부여받은 진술문들 을 중심으로 주요 요구를 해석하였다.
진술문별 점수는 요인분석으로부터 도출된 요인점수를 바탕으로 각 담 론 그룹별로 진술문의 우선순위를 매긴 것이다. Q 방법 조사에서 Q 분류 (Q-sorting)를 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요인점수가 가장 큰 것부터 가장 작 은 것까지 1∼16순위를 매기고, 순위에 따라 1점부터 7점까지 점수를 부여 한다.47 도출한 담론 그룹에서 16개 진술문에 대해 부여하고 있는 점수를 다음의 <표 6-3>에 제시하였다.
45 다수의 응답자들이 이 중 네 가지 담론에 속하며, 나머지 세 담론은 많은 응답 자가 속하지는 않지만 두 명 이상이 확보된 경우이다. 그 외 경우에 대해서는 기타 의견으로 다루었다.
46 요인분석에서 4요인에 해당하는 B그룹은 A그룹과 상당 부분 유사한 의견을 보 였다. A그룹과의 비교 서술의 용이성을 위해 순서를 바꾸어 명명했다.
47 진술문 분류판과 진술문의 각 위치(순위)에 따라 부여한 점수는 <부록 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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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문
번호 부문 진술문 내용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 E그룹 F그룹 G그룹 S6 조직
(위원회) 중앙단위의 이해관계자
논의·수렴기구 5 2 4 4 2 5 5
S7 조직
(위원회) 농림수산심의회 3 4 4 2 4 6 5
S9 조직
(위원회) 삶의질향상위원회 4 3 2 3 2 3 6
S16 조직 중앙정부 농정조직의 안정성 4 5 1 6 3 3 1 S14 조직 지방행정조직 외 거버넌스체계 2 5 2 1 7 3 5 S5 조직 농촌정책 추진 지방행정조직 6 1 5 2 4 2 3 S1 계획 중앙단위의 구속력 있는단일 계획 통합 7 6 3 4 4 7 2
S8 계획 지방단위의 구속력 있는단일 계획 통합 5 4 3 4 6 6 4 S3 예산 중장기 계획과 예산의 연동 6 7 5 4 3 1 4 S2 예산 지방의 자율적 농정을 위한예산 권한 5 6 7 3 5 4 4
S15 평가 정책방향 수정 등에성과평가 결과 반영 3 3 3 5 5 2 3
S4 지침 농림사업시행지침의 부분개편 1 4 6 3 1 5 3
S10 정책방향 콘텐츠 측면에서 미래
농정의 방향–경제 3 3 6 5 5 5 2
S11 정책방향 콘텐츠 측면에서 미래
농정의 방향–삶의질 4 2 5 5 4 4 4
S12 정책방향 콘텐츠 측면에서 미래
농정의 방향–농업 4 5 4 6 3 4 7
S13 정책방향 콘텐츠 측면에서 미래
농정의 방향–환경 2 4 4 7 6 4 6
주: 음영 처리는 5점∼7점(최고 점수)에 해당하는 경우임.
표 6-3. 추진체계 개편 방향에 대한 담론 그룹별 우선순위(부여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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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그룹의 담론: 중앙 단위의 구속력 있는 단일 계획 통합 및 계획과 예산의 연동, 지방의 농촌정책 행정조직 마련이 중요
가장 많은 응답자들(21%)이 속한 이 담론 그룹은 무엇보다도 ‘중앙단위 의 구속력 있는 단일 계획으로의 통합 정비’를 중요시한다[S1]. 중앙 차원에 서 농업·농촌과 관련하여 유사·중복적으로 수립되고 있는 수많은 계획들을 정비하고, 실행력을 갖춘 하나의 중장기계획으로 통합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판단한다. 하나의 중장기계획으로 정비·통합하는 것의 중요성 과 더불어, 정책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정책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정비·통 합된 중장기 계획과 예산을 연동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 확보가 반드시 필 요함을 강조하고 있다[S3].
조직의 측면에서, 지방의 자율적 농정 추진을 위한 지자체의 실질적 예산 권한 확대[S2]도 비교적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지만, 지방 단위의 추진주체
조직의 측면에서, 지방의 자율적 농정 추진을 위한 지자체의 실질적 예산 권한 확대[S2]도 비교적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지만, 지방 단위의 추진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