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북한의 개혁개방의 향방
북한은 김정은 체제에서 첫 경제개혁 조치로 간주되는 '6·28방침'을 결정한 이후 주민
들을 상대로 경제정책 변화의 당위성을 집중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 경제개방'이라는 용어까지 파격적으로 사용함을 보이고 있다. 북한 전문 인터넷신문 ‘데 일리NK’는 함경북도 청진 소식통을 인용, “지난주부터 매일 3방송(내부 유선방송)을 통 해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우리 경제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경제개방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고 알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2012년 8월 현재).
북한은 이미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 체계를 확립할 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6·28 방침'을 내부에 공표했다. 양강도 김정숙군 등 3개 군에서는 분조 축소, 농기계 지원, 계 획 초과량 개인분배 등을 내걸고 농업 개혁 시범 지역으로 운영 중이다.
북한 당국이 개혁개방을 시사하는 행보를 잇달아 보이고 있지만 주민들은 아직 지켜 봐야 한다는 분위기도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NK측 소식통에 따르면 “아침이면 경제개방을 한다며 분위기를 띄우기 때문에 당장 어떤 일이 터질 것 같기도 하지만 눈 에 보이는 것은 없다”면서 “현재는 정책에 대한 설교뿐이고 구체적인 대책은 없다”고 부연했다. 소식통은 다만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개혁개방이란 말을 입에 담지 못하고 살아왔던 때와는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남한 민간대북방송들의 방송에 대한 북한의 전파 교란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방송사들은 방송에 대한 북한의 방해전파가 점 차 강화돼 북한 주민들의 방송 수신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한다. 2012년 4, 5월부터 북 한의 방해전파가 강해지고 있는 추세"라면서 "대북방송에 대한 방해전파는 늘 있어왔지 만 최근에는 한 번에 2가지의 이상의 기계음이 섞여 들리고 있어 북한 당국이 방해전파 송출을 늘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개혁방송이 매일 밤 12시부터 새벽 2 시까지 2시간동안 단파 7590Khz로 송출하고 있는 방송의 샘플에 따르면 6월 초부터 현 재까지 일반적인 잡음이 아닌 2가지 이상의 인위적 기계음(재밍 시그널, 전파교란 신호) 이 들린다. 또한 인위적 기계음이 4가지 이상인 경우도 있다.
일본 내 북한 문제 전문가인 시즈오카 현립대학의 이즈미 하지메 교수가 2012년 9월 17일 방송된 고향의 바람 ‘뉴스해설’에서 중국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김정은 체제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중국 전문가들 눈엔 아직 김정은 체제의 독자적 정책은 나오지 않았 고, 개혁개방 정책 역시 당장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즈미 교수는 최근 중국을 방문, 현지 전문가들과 북한 김정은 체제에 대한 여러 의 견을 교환했다면서 “‘현지 전문가들이 보기에 김정은 지도부의 권력기반 구축 작업이 우리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고, 거의 끝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면서 북한 내부 체제가 상당 부분 안정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이즈미 교수는 “하지만 한편에선 아직 김 정은 체제의 독자적인 방침, 정책은 나오지 않았다는 견해도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관 심사인 새로운 경제정책이나 개혁개방 정책은 당분간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9월 26일 북한 당국이 1년에 한 차례밖에 열지 않는 최고인 민회의를 금년도 두 번째로 개최했지만 현행 11년제 의무교육제를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최고인민회의 법령을 공포하는 것으로 그쳤던 바 있다.75)
북한 김정은 체제가 경제개혁조치를 언제 단행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농협개 혁안은 협동농장 수확물의 70%를 국가, 30%를 농민 몫으로 보장하고 국가가 일방적으 로 부여하던 협동농장의 생산계획을 폐지하는 게 골자다. 국가의 계획경제와 배급제를 사실상 포기하는 농업개혁 방안인 것이다. 농협개혁안 발표가 미뤄지는 것은 경제개혁 조치가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위협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시장경제인 농협개혁안이 시행되면 일부 농산물이 사유화되면서 빈부 격차가 커지고 결 국 사회주의 체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2) 남북한 방송부문 공동매체 단계별 목표, 추진전략 제시
북한의 소프트웨어 기술은 상당 수준에 올라와 있으나 컴퓨터 하드웨어와 통신기기 및 통신망 분야는 취약하여서 앞으로 방송통신 통합에 난관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에 대 한 대책마련이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북한이 아직도 인터넷을 수용하고 있지 않 아서 첨단기술의 도입에 지장이 있으며 교육에서도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바다를 항해
75) 東北亞放送硏究月報, 2012年 8月(第53号) 및 2012年 9月(第54号) 내용 참조
할 수 없다는 점이 안타깝다. 그러나 중국의 예를 보거나 최근 북한을 방문하고 온 일본 인의 북한 방문기를 보면 북한이 조금씩이나마 중국식 개방주의를 닮아간다고 하므로 머지않아 인터넷이 들어가리라 기대된다. 현재 구축 가동되고 있는 국내 컴퓨터망의 활 용은 앞으로 인터넷과 쉽게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고무적이다.
통일에 대비한 방송통신 정책을 마련하는 데는 민간차원의 교류가 신뢰성 및 동질성 회복에 매우 중요하다(bottom-up approach). 협력 방안을 생각해 본다면 남북이 공동으 로 방송통신기술연구소를 설립하여 남한의 하드웨어 기술과 북한의 소프트웨어 기술을 접목시키고 북한의 이론연구와 남한의 산업화 기술을 활용하여 국제경쟁력 있는 상품을 창출하며 국제 프로젝트도 공동으로 수행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의 방송통신 기술자가 왕래하면서 강의와 세미나를 할 수 있고 북한의 부족한 컴퓨터 요원 양성에도 협력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간차원의 「남북공동 IT 교류위원회(가칭)」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76)
방송통신 분야는 경제교류와 북한 개방의 주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나아가 통일을 앞당기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남북한이 공동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유망한 분야이지만, 북한의 기술수준이 너무나 열악하고 낙후되어 있어서 남한 의 첨단 방송통신 인프라를 조건 없이 제공하여 기술격차를 줄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 다. 특히 방송통신 분야 국가기술규격 및 표준 통합은 실제적인 교류협력 확대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므로 향후 민간 차원의 통합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 요하다. 북한과의 방송통신 교류는 공감대가 형성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산적해 있지 만, 대내외적으로 여건이 어려울 때는 무엇보다 먼저 남북의 신뢰구축을 위해 방송통신 전후방을 통한 다각적인 접촉 및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는 북한의 태도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인내심을 갖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난 몇 년간 남북간 대화단절, 개성공단의 출입제한 조치 등 긴장고조, 금강산 및 개 성관광 사업 중단, 중단거리 로켓 발사, 두 차례의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ICBM) 발사,
76) 박찬모, 2002년 ‘국어정보화 아카데미’ 발표 원고
북한 경비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등 갖가지 사건들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 건들로 인한 남북의 경색관계와 함께 양측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경제협력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추락시켜 국제사회에서 국가역량 저하를 가져올 수 있어 남북한 간 긴장 해소 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다행히 남북은 소위 ‘첨단 산업의 비타민’이라 불리며,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하이브리 드 자동차 등의 제조에 꼭 필요한 희토류의 공동개발을 위해서 지난해 두 차례의 비밀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남북 경제협력 및 화해의 물꼬를 다시 트는 계기가 될지 주목 되고 있다. 그리고 김정은의 행보가 개혁개방의 기류를 다소나마 보이는 듯해서 속단은 할 수 없지만, 향후 남북교류의 긍정적인 측면을 기대할 수도 있다.
3) 관련 정보 접근 통제규정의 완화 및 간접 교류협력
남북한 방송통신 간접 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북한 방송통신의 현황과 기술 수준, 우선 협력 가능한 세부 기술 분야 및 관련 전문가그룹과의 접촉절차 등 북한의 내 부 상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는 북한 내부의 기본적인 표준 정보조차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북한이 자국의 기술과 정보를 먼저 남한에 제공하여 교류하지 않는다. 아울러 정보교류나 기술통합 등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당국자 간 정상적인 절차 를 통해 처리되는 것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점에서 북한의 과학기술 및 방송통신 전반에 대한 민간 차원의 정보교류가 지속되어야 한다.
아울러 “전략물자수출입공고”, “남북한 교역대상 물품 및 반출․반입 승인절차에 관 한 고시“ 등 국내 규제로 인한 교류협력 사업추진의 장애요인은 과감한 규제완화 정책 을 시행하여 이를 남한에서 먼저 해결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전략물자수출입공고”, “남북한 교역대상 물품 및 반출․반입 승인절차에 관 한 고시“ 등 국내 규제로 인한 교류협력 사업추진의 장애요인은 과감한 규제완화 정책 을 시행하여 이를 남한에서 먼저 해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