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농정 거버넌스 관련 정책 동향
2. 관련 법제와 정책 동향
2.3.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중간지원조직이란 지역에서 비영리조직(NPO)이나 비정부조직(NGO)의 활동을 지 원하는 조직으로서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기관, 기업, 민간비영리단체, 주 민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 조직을 말한다(김재현 외 2013: 5-6). 중간지원조직 자 체를 거버넌스 형식이라고 정의할 수는 없다. 다만, 중간지원조직의 기본 역할 중 하나
가 민간 부문과 행정 부문을 ‘연결’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중간지원조직을 매개
제2장 지방농정 거버넌스 관련 정책 동향 | 21 그런데 ‘민간법인 수탁 운영’ 형태 중에서도 지역의 민간 부문 행위자 다수가 협력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파트너십 관계를 이루려 노력하는 일환으로 법인12)을 만들고 그 법 인 산하에 팀을 두어 운영하는 형태와 민간 부문에서 설립한 법인이지만 다수의 행위 자들이 연합한 토대 없이 단독 법인이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사무를 수탁받아 운영하는 형태로 구분할 수 있어서, 구체적으로는 네 종류가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농촌 지방자치 단체가 출연한 재단법인 형태의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은, 2020년 현재로서는 충 청남도 청양군의 지역활성화재단에 일개 부서로 설치된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유일 하다. 거버넌스 관점에서 본다면, 형식적으로는,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중에서도 네트워크 법인 산하의 중간지원조직을 매개로 형성된 연결망이 가장 진화된 형태라고 도 말할 수 있다.
마을만들기 정책 및 활동은 2006년 참여정부가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을 국 가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체계 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 ‘마을만들기지원센터’13)를 설립하였다(박세 훈 2015).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중간지원조직이라는 특성을 지님과 동시에 지역 주 민들의 마을만들기 운동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구심점이라 할 수 있다.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의 설립 방식이나 형태, 규모, 운영 방식은 아주 다 양하다. 주로 하는 사업들은 공모사업 대행과 지속적인 컨설팅, 교육, 개별 사업 지원 을 넘어선 마을만들기 과정 전반에 대한 지속적 지원, 주민 리더들에 대한 지속적인 발 굴과 지원 및 역량강화 관련 사업, 외부 전문가 등의 네트워크 형성 등 지원, 정보의 허 브 역할, 마을만들기 추진 지역들간의 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 행정과의 협력 등이다 (마을만들기 전국네트워크 2013: 278).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14)의 자료에 따르면,
12) 이런 구성의 법인을 두고 ‘네트워크 법인’이라고 별도로 칭하기도 한다(구자인 2019).
13) 2004년 청주시에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충북대학교에 처음으로 설립되었다. 그 다음으로 2006년 에 광주시 북구에 설립되었다. 이 두 가지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연구를 목적으로 하거나 행정 전담 부서였다. 중간지원조직의 성격을 지닌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2008년에 안산시에 처음으로 설립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안산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기존 시민사회단체가 운영하던 ‘안산시 마을만 들기 네크워크’를 안산시에서 지원센터 건립을 수용해서 설립되었다(마을만들기 전국네트워크 2013: 279).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은 총117개(광역지방자치단체, 시, 군, 구 포함)인데, 농촌
14)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http://www.koreamaeul.org/, 검색일: 2020.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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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홈페이지(http://www.koreamaeul.org/, 검색일: 2020.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