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문화성은 무대예술지도, 문화보존, 극장 및 회관관리, 미술, 영화, 국립민족예 술단 등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조직이며, 조사 내용에 의하면 조선중앙방송위원회의 직 속 상위기구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방송시설을 담당하는 부서는 내각 산하에 있는 ‘체신성’이다. 체신성의 사업분 야는 전기통신, 우편통신, 방송분야로 구분되어 있다. 전기통신분야에서는 담당회사로
‘조선체신회사’를 두고 있으며, 그 밑에 평양의 ‘국제통신쎈터’와 시. 군별로 산하 ‘전신
전화국’이 있다. 우편통신분야는 대략 1,500개 정도의 ‘우체국’이 우편업무를 담당하고
학연구소’, ‘평양전화국’, 그리고 근래에 신설된 ‘이동통신운영국’, ‘중앙정보통신국’ 등이
이처럼 제도상으로는 체신성이 북한의 통신뿐만 아니라 방송 전 부문을 전담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북한사회주의체제의 특성상 통신의 기능이 기본적으로 당 과 정부, 군사적인 면에서 독점적으로 이용된다는 점에서 볼 때 체신성이 통신방송정책 과 사업의 모두를 총괄하여 추진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즉 실제 정책집행 및 관리에 있어서는 체신성 이외에도 당과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통일적 지도를 보장하기 위하여 조선로동당이나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등이 통신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전파관리를 보면, 체신성의 ‘전파관리국’과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가 함께 관리하고 있다.
북한의 체신에 대한 정의는 사회간접자본으로서의 통신과 전신, 전화, 우편 등을 접 수, 전달하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며 사회적 생산과정과 주민생활에 복무하는 경 제부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시기 체신성 조직 변천 내용
1946년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산하 체신국 발족
1948년 정권이 수립되면서 체신국이 체신성으로 승격(9. 9) 1963년 체신관련기구를 체신성으로 통합
1972년 체신성에서 체신부로 개편(중앙인민위원회) 1976년 중앙인민위원회로부터 체신부로 분리(정무원)
1998년
기존의 정무원을 폐지하고 내각이 출범하여 체신성으로 재편하였으며, 동년 5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 회의에서 기존의 중앙인민위원회와 정무원을 폐지하고 새로운 정부조직으로 내각이 출범됨
<표 3－2> 체신성 조직 변천 과정
북한의 체신관련 부서는 1946년 2월에 조직된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 산하에 체신국 이 발족되면서 체계화 되었으며 1948년 9월 9일 정권수립과 동시에 체신국이 체신부로 승격되었다. 1963년에는 체신업무에 대한 지휘제도와 집중화를 위하여 모든 체신기구를 통합시켜 단일운영체계를 갖게 되면서 각종 우편물 및 출판 배포 업무까지 관장하도록 하였다.
1972년 신헌법이 채택됨에 따라 내각이 정무원으로 개편된 후 행정통제기관인 중앙인
민위원회 산하에 철도성과 해운 및 육운성을 통합하여 교통체신위원회로 단일화시키면 서 체신성도 체신부로 개편되었다. 1976년 12월 다시 중앙인민위원회에서 정무원산하의 체신부로 분리되었다.
이에 따라서 체신부는 체신성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중앙행정기관인 내각의 소속으로 재편되게 되었다. 한편 체신성 행정조직의 주요기능은 북한 체신법에 의거하여 국가지 휘통신을 우선으로 보장하고 전기통신, 우편통신, 방송 등 체신의 현대화를 적극 주도하 는데 있다. 체신성의 기본 기능은 살펴보면, 체신성은 우편, 전신․전화, 방송, 예금, 간 행물 배달 등의 업무를 관장하며 각 도 및 직할시에 체신(관리)국이, 각 시․군에는 체 신소가, 리(里) 단위에는 체신분소가 설치되어 지방의 체신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체신 성은 전신전화국(소), 중계소, 방송국 등의 운영 기업소를 관리하며 체신설비 및 장비들 에 대한 기술적인 관리 운영, 보수․보강 사업을 수행한다. 체신관리국이 각 도와 직할 시를 관할하고 체신소는 각 시․군의 체신업무를, 체신분소는 지방의 체신업무를 담당 하며, 군단위의 체신소는 군내의 전신전화, 우편, 유선 방송의 증폭, 중계 등의 업무와 각 리 단위의 체신분소를 지휘․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