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의소 활성화를 위한 제안

2.3.1. 회원 확보

농업회의소가 명실상부한 농업인 대의 기구가 되려면 최대한 많은 농민과 농민 단체 를 회원으로 확보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시하지 못하는 규모로 회원 을 확보하면 지방농정에 참여할 때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런데 아직은 농민이나 농민 단체가 농업회의소가 지방농정 거버넌스에서 수행하 는 역할과 기능, 필요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농업회의소를 두고 또 하나 의 농민 단체에 불과하다거나, 농정 체계의 옥상옥 아니냐는 정도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게 어떤 그 협치 조직에 거버넌스 조직에 어떤 기능이나 성격을 그런 분들이 사 실 이해를 하지 못하시잖아요. 그냥 뭐 이런 단체가 하나 만들어졌고 거기에 단체 로 가입하라 하니 마지못해 가입하는 정도지, 이 농업회의소란 조직이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여전히 아직까지 일반 농민들은 모호한 거예요.”

- CG군 농업회의소 사무국장.

“처음에는 저도 옥상옥이라고 생각했어요, 단체가 있는데. 저도 4H가 있고, 농업

제3장 지방농정 거버넌스의 실태 | 53 후계자 생활도 해 보고, 경영인회 생활도 하고, 다른 단체도 이렇게 살아보고 했는 데. ‘우리가 단체가 우리 시하고 협의해서 우리 사업에 필요한 지원만 받으면 되지, 무슨 농업회의소가 필요하냐, 그거 옥상옥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그 사무국장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 JN시 농업회의소 사무국장

인식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하게 회원을 모집하려면, 농민을 만나 농업회의소 의 역할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인식 저변을 확대하는 활동을 계속해야 한다. 농민이 농 업회의소의 역할과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원 가입을 요청해야 한다. 시 간은 오래 걸리지만 농민 스스로가 농업회의소의 존재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 로 회원이 되어야 하며, 그럴 경우에 지속성이 확보된다.

“지금 저희는 제가 볼 때는 돈 내는 회원들은 농업회의소를 정확하게 인식하신 분 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 빠져 나가지. 그런데 인제 차츰차츰 늘려나가야 되지요.”

- SI시 농업회의소 사무국장.

“농업회의소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농업인들을 자꾸 늘려가는게 제일 중요한 거예 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아 진짜 필요하다, 내가 돈 내고라도 해야 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야지. 그게 인제 행정이 도와주면 더 빠를 수 있 죠. 민간이 하는 것보다는. ”

- SI시 농업회의소 사무국장.

“아직도 농업회의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동의하시면 회원 가입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전년도에 주신, 그 지역에서 주신 의견들 위주로 어떻 게 처리됐는지 피드백 해드리고, 그리고 회원모집도 병행하고, 그리고 의견 수렴하 는 시간 말씀 끝나실 때까지 듣고. 이걸 이제 8년 동안 한 번도 빼놓지 않고.”

- CP군 농업회의소 사무국장.

두 번째 방법은 농업회의소 회원인 농민이나 농민 단체가 농정 사업에 참여할 때 인 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농업회의소에 가입하여 회비를 내지만 실제로 돌아오는 혜

택이 없다면 농업회의소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힘들다. 회원의 농정 의견을 정책화하여 전달하는 본연의 업무만을 명분으로 농업인들에게 농업회의소 가입을 설득하기 어렵 다는 의견이 많다. 농업회의소에 가입함으로써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면 더 많은 농민과 농민 단체가 가입할 강력한 유인이 될 수 있다.

“회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행정이... 행정의 도움이 없이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 든요. 쉽게 말해서는, 농기계 보조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아 농업회의소 회원들한 테는 가산점을 더 주겠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회비를 내고, 가산점을 더 받아서 그이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보조를 받을라고 할 꺼란 말 입니다.”

- JN시 농업회의소 사무국장.

“인센티브. 그게 좀 그래요, 어쨌던,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데. 우리 회원들한 테 처음 설득할 때에 농업회의소 만들어 주고 회비 연 60,000원 내는데 뭘 줄 거냐 이러면, 참 딱 ‘뭘 주겠다’라고 할 수 있는게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낸 정책을 정책화, 여러분이 이야기한 것을 정책화하는 걸로 최선을 다 하겠다, 뭐 이런 이야 기를 할 수 밖에 없는 거지요. 그리고 본의 아니게 작년에 처음으로 농민수당 관련 한 교육을 했었는데, 도에서 잘 해 가지고 농민 수당이 좀 나가게 되니깐... 우리가 한 것은 아니지만.”

- SI시 농업회의소 사무국장.

2.3.2. 최소한의 재정과 재정 독립성

농업회의소가 회원인 농업인과 농업인 단체를 대표하여 지방농정에 참여하려면 농 업회의소를 운영할 최소한의 재정이 필요하다. 최소한의 재정이란 사무국장과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 농업회의소 운영비다.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만 농업회의소 본연 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

문제는 농업회의소가 충분한 재정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농업회의소 규모 를 확대하고자 회비를 낮게 책정하거나 효율적인 회비 징수 방안을 고민하지 않아 사 업의 연속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 농업회의소의 재정은 사무국장, 사무장 등 사 무국 직원의 보수를 주지 못할 정도로 열악하여 전문성을 바탕으로 본연의 업무를 수

제3장 지방농정 거버넌스의 실태 | 55

회의소가 재정을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농업계를 대의하는 정치력을 발 휘할 수 있다. 농업회의소 법제화를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제일 좋은 것은 시에서 운영비를 계속 대 줘야죠. 제일 좋은 것은.”

- JN시 농업회의소 사무국장

“ 예를 들어 곧 농업회의소 법이 통과가 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 을 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시기가 오더라도, 우리는 근본적으로 농업계를 대 표해 가지고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조직인 거죠.”

- SI 농업회의소 사무국장

농업인과 농업인 단체가 납부한 회비로 인력을 고용하고 농업회의소 본연의 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재정 독립성을 확보하고 농업회의소를 활성화하는 출발점이다. 농업회 의소는 기본적으로 농업인 회원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조례나 법령에 따른 지원금도 중요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지원금이 중단되더라도 농업회의소를 지속해서 운 영할 수 있는 원천이 회원의 회비다.

“회비가 대부분이지요? 저희 이제 회비로 다. 아, 특별회비 참 중앙회는 냈구나. 요 렇게 보조사업, 농업회의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인문학 강좌하고 선지 견학 갔다 온 거고. 이거는 이제 일자리 안정 자금에서 나오는 거고, 차입금은 제가 일단 돈 없 어서 처음에 부탁해 돈 얻어서 시작한 거고. 회비로 그냥 다 운영한 거예요.”

- SI 농업회의소 사무국장

“최소한 사무의 필수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회비로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어야 된다. … 법이 통과되고 저희가 상공회의소처럼 어마어마하게 커져도, 저는 필수 경비는 회원 회비로 조달했으면 좋겠어요.”

- CP 농업회의소 사무국장.

제3장 지방농정 거버넌스의 실태 | 57 2.3.3. 법제화

농업회의소 활동가가 생각하는 농업회의소의 설립 운동의 당면 과제는 법제화다.

농업회의소의 법제화는 안정적 재정 수입, 대표 기관 지위 확보, 정치적 중립 확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과제라는 의견이다.

우선, 농업회의소 법제화는 자금과 재정 독립을 확보할 주요 수단이다. 농업회의소 회비만으로 운영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면 농업회의소 본연의 사업에 집중하기 어렵 다. 법제화를 실현하여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간섭 없는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 면 지역 농업인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 운영비 이런 것들을 상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 는 구조. 사실 사무실 운영비 같은 경우는 법만 조금만 손대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돈 대겠다고 하는 데가 있을 것 같은데, 나주 같은 데는 할 것 같은데.”

- JN시 농업회의소 사무국장.

“어쨌든 법제화가 된다고 한다면 인건비 지원도 가능한 거고, JN시 농업회의소에 서는 법을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데, 법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지자체로부터 운 영비를 좀 받고 싶은데, 그게 주어도 되는데 법에 없으니 이게 주면 안 된다, 그래서 법을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 SI시 농업회의소 사무국장.

“이제 곧, 예를 들어 곧 농업회의소 법이 통과가 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 지원을 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시기가 오더라도, 우리는 근본적으로 농업 계를 대표해 가지고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조직인거죠.”

- CP군 농업회의소 사무국장.

둘째, 농업회의소의 법제화는 농업회의소가 농민과 농민 단체의 대표 기관으로 활 동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를 제공한다. 농업회의소가 농업계를 대표하는 대의기구로서

둘째, 농업회의소의 법제화는 농업회의소가 농민과 농민 단체의 대표 기관으로 활 동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를 제공한다. 농업회의소가 농업계를 대표하는 대의기구로서