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친환경농업 미생물제제 산업의 SWOT 분석
○ 미생물제제는 화학농약, 화학비료 등의 일반 화학적 제제와 달리 환경오염이 나 인축 및 작물에 해가 없어 안전하고 친환경적임. 따라서 친환경농업에 있 어서도 필수적인 투입재로 점차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미생물 관련 기업과 제품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관련 산업의 강점 요인으로 작용함.
- 국내의 미생물제제 개발 기술은 이미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며18), 제형화 등 일부 산업화 기술을 보완한다면 세계적으로도 경쟁력 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임.
표 3-23. 친환경농업 미생물제제 산업의 SWOT 분석
강점(Strengths) 약점(Weakness)
․화학적 제제에 비해 높은 안전성, 친환경성
․미생물 관련 기업 증가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 보유
․미생물제제의 효과, 품질 검증 미비
․미생물에 대한 농가의 인식, 정보 부족
․대다수 기업이 영세, 산업화 기술 수준 저조
․기후, 자연환경 등의 외부 영향에 민감
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s)
․환경, 인축에 대한 안전성 관심 고조
․세계적인 미생물제제 시장 확대 추세
․고품질 제품 개발로 수입 대체 및 수출 가능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 녹색성장에 부합
․미생물 관련 종합적 정책 미비
․미생물제제의 국내시장 잠식 우려, 대처 미흡
․정부, 지자체 보조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18) 전문가 조사 결과(2010. 8. 4～13)
○ 반면에 미생물제제는 생물학적 방제의 일부로서 제품 자체가 생물적 특성 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효과 검증이나 품질에 대한 기준 마련이 화학농약, 화학비료 등에 비해 어렵다는 것이 약점 요인임. 이 때문에 효과 나 품질을 확실히 검증할 수 없어 이의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있는 실 정임. 또한 기후, 자연환경 등의 외부적 요인에 민감하게 작용해 효과 정도 가 달라질 수 있음.
- 미생물에 대한 농가의 인식이 미흡하거나 올바른 정보를 숙지하지 못해 미생물 제제 본연의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중요한 약점요인으로 꼽힘.
- 국내 미생물제제 관련 기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다 수가 영세한 중소규모 업체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 산업화 기술 수준이 저 조한 실정임.
○ 전세계적으로 환경과 인축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있고, 이 에 따라 세계 미생물제제 시장도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미생물제제 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기회 요인으로 볼 수 있음.
-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 녹생성장 정책 등과 같은 국내 정책 환경도 이미 미생물제제 산업 성장의 당위성을 뒷받침하고 있음.
- 또한 국내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품질 미생물제제를 개발할 경우 기존의 수 입 제품을 대체하고 수출을 확대하여 국내 미생물제제 산업의 성장 및 세 계 시장 진출의 기회를 가져올 수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미생물제제 산업은 미생물과 관련된 종합적 정책이 없 고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미흡하여 여러 위협 요소에 노출되어 있음.
- 향후 국내의 미생물제제 시장이 더 확대될 경우 외국 기업이 국내에 진입 을 가속화 해 시장을 잠식한다고 해도 이에 대한 대처가 없기 때문에 국내 산업 기반이 붕괴될 수 있음.
- 또한 미생물제제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 사업에 대한 의존도 가 높아 지원이 감소하거나 중단될 경우 시장 위축의 우려가 있음.
5.2. 국내 미생물제제 산업화 방향
19)5.2.1. 국내 미생물제제 산업화의 요건 및 촉진
○ 국내 미생물제제 산업화를 위해서 법·제도 정비, 정부의 정책의지, 기업의 참여 의지, 산업화 연구체계 정비, 전문인력 양성 별로 필요 정도를 조사한 결과 대체로 매우 높게 나타남.
- 이 중에서 정부의 정책의지는 산업화 요건으로서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른 요건에 비해 높게 나타남(65.2%).
표 3-24. 미생물제제 산업화 요건 전혀
필요 없음
필요
없음 보통 필요 매우
필요 계 응답
빈도
법/제도 정비 0 0 4.3 43.5 52.2 100 23
정부 정책 의지 0 4.3 0 30.4 65.2 100 23
기업 참여 의지 0 0 4.3 56.5 39.1 100 23
산업화 연구체계 정비 0 0 4.5 45.5 50.0 100 22
전문인력 양성 0 4.3 17.4 34.8 43.5 100 23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가 조사 결과(2010. 8. 4～13)
○ 미생물제제 산업화에 저해가 되는 요소로는 미생물 사용 농가의 정확한 인 식 부족(31.3%), 산업화 정책 부재(27.1%), 관련 사업의 다원화(16.7%), 산 업체의 신제품 개발 저조(6.3%), 관련 기관 및 인력 부족(2.1%)으로 나타남.
19) 전문가 조사 결과
그림 3-13. 미생물제제 산업화 저해 요인
주: 48명 응답 결과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가 조사 결과(2010. 8. 4～13)
5.2.2. 단기 및 중장기적 산업화 방향
○ 국내 미생물제제 산업화 촉진을 위해 단기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부분에 대 한 조사 결과, 1순위로는 적극적인 산업화 정책 도입(41.7%)이 필요하며, 2 순위는 통합적인 산업화 정책의 추진(29.2%), 3순위는 기업의 기술력 향상 유도(27.3%)인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산업화 촉진을 위한 장기적 방향으로 1순위는 적극적인 산업화 정책 도 입, 2순위는 종합적 컨설팅 강화, 3순위는 기업의 기술력 향상 유도로 나타남.
표 3-25. 미생물제제 산업화 촉진을 위한 단기적 방향
그림 3-14. 전라남도 미생물제제 산업화 방향
○ 친환경농업미생물산업연구센터 설립
- 친환경농업 미생물제제의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산업화를 견인할 수 있는 연구 인력양성 및 확보, R&D 역량강화, 산업화지원체계 구축, 친환경 농업미생물제제 품질인증, 교육, 컨설팅을 통해 수요확대 - 전라남도 친환경 농업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 할 수 있는 산업으로 육성
○ 전라남도 지역의 생물산업관련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미생물연구센터를 토대로 전라남도 지역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체계를 구 축하여 미생물제제 산업화에 필요한 외부 자원을 전라남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전라남도 지역의 7개 생물관련 연구소와 인력과 장비, 생명산업의 기초기 술을 상호 연계
○ 미생물제제 산업클러스터 구축
- 장기적으로는 미생물제제 산업화 역량을 강화하고 유지 및 발전시킬 수 있 는 집적화된 산업클러스터가 필요
-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미생물관련기관과 상호연계하고, 지역의 미생물관련 산·학·관·연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
제
4
장친환경 농업미생물산업연구센터의 설립 타당성 분석
1. 전라남도 친환경 농업미생물산업연구센터 설립 필요성
1.1. 미생물 관련 시장 규모 증대에 부응한 종합연구 필요
○ 미생물 관련 제품시장 규모20)
- 세계시장: 2000년 152억 달러 → 2010년 730억 달러(추정)
- 국내시장: 2000년 8,400억 원→ 2005년 1조 6,000 → 2010년 4조5,000(추정)
○ 우리나라의 미생물 관련 잠재력은 무한함.
- 된장, 김치 등 전통식품은 발효가 기본이므로, 발효기술의 핵심인 유용한 미생물을 찾는데 유리함.
- 예를 들면, 현재 메주에서 발견한 미생물은 10%에 불과함. 향후 90% 미 발견 미생물을 이용하는 산업화는 미생물 개발 및 투자 의지에 달려있음.
○ 그러나,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이 충분함에도 미생물 관련 종합연구가 미진
20)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정보원(2009a).
하고 제품화가 부진함.
- 정부의 미생물 관련 종합정책이 미진하기 때문임.
- 미생물 영역이 식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바이오연료, 의약품 등 다 방면에 관련되어 있으며 관할 부처도 여러 곳에 걸쳐 있음.
- 그에 따라 미생물 이용에 한계가 있고 미생물 종류의 D/B 구축이 무엇보 다 중요하며 발효미생물에 적합한 체계적인 R&D가 이루어져야함.
표 4-1. 미생물 연구 관할 부처와 역할
관할 부처 역할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미생물 발굴·보존
표준균주(연구용미생물), 특허균주(배타적 권리가 인 정되는 미생물)의 보관, 관리, 기탁 등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업미생물 연구
국토해양부 해양미생물 분야 연구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병원성 미생물 분야 관리
지식경제부 미생물 산업화 관련
○ 특히, 농업용 미생물 제품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기능성과 안전성 확보임.
- 미생물이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유통기간 중 제품의 효과가 지속되 고 그 기능이 안전하다고 인정되어야 수요가 발생하고 시장이 확대됨21). - 따라서 미생물 제품에 대한 기능성과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기관의 인증이 중요함.
- 또한 미생물의 산업화와 대중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미생물 수요자에게 올바른 보관 및 사용 방법에 대해 사전교육이 필요함.
21) 미생물 농약 제품화 초기 단계에 유통기간 중 보관 소홀로 미생물이 사멸하여 농약의 효 과가 없는 경우도 발생하여 많은 민원 제기가 있었음.
1.2. 친환경농업 육성과 중앙정부의 농업용 미생물 산업화 지원
○ 전라남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육성정책의 영향으로 친 환경농자재 최대 수요처로 부각됨.
- 전라남도는 전국 친환경농업 실천면적의 52%, 경지면적 대비 친환경 실 천면적은 34%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친환경농업 비율임.
- 친환경농업 환경조성에 필요한 친환경 농업미생물제제는 전라남도의 친 환경농업 성장과 함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안전성과 기능성을 신뢰할 수 있는 친환경 농업미생물제제 등 친환경 농 자재의 확보는 병해충 방제를 대체할 체계적인 친환경 농생명 산업의 인 프라 구축이며 친환경농업의 성장을 담보하는 요인임.
○ 농식품부는 농업용 미생물제제 산업화 발전을 위한 분야별·기관별 투자계 획을 설정하고, 농업미생물제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2013년까지 총 1,887 억 원을 지원할 계획임.
- 미생물 자원의 개발과 활용을 통해 친환경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임.
- 2015년까지 미생물 농약 등 50개 이상의 제품 개발 및 등록, 연 매출액
- 2015년까지 미생물 농약 등 50개 이상의 제품 개발 및 등록, 연 매출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