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의 과학기술 인력교류 협력은 이미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천명된 바 있 다. 방송 통신 등 언론시장을 개방하고 특히 남한 측으로서는 북한의 방송도 전면 수용 하기로 합의한 바 있었다.
그 후에는 북한은 남북협력 추구로 철도 및 통신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 때문에 남한 측에서도 북한의 통신 실태와 인력수준 그리고 시장적응성 등을 상호보완 차원에서 분석했고 이제 남북통신 인력의 융합단계까지 왔다. 이미 개성공단에서 북한 통신 인력의 우수성은 평가됐다. 기초실력도 탄탄하고 기초과학과 소프트웨어 개발 분 야에서도 우수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따라서 오랜 숙원인 세계적 수준의 남한 정보기술 산업과 북한의 우수한 소프트웨어
인력이 연계되면 큰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왔다.
북한의 그릇된 행동과 판단은 5. 24 대북제재조치를 초래하게 되었으나, 그간 국제사 회에서 인도적 지원을 명분으로 북한과 접촉을 확대하고 있으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접촉도 다양한 채널을 열어놓기도 했었다.
남북한은 단일 민족이며, 주변 강대국에 의해 인위적으로 갈라진 영토이기에 당연히 하나가 되어야 한다. 남한은 북한에 비해 경제적 수준차이나 자유 민주주의 사상은 너무 나 커기에 탈북자의 증가 및 북한 내부에 깊숙이 전파되는 한류 바람은 북한이 변하지 않는다면, 점점 더 증폭될 것이며 억지로 막는다는 것은 힘들 것이다.
남북한의 엄청난 경제력 차이로 전쟁으로 통일을 한다는 것은 남북 공히 자멸하는 길 이며, 평화통일이 그 해결책이다. 통일이 된다면 통일비용의 부담도 고려해야 할 문제라 고 보지만, 그것보다는 남한의 자본과 기술 및 북한의 천연 자원과 노동력의 통합은 세 계 상위 강대국으로 바로 진입할 것이며, 더 이상 같은 나라의 같은 민족이 총부리를 겨 누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제 9 장 결론 및 시사점
북한의 경제개혁 및 경제개방이라는 주제에 대한 중국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북한에 대한 평가는 북한은 김정은의 독자적 정책은 나오지 않았고, 북한의 국제화 정책은 기득 권층에 묶여 있어서 당장 실행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서서히 디지털화는 확대 진행 될 것이라고 보인다.
북한 김정은 체제는 경제개혁조치를 언제 단행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농협개 혁안은 협동농장 수확물의 70%를 국가, 30%를 농민 몫으로 보장하고 국가가 일방적으 로 부여하던 협동농장의 생산계획을 폐지하는 것이 골자였다. 국가의 계획경제와 배급 제를 사실상 포기하는 농업개혁 방안인 것이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평양은 느리지만 서서히 디지털 세계가 확대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개발한 컴퓨터 용어와 시스템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붉은별’ 운영체제 혹은 ‘내나라’ 웹브라우저 같은 자체개발 도구 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세계에서 이메일이나 사진과 같은 정보가 가장 전달하기 힘든 국가 중의 하나이지만, 외부세계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는 정황은 하나 둘씩 포착되기도 했다.
북한의 소프트웨어 기술은 상당한 수준에 있지만 컴퓨터 하드웨어와 통신기기 및 통 신망 분야는 취약하여서 앞으로 정보통신 통합에 난관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에 대한 표 준화 대책 마련이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북한은 아직도 인터넷의 외부 개방을 수용하고 있지 않아서 첨단기술의 도입에 지장 을 받고 있으며 교육에서도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바다를 항해할 수 없다는 점이 안타 깝다. 그러나 중국의 예를 보거나 최근 북한을 방문하고 온 일본인의 북한 방문기를 보 면 북한이 조금씩이나마 중국식 개방주의를 닮아간다고 하므로 머지않아 인터넷이 전면 개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구축 가동되고 있는 내부 인트라넷망의 활용은 앞으로 인 터넷과 쉽게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고무적인 일이다.
통일에 대비한 방송통신 정책을 마련하는 데는 정부차원의 교류보다는 민간의 교류가
우선되는 것이 신뢰성 및 동질성 회복에 매우 중요하다. 협력 방안을 생각해 본다면 남 북이 공동으로 방송통신기술연구소를 설립하여 남한의 하드웨어 기술과 북한의 소프트 웨어 기술을 접목시키고 북한의 이론연구와 남한의 산업화 기술을 접목하여 국제경쟁력 있는 상품을 창출하고, 국제 프로젝트도 공동으로 수행한다.
방송통신 분야는 경제교류와 북한의 국제화를 진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 며, 나아가 통일을 앞 당길 수 있는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남북 한이 공동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유망한 분야이지만, 북한의 기술수준이 너무나 열악하 고 낙후되어 있어서 남한의 첨단 방송통신 인프라(SOC)를 조건 없이 제공하여 기술격 차를 줄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방송통신 분야 국가기술규격 및 표준 통합은 실제적인 교류협력 확대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므로 향후 민간 차원의 통합기반을 마 련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과의 방송통신 교류는 공감대가 형성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산적해 있지만, 대 내외적으로 여건이 어려울 때는 무엇보다 먼저 남북한의 신뢰구축을 위해 방송통신 전 후방을 통한 다각적인 접촉 및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는 북한의 태도변화에 유 연하게 대처하면서 인내심을 갖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동서독 관계에서 큰 전환점을 가져온 것은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체결이며, 서독 사 민당(SPD)의 빌리 브란트(Willy Brandt)총리는 동독을 사실상 국가로 인정하였고, 정치 및 경제, 그리고 사회와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교류 및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 다. 특히 동독정권은 서독의 라디오나 텔레비전 수신을 금지하는데 실패하였고, 침묵과 묵인 속에 동독주민들은 서독 방송 프로그램을 수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1980년대 이후에는 서독 방송매체 수신행위가 동독에서 엄격하게 처벌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남북 양측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상호 사회체제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상호 교류를 통해 공통분모를 만들어내는 것이 통일을 준비하는 방송의 중요한 자세라는 것 이다. 남북한이 방송교류를 한다는 그 자체가 신뢰회복과 동질감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 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